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서비스 소비쿠폰은 국가가 자활능력상실 로인들에게 발급하는 따뜻한 ‘소비보너스’이다. 재정에서 보조금을 출자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재택, 사회구역, 기구 양로서비스를 구매할 때 쿠폰으로 한도내에서 비률에 따라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월 7일 현재, 중등도(中度) 이상 자활능력상실 로인을 대상으로 한 이 보조금항목은 이미 246만명이 넘는 로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소비쿠폰을 어떻게 수령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보편혜택성 정책의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이 남김없이 누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자는 민정부 관련 책임자를 취재했다.

어떤 로인이 신청할 수 있는가

독자 관심사: 저의 근무지점이 상해로 바뀌여 아버지를 모셔와 돌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절강성 고향에서 중등도 자활능력상실 등급으로 판정받으셨습니다. 어느 쪽에서 양로서비스 소비쿠폰을 신청해야 합니까?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소비쿠폰 발급 대상은 통일적 평가를 거쳐 중등도, 중증 또는 완전 자활능력상실 등급으로 판정된 로인이다. 등급 평가와 소비쿠폰 신청은 ‘민정통(民政通)’미니프로그람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완료할 수 있다. 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자녀·친척, 촌(사회구역) 일군, 양로서비스기구 일군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현재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로인이 2024년 7월 이후 능력평가를 받았고 성급 민정부문으로부터 중등도 및 그 이상 자활능력상실 등급으로 인정받았다면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특별곤난인원 부양구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활능력상실 로인 집중간병서비스 보조금, 또는 재택 및 사회구역 기본양로서비스 향상행동 항목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인은 소비쿠폰 발급범위에 중복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장기간호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인의 경우 관련 대우를 공제한 후 개인이 자비로 부담하는 규정부합 양로서비스 지출은 여전히 쿠폰을 사용해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가

독자 관심사: 우리 집 어르신은 평소 양로원에 계시는데 다음 달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려 합니다. 양로서비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자면 소비쿠폰은 해당 월에 심사, 발급받아 당월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달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소비쿠폰의 사용범위는 재택방문서비스, 기구 양로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아우른다. 현재 재택방문서비스에는 식사도움, 목욕도움 등 생활돌봄서비스와 재활평가 등 기초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목록은 ‘민정통’ 양로서비스 소비보조금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쿠폰으로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서비스기구가 양로서비스 소비보조금항목 공식 데타베이스에 포함되여있는지가 관건이다. 계약을 맺고 데터베이스에 등록된 가사서비스, 건물관리, 간병인기업 등이 규정범위내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쿠폰으로 결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데터베이스에 등록된 기구를 통해 정규적으로 간병인, 간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사용조건에 부합된다. 쿠폰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은 ‘민정통’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기구가 어떻게 많아지게 할 것인가

독자 관심사: 제가 있는 지역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기구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 나라 양로 기구와 시설은 38만 8,000개에 달했으며 그중 사회구역 양로서비스 기구와 시설이 35만개에 달해 양로서비스체계 구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요와 대비해볼 때 서비스 공급의 량과 질 면에서 여전히 향상을 가져올 여지가 존재한다.

당면 각급 민정부문은 보조금항목의 조직 및 실시와 결부하여 양로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자활능력상실 간병능력을 구비한 더 많은 양로기구와 사회구역 양로서비스기구가 보조금항목에 참여하도록 격려, 인도하고 있다. 례컨대 상해는 데터베이스 등록절차를 최적화하고 자금 결제, 지급을 가속화하여 더 많은 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산동은 가사서비스, 건물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표하여 조건을 구비한 각종 경영주체가 보조금항목에 적극 참여하도록 호소했다. 동시에 적지 않은 지역에서 우수한 양로기구가 사회구역으로 하향진출하여 공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역에 사업소를 개설하고 방문서비스항목을 늘리도록 인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