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100만원 내면 독방" 구치소 은밀한 거래···주동자는 변호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10일 06시04분    조회:33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100만원의 돈을 받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도록 도와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감자들에게 구치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독거실로 옮겨주는 변호사’라 불렸다. A씨에게 1100만원의 돈을 건네면 독거실로 옮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3명의 수감자가 그에게 돈을 건넸지만, 처리된 건 2명. A씨는 독방에 가지 못한 1명의 수감자에겐 돈을 돌려줬다.

실제로 수감자들을 독방으로 보내주는 일을 처리한 건 A씨가 아닌 또 다른 변호사인 B씨였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청탁을 구치소 관계자에 전달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 중 한명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울화가 치밀어 사람들을 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수감자의 폭력적 성향이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등 동정관찰사항을 보고해 독거실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이런 활동이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알선 명목이 아닌, 독거실 배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징역 10월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맥, 친분관계를 내세워 독거실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잊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중간자에게 돈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이 적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한 변호활동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앙일보

파일 [ 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순식간에 한 남자아이가 4층에서 떨어졌다. 산책을 하며 이곳을 지나던 리문군은 쏜살같이 달려가 맨손으로 아이를 받았다.  이 아슬아슬한 장면은 강서성 상요 파양현에서 발생했다.            감시 카메라를 보면 10월 9일 저녁무렵 상요시 파양현 로전 공업단지 내에서 누군가...
  • 2021-10-13
  • 떨어진 용기, 뜨거운 상태는 아냐… 자칫 어린이 다쳤을 수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길을 걷던 행인이 머리 위에서 떨어진 컵라면을 뒤집어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
  • 2021-08-26
  • [서울신문 나우뉴스] 결국 휴지조각이 버젓한 상품으로 출시됐다. 아르헨티나에서 일명 '메시의 콧물 휴지'가 독립 상품으로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피규어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 회사가 출시한 이 상품은 리오넬 메시가 고별회견을 하며 휴지로 콧물을 닦는 사진을 배경 삼아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다. 플라스틱 ...
  • 2021-08-26
  •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아버지 명의로 채무를 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 2021-08-26
  • 신고 주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나체의 아이가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산모가 구속됐다. 탯줄도 안 뗀 채 쓰레기통 안에서 67시간이나 방치돼 울고 있던 아기는 주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패혈증 증세를...
  • 2021-08-24
  •   /앰버 루크 인스타그램 팬페이지 눈 흰자를 포함해 전신 98%에 문신을 한 호주 출신 모델 앰버 루크(26)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7일(현지시각) 앰버 루크의 사연을 소개했다. 루크가 문신을 시작한 계기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면서다. 루크에게 문신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 2021-08-09
  • 딥 다이브 두바이(Deep Dive Dubai). /공식 유튜브 수심 60m, 물의 양(담수 규모)은 1400만리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걸프타임스 등 외신은 지난 7일 두바이 나드 알 쉐바 지역에 개장한 수영장 ‘딥 다이브 두바이&...
  • 2021-07-12
  • 수감자 11명 지켜보는데 성관계 美법원, 징역 7월 집유 2년 선고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바지에 구멍을 낸 교도관 티나 곤잘레스. (프레스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바지에 구멍을 낸 여성 교도관이 끝내 경찰에 체포...
  • 2021-07-05
  • 41년 동안 베트남 정글서 살았던 남성 여성의 존재 알지 못해40년동안 여성의 존재를 몰랐던 보 반 랑/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베트남 정글에서 41년동안 고립된 채 살았던 남성이 여성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해당 남성은 베트남에서 '실사판 타잔'으로 유명하다. 25일(현지시간) 베트남...
  • 2021-06-26
  • [서울신문 나우뉴스] 부인 16명과 자녀 151명을 둔 짐바브웨 남성이 올 겨울 17번째 결혼식을 준비 중이다. 6일 남부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영 ‘더 헤럴드’는 죽을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다.부인 16명과 자녀 151명을 둔 짐바브웨 남...
  • 2021-05-13
  •   1999년 서호주에서 실종된 10대 소녀 헤일리 도드의 어린 시절 사진.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이었던 '헤일리 도드' 실종 사건이 22년 만에 결론을 맺었다. 시신도, 아무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초기 수사가 실패로 돌아갔던 이 사건은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엄마 마거릿 도드...
  • 2021-04-21
  • 마스크가 없어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외출한 웃지 못할 장면이 미국에서 포착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코코넛 크릭에 거주하는 제레드 릭터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낯선 풍경을 목격했다. 맞은편 차량에 짐을 싣고 있던 한 여성의 얼굴 절반이 팬티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 2020-04-14
  • 붉은털원숭이 등 아시아·아프리카에 사는 영장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숫자가 격감하는 등 큰 피해도 우려된다. 다만 아메리카에 사는 영장류는 코로나19에 취약하지 않은 것으로 ...
  • 2020-04-14
  • 법조계 "수사 대상"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 후보와 출연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대해 13일 법조계에서는 "'n번방'의 '지인 능욕'과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대상"이란 지적이 나왔다. '쓰리연고전'이란 제목의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
  • 2020-04-14
  • '원더우먼'으로 분장하고 쓰레기통을 끄는 여성. /페이스북 'Bin isolation outing' 그룹 미국·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갖다 놓으려 집 앞에 나갈 때 요란한 ‘코스프레’를 하고 외출하며...
  • 2020-04-14
  •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에도 여성에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논란이 됐었다. 2013년 5월,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미국 해안경비대학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여성 졸업생에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AP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
  • 2020-04-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통계에 의하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2만2286명, 사망자는 2만283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동안 미국에서 역대 최대 구매치를 기록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기입...
  • 2020-04-13
  • 올해 48세인 바오위밍(鮑毓明)은 중국과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법조인’이다. 상장회사인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 에너지회사 제루이(杰瑞)그룹의 부회장 겸 수석법무관을 지냈고, 유명 통신회사 중싱(中興·ZTE) 비상임이사를 맡았다. 리싱싱(李星星·가명&midd...
  • 2020-04-13
  •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1400여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 2020-04-13
  • 지난 10일 공개된 채널A 기자와 일명 ‘제보자X’ 지모(55)씨의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가 그간 보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월 25일 두 사람의 통화에서 채널A 기자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약간 결탁하는 거 같이 비칠 수 있을 거 같다...
  • 2020-04-13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