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 기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13일 17시57분    조회:165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제도' 악용 배임죄 적용 첫 사례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서울=뉴시스】나운채 박은비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추가로 인지해 혐의에 포함시켰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21억3543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는 그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서 사용해 온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가맹 본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가맹 사업주들의 영업 안정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1월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탐앤탐스 김 대표는 횡령 혐의 등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전국 400여 곳에 매장이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우유 제조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등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챙긴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82
  • [동아일보] [드론이 바꾸는 세상]드론 세계 제패 꿈 ‘이항’ 창업자 슝이팡  “유인(有人) 드론이 위험하다고요? 무인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수단이 유인 드론입니다.”  올해 초 세계 최초의 유인 드론 ‘이항184’를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중국 드론업체 이항(Ehang·...
  • 2016-12-08
  • 스스로 '졸부('졸지에 부자'의 준말로 벼락부자라는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49) 베어베터 대표입니다. 그는 네이버가 잘돼 큰 돈을 벌었지만, 무조건 창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성격이라면 창업 근처에도 가면 안됩니다. 행복, 가족,...
  • 2016-12-05
  •   황귀환 박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추가해 만든 보정 속옷을 설명하고 있다.   [화제의 보정 속옷 만든 황귀환 박사] 유커 사로잡은 ‘엉덩이 박사’의 야심작  “미즈 있어요?” 2013년 겨울,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매장을 찾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문의한 제품은 매장에 없...
  • 2016-12-04
  • 자동차 회사들의 명함과 같은 존재, 엠블럼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봤다.     AUDI   아우디 엠블럼은 아우토 유니온으로 하나된 4개 회사의 결속을 상징한다. 1932년 아우디, 호르히, 데카베, 반더러의 4개 회사가 하나되어 아우토 유니온으로 거듭났다. 참고로 아우디와 호르히는 창업자가 같다. 1899년 호...
  • 2016-11-24
  • '직원 생활이 우선'이라는 경영이념으로 44년간 그룹을 이끈 일본 경영자의 말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나눌 줄 모르면 크게 될 수 없다"고 말한 단 회장. 지난 15일 일본 주간뉴스를 통해 '슈퍼 화이트'라는 경영철학을 논한 '후지 소바' 창업자 단 미...
  • 2016-11-17
  • 침몰하는 기업을 거침없이 살려낸 '인턴 신화', 메리 배라침몰하는 기업을 거침없이 살려낸 '인턴 신화', 메리 배라침몰하는 기업을 거침없이 살려낸 '인턴 신화', 메리 배라침몰하는 기업을 거침없이 살려낸 '인턴 신화', 메리 배라    침몰하는 기업을 거침없이 살려낸 '인...
  • 2016-10-25
  • 연세대 재학 중 태양열 압축 쓰레기통 고안 미국, 유럽 21개국 인기 2016년 상반기 매출 60억 이상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통 관리. 대부분의 사람이 꺼리는 일을 간편하게 만든 청년이 있다. '이큐브 랩' 대표 권순범(28) 씨. 연세대 재학시절 고안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클린큐브'로 올해 60억원 이상 ...
  • 2016-10-21
  •   한때 세간에서는 망치과학기술사가 9월 모바일제품 보도발표회 집중 시즌에 소식공개회를 소집할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모바일 테스트 문제'로 모바일 10만부를 리콜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소식공개회도 물건너 갔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망치과학기술사의 새 제품은 10월 18일 상해(上海)의 메...
  • 2016-10-13
  • 기업과 분리되는 재단, 직함 내려놓는 오너 과거와 달리 오너 사회공헌의 기업과 재단 경계 분명해져 정기적인 스터디 모임부터 개인 비용으로 몰래 기부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오너가 사재를 출연해 세운 재단이 줄을 잇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세운 '서경배과학재단', 김준일 락앤락 회장의 &#...
  • 2016-09-20
  • 이인원 부회장 차량 감식하는 경찰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에서 경찰이 이 부회장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신동빈 일가 경영활동에 깊이 관여…배임·횡령 수사선상에  (서...
  • 2016-08-26
  •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이 험난했던 인생 역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김상철 전문기자   전북 장수에서 농부의 5남매(1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에도 못 갈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오수중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해...
  • 2016-08-24
  • 이진우 하이로닉 대표는 억대 연봉을 마다하고 에스테틱 분야에 뛰어들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매년 매출액의 11%를 R&D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노비즈협회가 추천한 한국의 혁신강소기업 다섯 번째 주자는 에스테틱 분야의 강자 하이로닉이다.   1억원의 연봉을 받던 잘나가던 영...
  • 2016-08-13
  • 미국 자수성가 여성 부자 57위, 토니 코 억만장자가 됐어도 멈추지 않는다 토니 코는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다. 열세 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20대에 화장품 회사 닉스를 창업해 대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그 회사를 로레알에 매각하면서 억만장자가 됐다. 평생 먹고살 수 있을 것 같은 돈이 있으니 쉬어...
  • 2016-07-24
  • | LGU+ 판매 가온텔레콤 이경상 대표 휴대전화 판매 시작하던 시절 밤새 요금제 공부해 맞춤 마케팅 본사가 무이자 대출, 창업 권해 보일러 공장, 목공소, 가구 공장, 대형마트, 카드사, 운동용품 판매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은 3년 동안 이런 일터들을 거쳤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옮겨 다...
  • 2016-07-07
  •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 빌 게이츠(60)가 5일(현지시간) 세계 3위 부자이자 자선사업 파트너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85) 회장과의 우정을 회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5년 전인 1991년 7월 버핏을 만난 이후 나와 아내 멜린다의 삶은 ...
  • 2016-07-06
  • [서울신문 나우뉴스]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창조성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기업가라고 한다면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창조성을 높여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커다란 오산이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의 아트 마크먼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경영...
  • 2016-06-30
  • 사진=아드리안 코자키위치 페이스북   취미 삼아 곤충을 키우던 18세 소년이 회사를 차리고 곤충 사업에 뛰어들어 브리더(번식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인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라인 매체 위티피드에 따르면 독일의 아드리안 코자키위치(18) 군이 그 주인공이다. 아드리안 군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으나 약 7...
  • 2016-06-28
  • 현대重 첫 선박발주 리바노스 회장   울산 원유운반선 명명식 참석   손자 정기선 전무 영접… 3대째 우정  스타브로스 리바노스, 리타 리바노스(리바노스 회장 아내), 조지 리바노스 선엔터프라이즈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왼쪽부터)이 13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 2016-06-14
  • [광복 70년/한국 기업史 명장면 10] 현대重, 1972년 조선소 착공 1972년 3월 23일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주한 각국 대사, 울산 시민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조선소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뛰어들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기...
  • 2016-06-14
‹처음  이전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