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 기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13일 17시57분    조회:165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제도' 악용 배임죄 적용 첫 사례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서울=뉴시스】나운채 박은비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추가로 인지해 혐의에 포함시켰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21억3543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는 그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서 사용해 온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가맹 본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가맹 사업주들의 영업 안정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1월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탐앤탐스 김 대표는 횡령 혐의 등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전국 400여 곳에 매장이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우유 제조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등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챙긴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82
  • 보이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칠색무릉” 리호 사장. 장가계시 무릉원구 천마로 39번지는 “칠색무릉”이라는 간판을 건 보이차쇼핑점이다. 장가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이차쇼핑점으로 지난 9월에 개업하였다. 매일 수백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이 쇼핑점은 2, 3층으로 되였는데 총면적...
  • 2018-12-10
  • 연변아마존국제무역회사 류홍자씨   뻬루 안데스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십자화과(十字花科) 채소 ‘마카(maca)’가 현대인들의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떠오르며 웰빙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뻬루지역 마카수출 아시아 총대리를 맡고 있는 류홍자(조선족, 48세)의 행보가 눈길이 간...
  • 2018-11-20
  • [이혜운 기자의 살롱] 컵밥트럭 앞에 미국인들 줄세운 송정훈 '컵밥' 대표   “컵밥으로 우주 정복.” 사업 계획을 묻자 송정훈 컵밥 대표는 이런 익살로 답했다. 영어로 시간도 못 묻던 실력으로 미국 유학을 갔지만, 지금은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어엿한 요식업계 대표다. 사진은 지난 12일 ...
  • 2018-10-28
  • 양화금 원장 예술과의 인연     양화금 원장 “세월을 헛되이 보내기에는 청춘이 너무 아깝다. 순간순간을 즐기며 자신의 꿈을 무르익히련다.”   갓 오픈한 연길  양화금(32세) 원장의 페부진언이다.   예나 지금이나 예술의 원천은 뭐니뭐니해도 ‘사랑’이 아닐가 생...
  • 2018-10-26
  • 칭다오태우기계설비유한공사 정치태 사장   정치태 사장이 부인 위명실씨와 함께     (흑룡강신문=칭다오)김명숙 기자=제조업이 힘들어 누구라없이 서둘러 사업 아이템을 바꾸기에 급급한 와중에 칭다오태우기계설비유한공사 정치태 사장이 20년간 꾸준히 해온 보일러 사업이 더 밝은 전망과 힘찬 비전을 보이...
  • 2018-10-11
  • 왕청현 귀향창업인 김웅 왕청현 포산동북양돈발전유한회사 총경리 김웅이 대도시의 편안한 생활도 마다하고 고향에 돌아와 ‘금돼지’로 창업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2012년 7월 대학 졸업 후 김웅(26세)은 큰 포부를 안고 전국 소상품 집산중심인 절강성 의오에 갔다. 그는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언어적...
  • 2018-09-11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7)  8살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호가니 관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는 관에 비스듬히 기대어 나지막하게 “아빠, 내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잖아. 나를 두고 혼자 떠나가지 마세요”라고 속삭인다. 그때 할머니인 듯한 노인이 들어와 그 소년을 보...
  • 2018-09-01
  • 칭다오 한국인문화축제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홍보를 하고 있는 정대표 부부        (흑룡강신문=칭다오)김명숙 기자=친환경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향후 중국 시장 트랜드에 맞춰 주방음식물분쇄기 판매사업을 시작한 칭다오 조선족 여성, 20 여 년 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거쳐 드디어 새로운 사업 성공의...
  • 2018-08-26
  •     말레이시아의 뷔통팡 마미더블데커 CSO(최고전략담당자) 겸 CFO(재무담당이사)가 21일 서울 성수동 신세계푸드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뷔통팡은 신세계푸드와 합작사인 신세계마미의 CEO(최고경영자)이기도 하다. 최승식 기자 말레이시아가 한국 라면에 푹 빠졌다. 현지 최대 라면기업은 한국식...
