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결혼 한달만에 리혼, ‘납채’를 돌려줘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5일 15시34분    조회:6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납채(彩礼)'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례풍습으로 두 가정의 축복과 기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애정이나 혼인의 초심이 어긋날 경우, 납채는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최근 몇년 동안, 각지에는 납채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조정의 방식으로 혼인재산분쟁사건을 해결했다.

두모와 석모는 소개로 알게 되였는데 얼마 안되여 번개식으로 결혼등기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쌍방은 결혼전에 만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결혼후 가정의 사소한 일로 모순이 많아 결혼한지 한달도 안되여 두모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두모가 말없이 떠나자 석모와 석모 모친은 수차례 두모의 친정에 가서 납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납채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쌍방은 큰 분규가 생겼고 두모는 석모를 법에 기소하여 리혼을 요구했다. 석모는 두모에게 납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심리과정에서 석모는 두사람이 결혼후 동거한지 한달도 안되였기에 전부의 납채 11만원과 다이아몬드반지 비용 1만 5,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두모는 석모와 이미 결혼하여 한동안 함께 생활했고 부분적 납채는 석모의 혼수품 목걸이, 석모의 명품시계, 의복 등에 사용되였다며 3만원과 다이아몬드반지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다.

담당법관은 쌍방의 서술을 내심히 듣고는 직접 만나 내심하게 중재했다. 도리적 각도로부터 출발해 두모와 석모에게 혼수는 물질교환일 뿐만 아니라 쌍방 가정간의 정감교류이기도 하다. 쌍방이 리성적으로 소통하여 평등과 존중의 토대우에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탐구하기를 바란다. 법관의 설득끝에 두모와 석모는 한발자국씩 물러나서 납채반환문제에서 5만원의 납채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혼인에서의 전통풍속인 납채는 남녀 쌍방 및 가정간의 정감을 표현하는 일종 방식이며 또한 혼인에 대한 기대와 축복이 깃들어있다.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산 취득은 반대해야 한다. 납채에 급부하는 특정된 목적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쌍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생활을 했으며 리혼 시 한쪽이 납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생활 기간이 짧고 납채액수가 너무 큰 경우 법원은 납채의 실제사용 및 혼수상황에 따라 납채액수, 공동생활과 출산상황,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풍습과 결부해 반환여부와 구체적 비률을 결정한다.

본 사건에서 쌍방은 실제적으로 함께 생활한 시간은 겨우 한달밖에 안되였기에 안정된 공동생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리혼에 뚜렷한 과실이 없고 가정수입에 비해 납채의 액수가 비교적 많기에 납채를 주는 것은 가정에 비교적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납채의 부분적 반환은 당사자 쌍방의 리익을 잘 균형시키고 정확한 혼인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하며 문명하고 검소한 혼례풍속의 형성을 제창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302
  • 7월 20일 15시 55분, 연변주기상대는 19일에 이어 련속 이틀째 고온남색특보를 발표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앞으로 24시간 동안, 연변주의 도문, 훈춘. 룡정의 최고기온은 33℃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변주응급관리국과 연변주기상국은 련합으로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내릴 것을 당부했다.1. 해당 부문과 단위...
  • 2024-07-20
  • 최근 년간, 반석시 석취진(石嘴镇) 영풍촌은 생태관광, 특색양식 등 산업을 발전시켜 촌집체경제를 키워 130여명 촌민이 집문앞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석취진은 선후로 ‘전국 향촌관리 모범촌’,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칭호를 수여받았다./길림일보
  • 2024-07-20
  • 7월 18일 오전, 섬북민간예술전국순회전시가 연변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순회전시에는 섬북전지, 안새(安塞)농민화, 연천포퇴화, 목각판화 등 섬북지역의 90폭 민간예술작품들이 전시됐다.섬서성 북부, 황토고원의 중심에 위치한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 중화민족의 성지이고 ‘쌍용운동’의 발상지이며 국무원에서 첫...
  • 2024-07-19
  • 7월 20일 저녁 19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남경도시팀과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8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연변팀은 올시즌 제3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남경도시팀을 제압하고 첫 승을 거뒀었다.19일 오전에 열린 경기전 연변팀 기자회견에 이반 감독과 이보선수가 참가했다.이보선수...
  • 2024-07-19
  • 북경 7월 18일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2024년 7월 18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중앙위원 165명이 참석하였...
  • 2024-07-19
  • 산과 바다와 변경의 도시광서쫭족자치구 방성항시에 가본다7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신문업협회 소수민족지역신문업분회가 주최하고 《광서민족보》에서 주관하고 광서쫭족자치구 방성항시(防城港市) 민족종교위원회와 광서남녕약미(跃美)상무유한회사에서 협조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언론매체 방성항에서...
  • 2024-07-19
  • -중경관광객 숙박 어려움에 공원가두 도움의 손길 내밀어“연길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습니다. 접대는 물론, 짐도 들어주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식사 문제까지 도와주어 너무 감사합니다.”이는 7월 15일 오전, 연길시 공원가두 원법사회구역자택양로봉사중심에서 하루밤을 묵은 장애인 관광객 왕조귀가 감격에 겨워...
  • 2024-07-18
  • 로인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저 7월 9일부터 안도현 송강진중심위생원은 의료일군들을 조직해 촌툰에 깊이 들어가 65세 이상의 로인과 빈곤해탈 인원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전개했다.송강진중심위생원은 앞서 여러 촌의 촌의사들을 조직하여 전화와 입적 등 방식으로 로인들의 무료건강검진활동에 대해 널리 선전했다. 이번...
  • 2024-07-18
  • 최근 안도현중의병원에서는 180여만원을 투입해 하지보행평가시스템 A3—2와 골다공치료기를 새로 도입하여 광범한 환자들의 의료봉사수요를 만족시키고 군중들에게 높은 진료봉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A3—2시스템과 상지 훈련시스템은 배합하면 환자가 직립 자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궤적이 고정된...
  • 2024-07-18
  • 7월 16일, ‘해란강변의 벼꽃향기’를 주제로 한 ‘여름철 행정촌의 밤’ 공연이 2024 전국 ‘사계절 행정촌의 밤’ 시범전시점인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서 개최되였다. 다채로운 가무 공연과 열정적인 조선족 민속 농악무, 강에서 머리 감기(流头秀), 제1자동차 전람회 등 다채로운 활동은 광범한 관광객과 촌민들에게 문...
  • 2024-07-18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