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극혐' '애비충'… 인터넷 모욕죄 잇단 벌금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6일 08시03분    조회:18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무죄 가르는 기준은

인터넷 공간에서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뉴스에 게시한 댓글은 물론 단체 채팅방, 1대 1 채팅방 등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욕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장OO ‘극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장여혐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장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극혐은 ‘극도로 혐오’, 여혐은 ‘여성혐오’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다.

이씨 발언은 모욕죄 성립조건을 두루 충족시켰다. 누구나 아는 연예인 장씨가 모욕 대상으로 특정됐고 비난할 목적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씨 발언이 포털 공간 이용자들 사이에 널리 전파됐다.

모욕죄가 되려면 이처럼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24일 채팅 참가자 81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애비충…으…진짜 극혐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가지가지 하네. 왜 살지. 재기해 버리지. 한남충 재기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재기해 버린다’는 자살, 충은 특정 집단을 벌레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대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단체 채팅방은 참가자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은밀히 나눈 이야기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관 등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관계자의 대화이거나 가족들끼리의 대화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인 채팅방에서는 자신들끼리 나눈 모욕적 발언도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채팅방 등 1대 1 대화에서 나눈 모욕적 발언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2008년 블로그 비밀 대화를 통해 1대 1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동료와 1대 1 메신저로 대화하며 환자에게 “미친X”이라고 욕설을 내뱉어 모욕죄로 기소된 간호보조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은 사내메신저는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내용이 삭제되며 대화 상대였던 동료 간호사가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대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
  • [오늘의 세상] 인기 패션브랜드 '수프림'과 협업, 1면에 로고만 찍어 소장욕구 자극 1달러짜리 신문, 20달러에 되팔려 13일 뉴욕의 한 가판대에 놓인 뉴욕포스트. 1면 제호 아래 ‘수프림’의 로고가 찍혀 있다. /뉴욕포스트 온라인 캡처 지난 13일(현지 시각) 아침 미국 뉴욕 가판대는 일간지 '뉴욕...
  • 2018-08-16
  • "콰이의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현지화 전략이 미국산 소셜미디어를 압도하고 있다."  동영상 소셜미디어 '콰이'를 서비스하는 중국 콰이쇼우의 수화(36)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콰이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1년 시작된 콰이는 전 세계에서 7억명이 쓴다....
  • 2018-08-15
  • MBC 에 출연한 강다솜 앵커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TV 화면 속이 아닌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운 공중파 아나운서가 따끔한 한마디를 건넨다.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용어들로 뉴스의 맛을 더한다. 주제도 기존의 뉴스와는 사뭇 다르다. 기무사나 CJ 대한통운 사태, 김기춘 석방...
  • 2018-08-15
  • KBS1 9개, SBS 7개, KBS2 6개[이데일리 김현아 기자]MBC가 떨어진 시청률을 만회해 보려 하지만 13일 방송에서는 하루 전체 30개 방송 프로그램 중 전국기준으로 시청률 5% 대를 넘긴 프로그램이 1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KBS1 9개, SBS 7개, KBS2 6개 프로그램이 5...
  • 2018-08-14
  • 창간 99년된 뉴욕 타블로이드신문 대량감원에 지역사회 개탄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뉴욕의 3대 일간지의 하나인 뉴욕데일리뉴스가 23일(현지시간) 편집국을 절반으로 감원했다.  지난 1988년 한때 400여 명의 기자를 두고 '거대 도시' 뉴욕의 밑바닥 소식까지샅샅이 보도했던 이 타블로이...
  • 2018-07-24
  • 어느 스타트업과의 인터뷰에서 벌어진 해프닝 (지디넷코리아=김민선 기자)기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최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안면을 튼 스타트업 대표가 단독 거리를 연결해준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바로 달려가 인터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조금 들떴었다. [단독]으로 기사를 내는 순간을 떠올리며 속으로 ...
  • 2018-07-20
  • 도요다 아키오 'DJ 모리조'로 데뷔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62)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다음 달 4일부터 일본 나고야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식 DJ로 나선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나고야시(市) FM라디오 방송국 ZIP-FM은 지난 5월 초 도요다 사장이 진행했던 특별 라...
  • 2018-07-14
