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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법률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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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생활》 2016년 7월호
2016년 07월 04일 14시 56분  조회:2015  추천:0  작성자: 법률과 생활




시각

1/ 사진으로 보는 세태만상 / 동민 

4/ 마음속에 백성을 담고 사는 교통경찰/ 리엽, 로은화

6/ 성전환 권리에 대한 사고/ 류장추

 

화제 

9/ “라체동거”가 불러온 살인/ 강화

12/ 밤새 길거리에 나붙은 200여장의 라체사진/ 당령초

16/ 《형법수정안(9)》의 직격탄에 명중된 대리응시자들/ 마몽걸   

 

사회    

 

21/ 운남 규률검사위원회 간부의 마약판매사건/ 구의 

28/ 보험사기에 리용된 “도구”가 시신이라니/ 소풍                             

32/ 화상 그려 강탈범을 잡아낸 녀학생/ 녕하 

44/ 주차분쟁이 불러온 살인사건/ 서중강

 

인생 

 

24/ 결혼부조를 잘못 했다가/ 거거  

48/ 골수를 기증하여 딸을 구한 강간범/ 비비                                    

53/ “딸”을 물색해 설을 쇤 인연/ 황림 

 

천평

19/ 《형법수정안(9)》과의 조우는 한순간의 일

37/ 샤일록의 법정소송/ 황복녕

57/ 세계 최악인 황야의 킬러                            

                                                                          

중계소 

26/ 백성열선/ 리엽

36/ 배달부로 전락한 석사남편과 리혼하려는 공무원안해 

40/ 법제•정보/ 로은화  

61/ 사륙신과 생륙신 

67/ 전횡과 그의 500명 용사/ 최정규    

69/ IMF 나이트/ 황세연 

76/ 관청곡식 못 갚는 백성을 도와준 우복룡

77/어떤 경우의 보험이 무효인가?(외 3편)

78/ 감전되여 죽은 녀접대원

80/ 사탕 한알의 감동/ 편집자 
 

배달부로 전락한 석사남편과 리혼하려는 공무원안해

구술자: 중경시 리녀사
나와 남편은 중국과학기술대학 석사연구생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후 나는 중경시공무원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월급이였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만에 모 회사에서 고급관리일군으로 일하던 남편은 갑자기 년수입이 10여만원 되는 일자리를 포기하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힘들게 석사연구생 졸업장까지 따놓고 또다시 시간과 정력을 퍼부어 창업을 하겠다니 도무지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동 트기전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업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남편의 음식업은 나날이 빚만 늘어갔습니다. 시부모는 하는수없이 저축을 탈탈 털어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그만 음식점을 포기하고 다시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큰돈을 벌겠다는 허황한 욕심으로 좀처럼 음식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20만원이나 손해보았습니다. 게다가 늦은 밤에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남편은 배달까지 해주었습니다. 고학력 남편이 배달을 뛰는것이 나는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이제는 음식점 문을 닫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다투었고 남편은 귀가차수마저 차차 줄어갔습니다. 이런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고싶지 않지만 두살 난 어린 딸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리혼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네티즌의 평론: 
바람인간: 남편이 고집도 세고 꿈도 있는 사람이란것을 알면서 왜 제지만 하나요? 왜 지지해줄 생각은 안하는거죠? 석사졸업생은 배달일을 하면 안되는가요? 당신은 남편이 가정에 주는 부담만 생각하고 남편의 견지를 외면하고있어요. 곤난앞에서 등을 돌릴 생각만 하는 당신이 가슴 시리네요.
태양: 남자가 도전을 하는건 틀리지 않지만 문제는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하겠지요. 석사남편은 모든 저축을 말아먹고도 빚까지 져서 늙은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주었네요. 견지만을 웨치는 남편, 당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가요? 
왕소비: 당신의 남편은 꿈이 있는 사람이고 리상을 위해 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명문대학 석사연구생이지만 배달까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곧 성공할겁니다.
류균연: 당신은 영원히 성공한 남자의 뒤에 서있는 녀자로 될수 없어요. 남자가 창업을 위해 열심히 뛸 때 그 성공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로서 응당 긍지를 느끼고 함께 고생을 이겨나가야 해요.
수문: 마운의 안해가 당신 같았다면 그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거예요. 

