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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도시갱신 ‘15.5’계획" 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5월29일 15시57분    조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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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도시갱신 ‘15.5’계획>(이하 <계획>이라 략칭함)을 인쇄발부하여 ‘15.5’시기 도시갱신사업의 목표지표, 중점과업, 중대공정과 정책조치를 명확히 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인민중심을 견지하며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계획에 의한 선도를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의 통일적인 계획을 견지하고 보호를 첫자리에 놓고 보호 가능한 것은 모두 보호하며 활용을 통해 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현지의 실정에 맞게 류형별로 지도하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갱신 체제기제 및 정책법규를 수립하고 도시갱신을 질 높게 추진하여 현대화 인민도시를 건설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30년에 이르러 도시갱신행동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도시 개발 및 건설 방식의 전환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전적 발전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서비스효과성이 끊임없이 제고되며 도농주거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신구 성장동력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풍모와 특색이 더욱 두드러지며 관리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여 도시가 인민대중의 고품질 생활공간이 되도록 한다.

<계획>은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회복탄력성이 강하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 인민도시 건설 목표에 맞추어 도시발전의 신성장원동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고품질 도시생활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발전의 록색저탄소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도시의 안전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도시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6개 방면의 중점과업을 포치했으며 도시갱신실시기제를 완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운영투융자체계를 구축하며 기존토지의 활성화를 더욱 강도 높게 지원하고 주택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여러 주체가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인재의 버팀목역할을 강화하는 7개 방면의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좋은 집’ 건설 및 개조, 지역사회 건설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질과 효익 향상, 로후 상업거리와 공장구역 개조 및 고도화, 시정기반시설 향상 등 14개 중대 공정과 행동을 명확히 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고 도시가 실행을 틀어쥐는 사업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도시갱신 목표, 과업과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 도시 인민정부는 책임을 실제적으로 리행하고 중점과업을 세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주택도농건설부는 유관 부문과 함께 통일적인 지도와 조률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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