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저임금 날벼락 '홀로' 맞은 자영업자들의 절규 '폐업하는 것 보면 모르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0일 08시27분    조회:19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분노…식당·편의점 등 '폐점 쓰나미'
엉터리 통계에 뿔났다…일자리 창출 정책 역행 지적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거나 옮기는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부가 들이미는 자화자찬 '통계'는 우리 같은 서민 자영업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상식'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것 아닙니까? 줄폐업 사태를 보고도 모르는 것인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의 30% 이상이 직원 4명의 인건비로 나가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임대료 비싼 여의도에서 인건비 상승은 재앙이에요. 장사도 신통치 않은데 갈수록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울부짐은 비명에 가깠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종로에서 커피숍과 신발가게를 함께 운영중인 부부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힘들고 수익이 줄었는데, 최하위 10%를 제외한 90%의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결국은 모두 내 탓인가라는 자괴감에 빠졌다"며 "그런데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엉터리 통계라는 것을 듣고 자영업자들만 외면하는 현실에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의 근거가 된 통계자료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초단기 아르바이트생,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기준으로만 산출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패싱'하고 '장밋빛 전망'만 짚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음식 및 숙박업의 성장률은 -2.8% 로 추락했다. 2005년 1분기(-3.5%)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이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현실 간 괴리를 보여주는 수치다.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탓에 업종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폐업하는 외식업종은 속출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 응답자 77.5%는 '최저임금 적용 이후 현재까지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여의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심 모씨 역시 "직원 월급도 감당이 안돼 인력을 줄여 비용 감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업종 전환이든, 폐업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대출을 받아 강남에 주점을 연 유 모씨는 "김영란법과 혼술(혼자먹는 술)ㆍ홈술(집에서 먹는 술)ㆍ나홀로족 등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매장 관리 비용과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의 지출로 빚이 계속 쌓여 파산을 고민중"이라고 한숨지었다. 중구 다동의 한 골목에서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가격을 올렸는데도 손님마다 '서민 음식을 올리면 되겠냐'고 핀잔하더라"면서 "규모가 영세한 식당일수록 최저임금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퇴직자들의 창업 1순위 중 하나인 편의점도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폐점 쓰나미를 겪고 있다. 국내 편의점 6개사 폐점수(CUgs25ㆍ세븐일레븐ㆍ이마트24ㆍ미니스톱ㆍ홈플러스365)는 지난해 1월 126개에서 계속 120개 안팎을 기록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이 결정된 지난해 7월 130개로 늘더니, 같은해 12월에는 206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48개, 2월 162개, 3월 183개, 4월 208개, 지난달 195개 등으로 문닫는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문 닫은 편의점만 895개로 추정된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폐점을 결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구로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최근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2년동안 함께 일해왔던 직원을 2명 내보냈다. 그는 "와이프랑 어머니까지 나와서 하루종일 닭을 튀기고 배달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중인데, 이대로라면 얼마 못 버틸 것 같다"며 "가맹본부도 나몰라라 하는데 정부는 더 나몰라라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창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 모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 본사 물건이 들어올 때 재고 정리와 물건 진열만 맡는 알바생을 따로 뒀다"면서 "기존에 낮 근무를 하던 알바생을 내보내고 내가 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간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영등포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박 모씨는 "사장이 교대로 밤 근무를 하던 알바를 내보낸 상황에서 눈치가 보여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면서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데 자칫 실직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충정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최 모씨도 며칠 전 직원을 또 한명 잘랐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2명째다. 