  • CNN 등에 제작비 지원…다음주부터 시작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페이스북이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동영상 플랫폼인 ‘워치’를 통해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새롭게 선보일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에는 CNN, 폭스뉴스, 마이크, 쿼츠, 블룸버그, 유니비전 등...
  • 2018-07-12
  • 11일부터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신설 오후 5시 시청자가 선정한 아이템으로  당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서 심층 보도 “인터넷 방송과 연동해 시청자와 소통” 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꼭지를 신설하고 시청자가 직접 선정한 뉴스를 보도한다. 매일 오후 5시...
  • 2018-07-11
  • MBC 생방송 출연 전원책 변호사 발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소지 있다 민언련 주장…과거 근거없는 편파 주장했던 전 변호사 출연시킨 MBC 책임도 크다 지적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지난 13일 MBC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18’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
  • 2018-06-17
  • 채널별 분석·화면·자막 등으로 차별화 [JTBC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국들이 일제히 북미정상회담에 취재인력을 '올인', 서로 다른 스타일의 방송을 선보였다. 시청률만 국한한다면 지상파 3사와 JTBC가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며, 특히 JTBC는 ...
  • 2018-06-13
  • 싱가포르 북한 대사관저 무단출입한 KBS 기자 2명, 결국 한국으로 귀국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 관련 취재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저를 무단출입해 경찰에 붙잡힌 KBS기자 2명이 결국 추방됐다. 싱가포르 경찰은 8일 공식 페이스북에 “7일 오후 3시50분쯤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의 주거지에 무단침입자가...
  • 2018-06-10
  • [출간 전 연재] 우리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시 전 유럽 인구 중 3분의 1가량이 사망했다는 2차 세계대전.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전쟁은 인류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어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깐 딴생각을 해 보죠. 지금 2018년에 남북관계가 악...
  • 2018-06-09
  • 유·무죄 가르는 기준은 인터넷 공간에서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뉴스에 게시한 댓글은 물론 단체 채팅방, 1대 1 채팅방 등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욕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연예인 관련...
  • 2018-06-06
  • 1일 텐센트가 진르터우탸오와 그 계열사인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抖音)의 실질 운영사 베이징즈제탸오둥커지유한회사(北京字节跳动科技有限公司), 베이징웨이보스제커지유한회사(北京微播视界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지난달부터 진르터우탸오가 텐센트를...
  • 2018-06-04
  • 모바일 뉴스 섹션에 AI 헤드라인 서비스 시범적용AI 헤드라인 기능이 추가된 모바일 네이버 뉴스 섹션.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사람 개입 없이인공지능(AI)만으로 뉴스를 배치하는 ‘완전한 AI 뉴스편집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낸다. 앞서 네이버는 자사의 뉴스 편집에 공정성 시비가 끊...
  • 2018-06-02
  • 언론진흥재단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포털 뉴스 댓글 조작 의심된다' 55.7%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78.5%…댓글 폐지는 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성인 10명 중 7명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때 기사보다 댓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언론진흥재...
  • 2018-06-01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31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숙소로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가운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 외교관들이 남측 취재진에 “한국 언론이 북한 뉴스로 돈을 많이 버니...
  • 2018-06-01
  • 조선일보·TV조선 일부 보도 비판… "사실확인 전제돼야, 단호 대처" 청, 남북회담 연기와 관련한 NSC 상임위 결과 발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5.17 hkmpooh@yna.co.kr...
  • 2018-05-29
  • 해외연수·삼성언론상·저술지원·기획취재지원 등 중단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강연·저널리즘 세미나 등은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언론재단(이사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은 삼성언론상, 해외연수, 저술지원, 기획취재지원 등 주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 2018-05-29
‹처음  이전 1 2 3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8년 8월 17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인물 | 단체 | 블로그 | 쉼터 | 레터 | 포토 | 조글로뉴스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 | 뉴스스탠드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05008370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