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7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먹방(Mukbang)’, 과연 새로운 한류 콘텐츠 될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mukbang’ 영상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올라오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Mukbang’입니다.  ‘먹는 방송’을 의미하는 ‘먹방’을 소리 나는 그대로 알파벳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유튜브에 ‘mukbang’혹은 &...
  • 2016-03-11
  • 스폰서들 등 돌리는 샤라포바, 1천700억 날렸다
    세계 여자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러시안 뷰티' 테니스 선수 마리야 샤라포바(29·러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스폰서들이 샤라포바 후원을 중단하면서 그녀는 앞으로 예상됐던 수익 1억 파운드(약 1천700억 원)를 날리게 됐다"고 보도했...
  • 2016-03-11
  • 미모의 전직 여기자, 가슴 잃고 세계여행 나선 사연 ‘뭉클’
    DailyMail 영국 데일리 메일은 10일 BBC 라디오 기자 출신의 클레라 허멧(28)이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된 사연을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클레라는 치명적인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1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사랑하는 엄마와 언니...
  • 2016-03-11
  • 20대 두딸 살해ㆍ미수 40대 싱글맘 구속영장 신청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자신의 큰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긴급 체포된 A(48ㆍ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큰딸(29ㆍ여)을 목졸라 숨지게하고 이틀 뒤인 5일 새벽 작은딸(23ㆍ여)도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 2016-03-10
  • "나를 세게 쳐주오"…그 남자들은 왜 '인간 샌드백' 됐나?
    아내의 스트레스를 줄이려 '인간 샌드백'을 자처한 중국 남성들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6일, 중국 허난(河南) 성의 한 마을 광장에 남성들이 일렬로 늘어섰다. 이들은 모두 샌드백을 짊어졌다. '인간 샌드백'이라고 표현할만하다. 등에...
  • 2016-03-10
  • 앤디 워쇼스키, 여자로 성전환..이젠 '워쇼스키 자매'
    앤디 워쇼스키 감독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디 워쇼스키는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현재 릴리 워쇼스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앤디 워쇼스키는 지난 8일, 공식적으로 "내 이름은 릴리"라면서 자신의 ...
  • 2016-03-10
  • 잔디밭서 코 맞댄 개와 토끼…"세상이 이렇다면 아름다울 텐데"
    “만약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런 동물만 가득하다면 어떤 곳이 될까요? 더 나은 곳이 될 게 분명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겠죠.” “보는 제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감동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이 찍은 영상을 본 네티즌들 반응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
  • 2016-03-10
  • 보스턴 폭탄테러 '구사일생' 여대생의 황당한 죽음
    사진=빅토리아 맥그래스 페이스북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23살 미국 여대생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생존자인 노스이스턴 대학교 재학생 빅토리아 맥그래스가 방학을 맞아 동급...
  • 2016-03-09
  •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다' 日 99세 할머니 자살
    지난 7일 저녁 일본 고베(神戶)의 바닷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여성이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에 거주하는 99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8일 보도했다. 고베시 스마(須磨) 경찰서는 이 여성이 평소 가족들에게 "100살이 되고 싶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 2016-03-09
  • "여친 평생 보살피겠다"던 대륙의 헌신남…사실 그는 '악마'였다
    “남은 일생 여자친구를 보살피겠습니다. 휠체어에 앉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 사는 류 펑허(24)는 지난 2014년 ‘진정한 사랑꾼’으로 각종 매체의 조명을 받았다. 혼수상태에 빠진 여자친구를 극진히 간호하는 사연이 외부에 공개된 후부터다...
  • 2016-03-08
  • 팝가수 ‘아델’의 뒤집힌 사진 SNS 발칵…‘악몽 그자체’
    영국의 팝가수 아델의 뒤집혀 있는 사진 한 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이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 ‘좋아요’가 2만8000개 달리며 ‘마법 같다’ ‘완전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잇슈가 됐다.  원래 이미지는 가수 아델의 앨범 ‘25’의 커버를 장식한 앨범 사진...
  • 2016-03-08
  • 명문대 교수, 알고 보니 유명 성인물 배우 '이중생활 들통'
    영국 한 유명 대학교수가 낮에는 교육자, 밤에는 성인물 배우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가 10여 년 동안 성인물 배우로 출연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
  • 2016-03-08
  • 어항 속에 2년 살던 ‘왕털갯지렁이’ 공포
    조회 수가 2백만 회에 가까운 한 ‘어항 속 괴물’ 동영상이 지난주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거대한 지네를 닮은 수중 동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동영상 공개자의 설명이다. 2년 동안 어항 속에 숨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괴물(?)은 왕털갯지렁이. 길이는 1.2미터에 달한다. ...
  • 2016-03-08
  • [화제사진] 아내-여자친구 쇼핑 기다리는 남자들,불쌍해~
              전 세계의 ‘아재’를 일심으로 대동단결하게 만드는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미저러블 멘’(Miserable Men·비참한 남성들)이 아내 또는...
  • 2016-03-07
  • 2년 간 함께 일한 직장동료 알고 보니 친모
    무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 오랫동안 찾아 헤맨 친모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가족 찾기 TV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여성 제니 토마스(40)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토마스가 출연한 미...
  • 2016-03-07
  • '명문대 교수님, 알고보니 포르노 배우'…이중생활 ‘충격’
    [헤럴드경제] 영국의 한 명문대 교수가 알고보니 포르노 배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M대학에서 화학을 강의한 N교수가 10여 년 전부터 포르노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N교수는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N교수는 ‘올드 닉’이라는 가...
  • 2016-03-07
  • 엘리베이터에 갇혀 굶어 죽은 여성, 발견 당시
    [사건이 발생한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건물, 소후뉴스 캡처] 중국에서 정비공들의 근무태만으로 43세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굶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6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정비공들은 춘제(春節)를 앞둔 1월 말 중국 시안(西安)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
  • 2016-03-07
  • '결혼식 불청객' 축의금털이범 결혼사진에 찍혀 들통
    '결혼식 불청객' 축의금털이범 결혼사진에 찍혀 덜미(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신랑의 가족인 척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를 훔치던 상습 털이범. 이 털이범은 신랑이 고용한 웨딩사진 기사의 카메라에 우연히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16.3.7 [경찰 제공] 축의금 절도로만 전과 ...
  • 2016-03-07
  • 죽은 동생이 새가 돼 매일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차에서 식사 중인 남성에게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친구가 됐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동물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고 삶을 공유하는 모습이라며 작은 ‘유럽울새(Robin)‘와 트럭운전수 유안 카메론(59)의 모습을 모두에게 소개했다. 지난 12월 스코틀랜드. 고...
  • 2016-03-04
  • '파이팅!' 아기와 사진찍은 경찰…페북 스타로 떠올라
    미국의 한 20대 경찰관이 페이스북 스타로 떠올랐다. 경찰이 꿈인 아기와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이들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성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민스터 경찰서 소속 마이크(26)가 최근 타이든(3)이라는 이...
  • 2016-03-04
‹처음  이전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