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집 나간 고양이, 725km 떨어진 곳에서 1년 만에 발견
    [서울신문 나우뉴스]집을 나간 고양이가 1년 만에 7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화제라고 영국 일간 메트로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런던 브루클레이에 살고 있던 고양이 ‘파블로’는 지난해 10월 사라졌고, 이후로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 고양이가 무려 725km나 떨어진 스코틀렌드 로...
  • 2013-10-20
  • 속옷 슬쩍한 소녀 가방에서 죽은 태아가…
    [서울신문 나우뉴스]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유명 여성 속옷 판매장에서 속옷을 슬쩍한 소녀가 잡혔으나 그녀의 가방에서 죽은 태아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뉴욕 현지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더구나 죽은 채 발견된 이 태아가 애초 이 소녀의 진술과는 달리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더하고...
  • 2013-10-19
  • 103살 남편과 99살 아내의 결혼식 ‘불멸의 사랑’ 약속
    올해 103살을 맞은 신랑 호세 마누엘 리엘라(왼쪽)와 99살 신부 마르니타 로페스 /BBC화면 갈무리 [한겨레] 자녀 8명에 고손주까지 손주만 105명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 파라과이의 한 부부가 인연을 맺은 지 80년만인 16일(현지시각) 결혼식을 올렸다. 올해 103살을 맞은 신랑 호세 마누엘 리엘라(사진 왼쪽...
  • 2013-10-18
  • 뜨거운 욕조에서 사는 악어 화제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플로리다주(州)에 거주하다 보면 가끔 인근 강가 등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악어 때문에 놀라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악어가 그것도 뜨거운 욕조 안에서 1년을 넘게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화제를 낳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베로 비치의 인디언 리버...
  • 2013-10-18
  • 벌에 300군데 쏘인 8세 소년 ‘구사일생’ 화제
    [서울신문 나우뉴스]중국에서 벌에 300군데가 넘게 쏘인 소년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중국 런민왕(人民網)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1개월 전, 중국 광둥(廣東)성에 사는 한 8세 소년이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들어갔다가 벌에 쏘이는 변을 당했다. 이 소년을 공격한 것은 꿀벌과의 호박벌. 호박벌은 일반적인 꿀벌보다 ...
  • 2013-10-18
  • 할머니→엄마→나, 드레스 대물려 입고 결혼한 신부
    [서울신문 나우뉴스]영국의 한 신부가 그녀의 할머니가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려 화제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시 포포빅(31)은 그녀의 할머니인 멜 칼더(87)가 1950년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다. 루시의 엄마인 페니 다폰(59) 역시 1974년에 같은 드레스를 입었...
  • 2013-10-18
  • “맛있을까?” 美 첫 등장 ‘화장실 레스토랑’ 화제
    [서울신문 나우뉴스]중국과 대만, 일본 등지에 등장하여 이색적인 화제를 몰고 왔던 이른바 ‘화장실 레스토랑’이 미국에서도 최초로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점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직 레스트룸 카페(Magic Restroom Cafe)’라는 이름으로 개점한 이 ...
  • 2013-10-18
  • 전직 누드모델 미녀 여교사 결국 교직 벗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과거 플레이보이지의 누드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여교사가 결국 보따리를 쌌다. 최근 미 텍사스주 언론은 타운뷰 마그넷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친 크리스티 니콜 드위스(21) 교사가 지난 주말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육감적인 몸매와 미모로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드위...
  • 2013-10-18
  • 현직 대통령 딸, '문란한 파티' 참석? … 논란
    체코 밀로시 제만 대통령의 딸 카타리나 제마노바가 지난해 한 문란한 파티에 참석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클럽 무대 위에서 젊은이들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몸짓을 하고 있다. 파트너의 몸을 더듬고 속옷을 들추는 등 수위 높은 장면들이 있어 보는이를 민망케 하...