  • 2018-08-23
  • 천석꾼집 막내아들, 美 공화당의 100대 기부자가 되다 1000만달러 이상 私財 털어 디케이킴재단 운영하는 김동구 회장   이미지 크게보기‘돈은 벌어서 베푸는 것이다.’ 김동구(가운데) 디케이킴재단 회장은 자신의 호인 능산(能散)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지난달 29일 서울 세빛섬에서 초록우산 어린...
  • 2018-07-14
  • 2020년까지 모든 매장서 퇴출 《 스타벅스의 상징인 초록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진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고 빨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디자인된 차가운 음료용 뚜껑을 도입하겠다고 9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빨대를 원하는 고객에 한해 종이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
  • 2018-07-11
  • 류창둥 징둥그룹 회장 1998년 자본금 200만원 구멍가게 정찰제 정품 고집하며 사업 확장 사스 계기 온라인 판매로 눈 돌려 알리바바 등 거인 이미 시장 장악 이윤보다 매출 늘려 급성장 베팅 당일 익일 배송으로 혁신도 주도 대물 1조원 넘어 7년간 36배 성장 작년 순손실 크게 줄어 흑자 기대 AI 드론으로 100% 자동화...
  • 2018-06-23
  •     리나라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사용자수가 천만명밖에 되지 않는 지난세기말에 탄생했다. 1999년에 설립된 8848사이트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현재 알리바바, 쑤닝, 징둥 등 거물급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거 운집한 시대로 발전했다. 20년동안 전자상거래는 우리들의 소비습관을 크게 바꿔놓았을뿐...
  • 2018-06-08
  •   합정동 '행진'의 상차림. 기본 반찬은 오래된 호프집에서 쓰던 크리스털 그릇에, 냉동삼겹은 스테인리스 스틸 쟁반에 담겨 나온다. 익선동·을지로 등 낡고 오래된 지역이 ‘힙한 동네’로 주목받고 있다. 1970~80년대 느낌의 인테리어 소품은 없어서 못 구한다. 한동안 촌스럽게 여겨졌던...
  • 2018-06-01
  • ■ 쇼핑몰서 호텔로 영역 넓히는 문대동 美 삼문그룹 회장  대형 쇼핑센터만 8곳 보유…댈러스에 두번째 5성급호텔 기공 `문 호텔 레거시`는 10월 첫 삽…美 호텔사업 본격 성장궤도 1971년 혈혈단신 미국행…가발 영업사원으로 `큰 꿈` 시작 `배짱 없으면 영광도 없다`…한국 청년들 해...
  • 2018-05-21
  • 칭다오에 대표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사진= 임철송 디자이너.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만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카페, 옷가게, 사무실, 호텔 등 모든 공간은 각각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시각심리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된다. 최근에는 실...
  • 2018-05-19
  • '상표권 제도' 악용 배임죄 적용 첫 사례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서울=뉴시스】나운채 박은비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
  • 2018-05-13
  • (김익환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고로상(고독한미식가 주인공 애칭)이 떴다.” 국내 일본드라마와 맛집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마츠시게 유타카(이노가시라 고로)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보광동 ‘종점 숯불갈비’에서 돼...
  • 2018-05-13
  • 1993년 타이어 수입업으로 시작…현재 10여개 경영 인수·합병(M&A) 여왕…"연기된 시간은 결국, 손실 비용"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서울=뉴시스】박정규 윤다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창업한 종합출판사 시공사를 인수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은 중소기업 인수·...
  • 2018-05-09
  • 서울 성동구 한 대형 커피 매장에서는 '손놈 목록'을 교육한다. 이 목록은 각종 '진상' 손님을 유형별로 나눠 별명과 특징을 적어 놓은 이 카페 비공식 블랙리스트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상 행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많...
  • 2018-05-04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