주차분쟁이 불러온 살인사건
골치 아픈 주차
2014년 12월, 학권은 끝내 자가용차에 주행기록기를 달았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기필코 자신의 차를 파괴하는 놈을 기어이 잡아내리라 윽별렀다.
3개월전, 학권은 새 승용차를 샀다. 친구는 그한테 주행기록기를 장착할것을 권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주행기록기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가 하면 또 시비가 생겼을 때는 영상을 보면 인차 해결된다는것이 그 리유였다. 그러나 학권은 친구가 하찮은 일로 부산을 떤다고 나무라면서 주행기록기를 장착하지 않았다. 
차를 사고도 세워둘데가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빠트단지 부근의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아예 없어서 학권은 할수없이 승용차를 집아래의 골목에 세워놓았다. 그것마저도 자리다툼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 학권은 골목 맨끝에 있는 명헌슈퍼마켓앞에 명당자리가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슈퍼마켓은 안주인인 리완평이 관리하고 그의 남편 담립무는 다른 장사를 하고있었다. 골목 량쪽은 모두 상점이였는데 상점 주인들은 주민들이 차를 세우는것을 크게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완평만은 슈퍼마켓문앞에 커다란 나무상자 네개를 갖다놓고 다른 사람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앞마당이 아주 넓어 그 네개의 나무상자를 조금만 움직여놓아도 차 한대는 넉넉히 세울수 있었다. 학권은 리완평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고향사람인데다 학권부부는 경상적으로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군 했던것이다. 그리하여 학권은 주차자리가 없을 때 슈퍼마켓문앞에 차를 세워놓아도 되는가고 넉살 좋게 물어보았다. 잠간 뜸을 들이던 리완평은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학권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후로부터 학권은 골목에 자리가 없으면 리완평의 슈퍼마켓앞에 차를 세워두군 하였다. 새 차를 무척 아꼈던 학권은 주차후에는 비닐옷을 꼭꼭 씌워놓군 하였다.
얼마후, 학권은 누군가 자기 차에 손을 댄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차에 씌워놓은 비닐옷에 구멍을 커다랗게 내놓더니 이어 차체에 오물까지 끼얹었던것이다. 리완평은 학권의 차가 봉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고싶지만 밤 11시면 슈퍼마켓의 문을 닫으므로 자신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12월의 어느날은 더욱 심했다. 승용차에 씌워놓은 비닐옷이 몽땅 뜯겨나갔을뿐만아니라 차체에도 찐득찐득한 물건이 가득 붙어있었다. 학권은 누군가 자신과 엇서는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안해 왕정은 차를 슈퍼마켓앞에만 세우면 그렇게 되는걸 보아 리완평의짓이 아닐가고 의심했다. 그러나 학권은 그럴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학권은 그런 못된짓을 하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주행기록기를 달려고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행기록기는 차가 달릴 때만 작동하므로 주차후에는 무용지물이였다. 그래서 학권은 이동차량검사 및 중력감응 기능을 겸비한 기록기를 장착하였다. 
그후, 학권은 승용차를 슈퍼마켓앞에 세워놓을 때마다 주행기록기의 이동차량검사 및 중력감응 기능을 작동시켜놓았다.
일주일후, 학권의 차는 또 한번 파괴를 당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학권은 인차 주행기록기를 재생시켰다. 그런데 그 파괴자가 바로 리완평일줄이야.
학권은 씩씩거리며 리완평을 불러다가 자기의 차를 보라고 하였다. 리완평은 차를 보고나서 “차가 이렇게 됐다 해도 나한테는 지켜줄 의무가 없지 않소.”라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학권은 그녀한테 지난밤의 록화를 보여주었다. 비록 밤이긴 했지만 리완평이 하이힐을 신은 발로 차를 힘껏 걷어차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리완평은 일순 할 말을 잃고말았다. 학권은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슈퍼마켓앞에 차를 세워놓는것이 싫으면 직접 말할것이지 왜 암암리에 이런짓을 하는거요? 예전의것도 모두 당신이 한짓이 아니요?” 
그러자 리완평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우리 집 마당이 뭐 당신네 주차장이요? 몇번 세우게 한걸로도 고마운줄 알아야지, 맨날 세우니까 이젠 습관된거요?” 
“여기는 공동구역이란 말이요. 다른 상점앞에는 다 차를 세울수 있는데 왜 하필 당신네 문앞은 안된단 말이요?” 
“다른 집에서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바 아니요. 그러나 우리 집 돈줄을 막아놓으면 절대 안된단 말이요.” 
학권과 리완평의 말다툼소리에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몰려들었다. 리완평은 자신의 행위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아는지라 주동적으로 배상해주겠다고 나왔다. 학권은 그녀와 더 따지고싶지 않아서 그녀가 넘겨준 500원을 받고 차를 몰고 떠났다. 학권은 주행기록기 덕분에 차를 파괴한 사람도 찾아내고 자신의 권익도 수호할수 있었다.
 
