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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조선족 범죄
2017년 12월 16일 18시 24분  조회:407  추천:0  작성자: 고구려

경기도 안산시에는 1만여 명 가량의 조선족이 거주하는데, 그 중 원곡동은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 지역이다.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근접해 출퇴근하기 좋고 교통이 편리해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원곡동이 조선족들의 정착 지역이 된 이유는 한 명의 조선족이 정착하면 그 친척이 초청을 받아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

조선족 관련 범죄 증가

원곡동에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휴대폰대리점, 식당, 음식점, 노래방 등의 업체가 들어서 있다. 이 곳에서 살고 있는 한 조선족은 “조선족이 많다 보니 조선족끼리 싸움이 잦고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일로 살인사건으로까지 발생하기도 해 골칫거리다”고 말했다.

2007~ 2017년에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조선족 연관 사건이 많았다. 

중국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사건, 40대 중국 조선족 여자가 괴한이 뿌린 화학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건, 안산시 조선족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중국 마약 조직이 안산시의 조선족과 연합해 마약을 유통시킨 사건 등 범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이곳에 살고 있다는 한 조선족은 “조선족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치정사건이나 과 관련된 문제”라며 “타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다 보니 남녀가 만나고 사귀다보면 이런 일이 곧잘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토막살인 역시 치정에 의한 범죄였던 것.

조선족들의 범죄 현상에 대해 안산경찰서 외사과 경관 A씨는 “조선족들은 사기, 단순폭력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사건에다가 마약사건까지 여러 범죄에 연관이 돼 있으며 예전에 비해 더 많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방문취업제 시행 후 조선족 증가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경관에 따르면 원곡동 중국 여성 중 80%가 위장결혼이다. 과거 위장결혼은 조선족 여성 가운데 많았지만 이제는 한족 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는 “위장결혼이라고는 하나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데 남성들은 강력 사건에 많이 연루된다”고 설명했다.

법개념 無, 처벌도 약해

조선족 남성들은 한국에서 경찰을 봐도 겁을 먹지 않는다!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도 “조사만 조금 받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있기 때문인것. 경찰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A 경관은 “죄의식이 약해 뒷일은 생각 않고 하고 싶은대로 해버리는 ‘법 불감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약한 한국의 법도 문제다. 토막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징역 15년밖에 구형하지 않았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사형을 구형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처벌이 약하고 중국인의 법개념도 약해 큰 사건을 저지르는 것.

일부 조선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는 태도는 한국 경찰에서 이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 단속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관리하며, 경찰은 사건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려주기만 하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산경찰서에서는 “중국인 가운데서 가끔 대표를 뽑아 치안관리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그들마저 마음의 문을 닫고있어 형식적이며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입장이다. 

A 경관은 “조선족들은 나로 인해 동포들까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조선족 사회 스스로가 범죄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지에서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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