  • 2013-10-17
  • ‘스리섬’ 거절했다고 남친 눈 칼로 찌른 여성
    [서울신문 나우뉴스]스리섬을 거절한 남자친구를 칼로 찌른 여성이 체포됐다고 최근 미국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인디언리버 카운티 베로비치에서 한 남성이 칼에 눈을 찔리는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보안당국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
  • 2013-10-17
  • 길거리서 여대생 성폭행 충격…시민들은 촬영만
    [서울신문 나우뉴스]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성폭행 당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휴대전화로 촬영만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오하이오 대학 캠퍼스 인근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황당한 것은 당시 길거리에는 많은 시민...
  • 2013-10-17
  • T팬티가 섹시하다고? 건강엔 최악이야!
    [서울신문 나우뉴스]속옷 라인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티팬티. 과거엔 서구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요즘엔 한국에서도 섹시함과 패션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많이 팔리는 추세다.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티팬티가 각종 감염에 취약하고 부작용이 ...
  • 2013-10-17
  • 티팬티만 입은 육덕女들…'가장 섹시한 엉덩이는?'
      엉덩이 미인 선발대회라 불리는 '미스 범범 브라질(Miss Bumbum Brazil)' 참가자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 속 참가자들은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티팬티만 입고 축구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 대회는 엉덩이가 섹시하고 예쁜 여성을 뽑는 대회다. 최종 후보는 다음달 15일에 온라인투표로 선정되며...
  • 2013-10-16
  • 개가 물어뜯은 구두가 예술품, 경매.... 40만원 호가
    개에게 물어 뜯겨 만신창이(?)가 된 구두 한 짝이 경매에 나왔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이 구두는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수백 달러의 경매가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17명이 입찰에 응했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마땅했을 문제의 구두가 '예술 작품'으로 변신에 성공할 것인지,...
  • 2013-10-16
  • “비아그라 과용이 부른 참사”…60대男 성기 절단
    [서울신문 나우뉴스]발기부전치료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남자가 남성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끔찍하면서도 황당한 사고는 최근 콜롬비아 우일라 주의 히간테라는 곳에서 발생했다. 한때 시의원까지 지낸 66세 남자가 비아그라를 과도하게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갔다. 남자는 최소한 12시간 이상 성기에 ...
  • 2013-10-16
  • “깜짝이야!” 머리없는 닭 거리 활보 영상 화제
    [서울신문 나우뉴스]머리 없는 닭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에 따르면 화제의 닭이 등장하는 곳은 터키의 한 거리. 머리 없는 닭이 여기저기 길을 걸어다니고 주변에는 신기한 장면을 보려는 아이들이 몰려 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닭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 ...
  • 2013-10-16
  • 12년동안 여친 바지에 자물쇠 채운 남성 체포
    [서울신문 나우뉴스]멕시코 동부의 베라크루즈에서 12년 동안 여자친구의 바지에 ‘순결 벨트’를 채운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호주 뉴스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멕시코 여성(25세)이 13살때 부터 동거해온 남자친구 조세 안토니오 (40세)가 바지에 채운 자물쇠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 2013-10-16
  • ‘팔다리 없는’ FPS게임 세계 최고수 청년 화제
    [서울신문 나우뉴스]팔다리가 없는 청년이 유명 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최근 북미 게임 전문매체를 통해 사지가 없는 청년이 유명 게이머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화제의 청년은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1인칭 슈팅(FPS)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r...
  • 2013-10-15
  • ‘혀 잡아당겨’ 흑곰 물리친 남성 화제
    [서울신문 나우뉴스]곰의 혀를 잡아당겨 살아남은 남성이 화제라고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주(州)에 사는 질 시르는 산책하던 중 나무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흑곰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고, 곰의 혀를 움켜잡았다....
  • 2013-10-15
  • “좀비 덤벼라!”…현대 ‘산타페 좀비카’ 공개
    [서울신문 나우뉴스]좀비들의 세상이 오면 이같은 모습의 자동차가 등장할까? 최근 미국에서 열린 동부 최대 엔터테인먼트쇼인 ‘뉴욕 코믹 콘’(New York Comic Con)에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를 개조한 ‘좀비카’가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세계적인 인기만화 ‘워킹데드’(The Walking De...
  • 2013-10-15
‹처음  이전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