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중 FTA 7차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됐다.  중국과 한국은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웨이팡(潍坊)에서 열린 중·한 FTA 제7차 협상이 양국이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 지난해 5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을 1년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량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전분야에 걸쳐 협정문(text)과 시장개방 양허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중 FTA 협상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에 돌입한다.


조글로미디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