비밀을 발견하다
그 일이 있은후부터 주차는 학권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되였다. 때로는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차를 도로변에 잠시 세워둔채 주차자리가 나지기를 기다리군 하였다. 어느날, 창밖을 내다보던 학권은 마침 주차자리가 나진것을 발견하고 부리나케 집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가 내려갔을 때는 이미 다른 차가 와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뒤였다. 그후부터 학권은 경험이 생겨서 주차자리가 생기면 안해더러 먼저 지키게 한후 자신은 차를 몰고 오군 했다. 주차자리가 없으면 할수없이 먼곳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울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 공공뻐스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몰고 출근해야 했다. 그리하여 학권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주차해놓은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다. 학권한테 주차문제는 이제 한낱 부담거리로 되였다.
학권은 다시 명헌슈퍼마켓앞에 차를 세울가도 몇번 생각해보았었다. 심지어 당시의 충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번 일을 꼬투리로 삼아 리완평이 가책을 느끼게 했다면 지금도 근심걱정없이 그곳에 주차할수 있을텐데 하고 말이다.
2015년 2월, 학권은 주행기록기를 켜고 근교에 일 보러 갔다가 우측 인도를 걷고있는 리완평을 보았다. 문득 리완평이 걸음을 멈추더니 뒤에 서있는 남자한테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학권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들이 걸어온 뒤쪽에는 호텔이 있었기때문이다. 학권은 인차 주행기록기의 영상을 되돌려보았다. 리완평이 먼저 호텔에서 나오고 잇따라 한 남자도 따라나오는것이 찍혀있었다. 아무말없이 걷기만 하던 두 사람은 인도까지 온후 작별을 했던것이다. 학권은 두 사람이 무조건 특수한 관계일거라고 판단했다. 
불현듯 주행기록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토론이 기억났다. 주행기록기가 행인들의 일거일동을 모두 촬영하므로 행인들은 사생활까지 차주인한테 감시당하는것 아니냐 하는 화제였었다. 학권은 당시 그 화제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의외로 자신의 주행기록기에 “원쑤”의 사생활이 찍힐줄이야.
학권은 리완평이 외간남자와 호텔을 드나든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두었다. 그는 기회를 보아 리완평을 한바탕 골탕 먹이리라 작심했다. 만약 이 영상을 그녀의 남편한테 보여준다면? 그러나 이렇게 하는것은 너무 비렬한 수작이였다. 재삼 고려한 끝에 그는 영상으로 주차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학권은 인차 명헌슈퍼마켓으로 찾아갔다. 고객들이 다 나간 틈을 타서 그는 리완평한테 말을 걸었다. “며칠전 밖에 일 보러 갔다가 공교롭게도 당신을 봤단 말이요.” 학권은 말을 마치자 바람으로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 
리완평은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확 변했다. 그녀는 경황실색하며 “당신 왜 그러는거요?”라고 따져물었다. 
“근심하지 마오. 나는 이 영상을 남겨둘 필요가 없단 말이요. 당신의 면전에서 영상을 지워버릴테니까 대신 나에게 주차자리나 남겨주겠소?” 
리완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그러마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권은 당장에서 그 영상을 지워버렸다.
이튿날, 학권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차를 명헌슈퍼마켓앞에 세워놓았다. 전문주차장이 생긴 학권은 드디여 숨통이 트이였다.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
하루는 왕정이 남편한테 명헌슈퍼마켓앞에 다시 차를 세워놓는 리유를 물어보았다. 학권은 다만 “내가 예전 일을 따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니 그렇게 된거요.”라고 둘러댔다. 왕정은 믿을수가 없었지만 더 캐고들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주차자리가 생긴것은 좋은 일이였으니 말이다.
학권은 리완평한테 압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리완평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슈퍼마켓에 들려 물건을 사기도 하였다. 한번은 아빠트단지에 물이 끊기는 바람에 슈퍼마켓의 광천수마저 동이 났다. 학권은 주동적으로 차를 몰고 리완평네 창고로 가서 광천수를 실어왔다. 리완평이 수고했다며 돈을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뿐만아니라 리완평이 슈퍼마켓의 물건을 나르는것을 보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학권과 리완평은 점점 편하게 지냈다. 
