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51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580
  •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
  • 2018-10-22
  • [서울신문 나우뉴스] 한 여성이 넘어져서 명품 화장품 가방, 지갑 등을 도로에 떨어뜨린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시에서 기괴한 일이 발생했다. 두 명의 여성이 혼잡한 도심의 횡단보도에 차를 멈춰 세웠다. 그 중 한 여성이 차에서 나와 명품 핸드백, 빨간색 하이힐, 그리고 갖가...
  • 2018-10-20
  • 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트레일러 전용 주•정차 선을 그렸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중국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칭시 주룽포구(九龙坡区)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은 어가오로(鹅皋路) 주변을 순찰하던 중 도로 변에 트레일러 한 대가 주차된 것을 발...
  • 2018-10-19
  • 아내가 자신의 말대로 주차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남성이 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중국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충칭시 다쭈구(大足区) 상가에 주차돼있던 승합차 한 대에 불이 났다.    차에 불을 지른 사람은 다쭈구에 거주하는 리모(李, 44세)씨다. 그...
  • 2018-10-17
  • [동아닷컴] 성관계 도중 ‘슈퍼 킹’ 사이즈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40대 영국 여성이 침대 회사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메이든헤드에 거주하는 클레어 버스비(46)는 몇 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침대 위에서...
  • 2018-10-16
  •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실종을 가장했는데,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은 부인이 자녀 둘과 함께 자살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올해 34세로 후난성에 사는 허모씨(34)는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달 1백만 위안(1억6300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자동차를 렌...
  • 2018-10-16
  •   소더비 직원들이 12일 새롭게 탄생한 '쓰레기통 속의 사랑'을 공개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지난 6일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과 함께 파쇄된 뱅크시의 작품 '소녀와 풍선(Girl With Balloon)'이 12일 다시 공개됐다. 작품명은 쓰레기통 속의 사랑(Love is in the Bin)...
  • 2018-10-15
  •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2일] 국경절 연휴 사흘째인 3일 상하이시 진산(金山)구의 한 공원에서 무거운 백팩을 맨 한 젊은이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이 입은 푸른색 조끼 뒷면에 인쇄된 노랑색 QR코드에는 ‘스캔해서 가족에게 연락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 2018-10-15
  •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에 거주하는 주자 씨. 그는 지난해 상반기 대학 졸업 직후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몸집은 10kg 이상 불어났다. 다름 아닌 그의 업무적 특성 탓이다. 주 씨의 직업은 ‘전문 시식원’이다. ‘식품감각검칙원&r...
  • 2018-10-15
  • 범행 실패 후 어머니 "차라리 날 죽여 보험금 타라" 2차 범행까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많은 빚에 시달리던 30대 아들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 등과 짜고 아버지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A(34)씨를 구속...
  • 2018-10-15
  • 10일 중국 매체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에 거주하는 딩(丁, 여)모씨는 중국 최대 황금 연휴인 국경절(10월 1~7일) 동안 밤을 새가며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시청했다.  우한시 중심병원 안과 전문의는 딩씨를 진찰한 이후 망막 동맥 폐쇄로 인한 ‘안구 중풍’이라...
  • 2018-10-10
  • 고양경찰서 저유소 화재사건 CCTV 공개(고양=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 2018-10-10
  • 헤이그 OPCW 해킹작전 발각돼… 美, 요원들 신상 공개   러시아 군(軍) 첩보조직인 정찰총국(GRU)의 불법 해킹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저지른 수많은 스파이 활동이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3개국 공조 수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 법무부와 영국·네덜란드 방첩 당국은 4일 반년간의 공조수사로 밝...
  • 2018-10-06
  • 한명을 포기하라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쌍둥이를 출산한 크리스티(42)와 세쌍둥이 / 출처 = 크리스티 인스타그램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42살 엄마가 세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해 감동을 주고 있다. 9월 27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크리스티와 라이언 ...
  • 2018-10-03
  • 미국 뉴욕주 던킨도너츠 시라큐스 매장 직원이 잠자고 있던 노숙자에게 물을 끼얻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Em Gee 갈무리 유명 도너츠 매장에서 인권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데일리메일 등 복수 매체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주의 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던킨...
  • 2018-10-03
  • ▲ 12m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생존율 1%를 뚫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냔지(2)의 최근 모습 추락사고로 생존율 1%의 생사기로에 섰던 어린 아이가 기적적으로 부모 품에 돌아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안와르 냔지는 생후 11개월 무렵 높이 12m의 아파트 4층 난간...
  • 2018-10-03
  •     (흑룡강신문=하얼빈)영국의 한 로인이 102세 생일을 실내 스카이다이빙(室内跳伞)으로 자축했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하트퍼드셔 주에 사는 에바 루이스 로인은 생일을 맞아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장을 찾아 모험을 즐겼다고 BBC와 이브닝스탠더드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체험장에는 아...
  • 2018-09-28
  • "로맨스 소설 작가로서, 나는 살인을 생각하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 후 받게 될) 경찰 조사 과정까지 떠올리게 된다." 소설 속 한 구절을 실행에 옮긴 작가가 있다. 그것도 27년간 자신과 함께 산 남편을 죽이면서 말이다. 12일(현지 시각) CNN, 워싱턴포스트 등은 로맨스 소설 ‘당신의 남편...
  • 2018-09-13
  • 중국 청두시 솽류구 승리진(成都市双流区胜利镇)에 거주하는 주정씨(朱郑氏) 할머니의 118번째 생일 잔치가 지난 11일 열렸다.   이날 잔치에는 90여명에 이르는 6세대 자손들이 모두 모였다.   1900년에 태어나 올해 118세인 주정씨 할머니는 자녀가 5명이다. 그 중 아들 2명과 딸 2명이 아직 살아있다.  ...
  • 2018-09-13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부가 짜고 지인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게 한 뒤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씨(37)를 구속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C씨(48)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
  • 2018-09-10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8년 10월 22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인물 | 단체 | 블로그 | 쉼터 | 레터 | 포토 | 조글로뉴스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 | 뉴스스탠드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05008370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