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가을 한 점 드실래요?” 일본 ‘단풍잎 튀김’ 화제
      (흑룡강신문=하얼빈)일본 오사카의 단풍잎 튀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튀김요리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풍잎까지 튀긴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일 ‘일본에서 판매중인 단풍잎 튀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단풍잎을 기름...
  • 2015-11-04
  • 22억 6400만원 짜리 '브래지어' 등장
    65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시작으로 블루 토파즈, 옐로우 사파이어와 핑크 수정이 18캐럿 금 브라에 장식됐다. 가격은 22억 6400만원이다.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릴리 앨드리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에서 ‘불꽃 판타지 브라(Fireworks Fantasy Bra)’로 이름 붙...
  • 2015-11-04
  • '물 없이 한달' 표류어부 4인 구조…생존 비결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출항 후 항로를 잃고 한달간이나 표류하던 어부 4명이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연료가 소진됐고, 음식과 물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 비결에 대해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멕시코 해군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국적의 어부 ...
  • 2015-11-03
  • 혼수상태 중 딸 출산…7주 만에 첫 만남 '감동'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임산부가 의식을 잃은 사이 낳은 딸과 7주 만에 재회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잉글랜드 햄프셔에 사는 콜비나 조린(28)은 임신 23주쯤인 지난해 11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전부터 이따금 두통을 호소했던 콜비나는 머리를 찌르는 고통에 남편 이름을 외치다 의식을 잃었다. 포츠머...
  • 2015-11-02
  • 몽유병女, 비몽사몽 상태로 14km 이동…‘소름’
    [헤럴드경제]몽유병에 걸린 여성이 무려 14km를 이동했다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 화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제퍼슨카운티에 사는 테일러 감멜(19)은 몽유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이날 잠결에 일어나 집을 나섰고 비몽사몽인 상태로 버스까지 탑승, 무려 14km나 떨어진 삼촌...
  • 2015-11-01
  • 英 예술가 집 지붕위서 알몸 퍼포먼스
    영국의 한 여성 예술가가 작품활동의 하나라며 건물 지붕 위에 앉아 알몸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와 논란이 됐다.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예술가 포피 잭슨은 이날 런던 동부 지역에 있는 한 건물 지붕 위에 앉아 4시간 동안 알몸 퍼포먼스를 벌였다. 비즈니스 지역인 만큼 길을 지나...
  • 2015-11-01
  • 식장에서 신부 얼굴 처음 본 신랑, 자살 시도한 '웃픈' 사연은?
      부모의 강요로 결혼하게 된 남자가 신부 얼굴을 처음 본 후 자살을 시도한 웃기면서도 슬픈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결혼식장에서 처음 맞닥뜨린 신부의 얼굴에 화가 나 근처 강에 몸을 던진 신랑 강 후(Kang Hu,33)의 사연을 소개했다. 중국 후베이성(Hubei) 스옌(Shiyan) ...
  • 2015-11-01
  • '일부다처제' 여성들 '행복하다'
    한 명의 남성이 여러 여성을 아내로 삼는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언뜻 생각해 보면,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여성들의 끊임없는 암투와 시기 질투로 바람잘날 없는 가정생활이 그려진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일부다처제'하의 여성들은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 2015-11-01
  • 너무 잘생겨서 체포된 사우디아라비아 배우
    [HOOC=김선진 객원 에디터] 한 남자 배우가 너무 잘 생긴 외모 때문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입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와 데일리 메일은 27일(현지시각) 사우디 출신 배우 압둘 아지즈 알카사르(Abdul Aziz al-Kassar)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여성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했으며 소...
  • 2015-10-29
  • 女대생, '절 뽑아주시면 제 순결을 드릴게요'..논란
    [헤럴드경제] 중국의 한 여대생이 자신의 처녀성을 걸고 구직활동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들은 자신을 여대생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구직 사이트에 ‘처녀 신입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력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이력서에 ‘쓰촨성 청두 대학에 재학 중인 2...
  • 2015-10-28
  • 자신 성폭행한 男 아들 무참히 살해한 13세 소녀…'이럴수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도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의 5살 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건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州)에 위치한 '케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부모가 집에 있던 5세 아들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했...
  • 2015-10-28
  • 자고 일어나니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자고 일어나니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지난 25일 오전 9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파출소에 A씨(22ㆍ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남성들과 3대3 부킹을 했다. 키가 훤칠한 훈남 스타일의 B씨(24)에...
  • 2015-10-26
  • 다이어트 샵 냉각기에 들어간 女 숨진 채 발견
    네바다 주의 한 에스테틱 여직원이 한랭 요법으로 살을 빼준다는 냉각기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Chelsea Ake (Facebook)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샵 매니저인 챌시 에이크는 지난주, 가게 안에 설치된 냉각기에 들어갔다가 영하 115까지 내려간 온도에서 10시간 이상 갇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챌...
  • 2015-10-26
  • 지하철에서 음란행위 변태남, 시민들에게 검거돼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자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남자는 흠씬 몰매를 맞은 뒤 경찰에 넘겨졌지만 가족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지하철A선에서 20일(현지시간) 벌어진 사건이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뒤에 있던 남자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 2015-10-24
  • '애인한테 차였다’ 공연표 판매글에 수백건 러브레터
    안드레아스 카를손 페이스북   “티켓 반 값에 팝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였거든요” 실연으로 미리 예매해둔 공연 표가 필요 없어지자 페이스북에 판매 글을 올린 스웨덴의 한 남성이 예상치 못한 ‘구애(求愛) 세례’에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3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웨...
  • 2015-10-24
  • 2700명에게 아내 성매매 알선해 거액 챙긴 남편 '경악'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내를 무려 2700여 명의 남성들에게 팔아넘긴 프랑스의 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의 54세 남성이 자신보다 8살 어린 아내(46)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지난 4년간 2742명의 남성을 ...
  • 2015-10-24
  • '뒤돌기만 하면 시청률이 확' 미모의 멕시코 기상캐스터 '화제'
      남다른 뒷태로 일기예보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멕시코의 한 미모의 기상캐스터가 화제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멕시코 몬테레이 MTY 뉴스에서 활약중인 기상캐스터 야네트 가르시아의 페이스북 팔로어가 59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86만7000명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 2015-10-24
  • 100kg 거구 남자 미녀로 변신
    100kg이 넘는 거구의 남성이 글래머 미녀로 변신해 새 삶을 살고있어 화제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소나 애비디언(Sona Avedian, 33)의 사연을 소개했다. 애비디언은 해병대(해군륙전대)출신으로서 이라크에 파병을 다녀오는 등 남자로 살아가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했다. 아름...
  • 2015-10-22
  • 장난삼아 ‘돈다발 사진’ 올렸다가...강도에 피살
    이스북에 장난삼아 돈다발 사진을 올린 남성이 이를 보고 집을 찾아온 10대 강도들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토니 해리스(50)는 지난 12일 밤, 자신의 집에 침입한 10대로 보이는 3명의 강도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
  • 2015-10-22
  • 양쪽 눈동자 색이 달라…‘오드아이 모델’ 화제
      양쪽 눈동자 색상이 달라 이국적인 매력을 뽐내는 20세 여성 모델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오드아이’ 모델로 불리고 있는 이 여성의 이름은 사라 맥다니엘(20). 그녀는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최근 스타로 떠올랐다. 아름다운 갈색 머리와 볼륨감 넘치는 몸매는 물론 밝은 청색...
  • 2015-10-22
‹처음  이전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