어느날, 왕정이 눈살이 꼿꼿해서 학권한테 따지고 들었다. “리완평이 무슨 연유로 자기네 슈퍼마켓앞에 차를 세워놓게 하는건가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학권은 “내가 당신한테 해석하지 않았소?”라고 귀찮은듯이 대답했다. 
“듣자 하니 당신이 요즘 리완평과 무척 가까이 지낸다더군요. 당신은 그녀를 열성스레 도와주고 리완평은 부쩍 멋을 부리구요.” 
학권은 안해의 말에 펄쩍 뛰였다. 그러나 왕정은 조금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였다. 결국 학권은 안해의 닥달에 못이겨 사실대로 털어놓고말았다. 그리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말라고 안해한테 신신당부하였다. 
3월초, 학권은 명헌슈퍼마켓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호기심이 동해 차에서 내려 사람들이 의론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리완평의 남편이 안해의 불륜현장을 덮치는 바람에 두 남자가 한바탕 몸싸움을 벌렸던것이다.
저녁무렵, 누군가 학권네 문을 탕탕 두드렸다. 학권이 문을 열자마자 문앞에 서있던 리완평이 기세 사납게 소리질렀다. “나쁜 놈, 당신 차를 우리 슈퍼마켓 앞에 세워놓게 했는데도 소문을 퍼뜨려?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거야.” 
학권은 자기가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연신 도리머리질을 하였다. 그때 왕정은 리완평이 찾아온것을 보고 인차 다른 칸에 숨어버렸다. 학권은 안해의 그런 행동을 보고 틀림없이 안해가 소문을 퍼뜨렸을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리하여 학권은 연신 굽실거리며 리완평을 달랬다. 그러자 리완평은 어디 두고보자며 휭하니 돌아섰다.
리완평이 간후 왕정은 이렇게 해석했다. 이웃들이 학권과 리완평이 애매한 관계라고 의심하자 다급해난 그녀가 그만 진상을 말해버렸던것이다. 그러나 왕정은 남편이 록화를 했다는것은 말하지 않고 다만 리완평과 애인이 호텔에서 나오다가 학권한테 들키는 바람에 주차자리를 내주게 되였다고 말했단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리완평의 남편도 이를 알게 되였던것이다. 학권은 리완평네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리완평네 부부는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한바탕 크게 싸웠다. 리혼을 앞둔 리완평이 자신한테 한을 품을가봐 학권은 늘 불안했다.
반달후, 리완평은 학권을 법원에 고소하였다. 학권이 주행기록기를 리용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록화한후 그것으로 협박해 목적을 달성한후에는 또 그 비밀을 퍼뜨려 자신의 가정을 깨뜨려놓았다는것이다. 학권이가 인차 리완평한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지만 리완평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학권은 렴치불구하고 또 한번 리완평한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권이 강경하게 나왔다. “무슨 증거로 나를 고소하는거요? 당신한테는 내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잖소. 변호사는 돈을 벌려고 당신의 소송을 맡은거요. 당신은 증거가 없기에 무조건 소송에서 질거요.” 
리완평은 그 말을 듣고 랭소했다. “우리 집에도 감시카메라가 있기에 당신이 그날 나한테 협박하던 장면도 몽땅 찍혔단 말이요.” 
그 말에 풀이 죽은 학권은 이번에는 안해를 원망했다.
2015년 4월 25일 저녁 8시경, 이번에는 왕정이 직접 리완평을 찾아가 사정을 하였다. 리완평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왕정한테 욕설만 퍼부었다. 인내심이 바닥난 왕정도 결국 폭발하고말았다. “자기가 부끄러운짓을 하고도 남을 고소해? 매춘부주제에…” 
그 말을 들은 리완평은 그만 리성을 잃고말았다. 그녀는 탁자우의 과일칼을 와락 집어들고 번개같이 왕정한테 덮쳐들었다. 왕정은 그 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못에 쓰러졌다. 리완평은 그제야 자신의 경거망동을 의식하고 급히 120에 련계했다. 
그러나 왕정은 구급에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리완평은 곧 경찰에 잡혀갔다. 이리하여 학권이가 주행기록기를 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한탓에 무고한 안해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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