최 씨는 "지금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8000원을 주고 쓰는데 내년에 1만원 선까지 올리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다는데 정부는 왜 이를 외면한 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중인 이 모씨는 "김포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2년전에 대출을 받아 강남에 매장을 열게 됐는데, 무리한 투자가 화근이 됐다"며 "임대료라는 변수만 생각했지, 인건비는 전혀 고려하지를 못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 다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고 직원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노총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폐기 촉구 결의대뢰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영등포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정부가 힘든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만 현실을 제대로 알지 정부도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항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지난 2월 임차권 보호를 위해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종전 9%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달부터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40%)는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80% 낮게 제공하는 '착한상가'도 운영한다. 다음달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에 한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자영업자들의 가계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자영업자ㆍ무직자가 포함된 올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은 359만9960원으로 근로자 가구(558만4004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전체 가구의 1분기 소득(476만2959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감축 현상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사자 수가 1~4명인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명 감소했다. 특히 도ㆍ소매업(8만6000명), 숙박ㆍ음식점업(3만6000명)의 고용 감소 폭이 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언급할 때, 임금을 올리면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점을 보여줘야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소득만 좋아진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 정부의 이번 통계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소득 주도 성장 구하기라는 느낌이 든다"며 "자영업자나 실직자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나 임금을 올려주느라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단점이나 보완점을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62
  • 집에서 즐기는 혼술족·사라진 2차 회식문화 등 때문인 듯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른바 혼술(혼자 음주)·홈술(집에서 음주)족이 늘어나고 이른바 '2차'가 사라지는 등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술집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
  • 2017-04-11
  •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스포츠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 스포츠 소비를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5년에 중국의 스포츠 산업을 5조원 규모에로 끌어올릴 목표를 제출하면서 중국 스포츠산업 대발전시대의 호루라기를 불었다. 한편 스포츠산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중국의 헬스시...
  • 2017-03-30
  •   사람들의 인식속에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온라인보다 훨씬 비싸다. 그 이유는 월세, 각종 관리비용, 종업원들의 급여까지 제품의 판매가격에 덧붙여 판매된다는 생각에서다. 또 실제로 그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물건일 경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많은...
  • 2017-03-23
  • 최근 10년간 중국 커피 소비량은 연평균 12.8% 고속성장 중이다. 2020년에는 중국 커피 소비량이 3조 위안(약 49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커피를 다 마셔봤지만 그 중 윈난(雲南) 커피가 단연 최고예요. 절대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으로 전 세계를 두루 다...
  • 2017-03-22
  •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 상환 불가능할때 담보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개인이든지 은행이든지 대외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모순되는 일이다. 한방면으로 더욱 많은 돈을 빌려주어 더 많은 리자를 수취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다른한면으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더욱 큰 손실을 입을가 근심...
  • 2017-03-02
  •   2월 26일 2017정부와 민간자본협력 및 발전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중국의 서부개발촉진위원회, 중국재정학회 민관협력사업 전문위원회, 중국의 기술시장협회 등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민관협력사업 발전 추세 및 융자 혁신 그리고 민관협력의 기회와 도전 등 내용을 둘러싸고 ...
  • 2017-03-01
  •   상해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등록개혁시범판공실이 22일 상해자유무역구 보세구역에서 제막했다. 이는 우리 나라 수입화장품이 "심사를 등록으로 바꾸는" 시범이 정식으로 가동되여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전세계에서 새로 출시되는 화장품을 쓸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올해 1월 중순, 국가식품약품...
  • 2017-02-25
  • 中 모바일 사용 6억5600만명.. 방송 1회 섭외에 1000만원 신세계면세점 왕훙 마케팅.. 중국인매출 85% 증가 기여 한 유통업체가 중국판 파워블로거 중 '슈퍼왕훙'인 미카, 스쟈, 빙거씨(왼쪽 첫번째부터)를 초청해 서울시내에서 중국 인터넷에 올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중국의 13억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는...
  • 2017-01-22
  • 이마트 24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신규점포 출점 없어 1993년 창동점 개점 이래 처음…홈플러스도 올해 출점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1993년 1호점을 선보인 지 24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신규 점포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내 대형마트의 시조...
  • 2017-01-22
  • 차이나타운 형성, 中 유학생 몰려 대림동 공인중개사 "중국어 열공" '글로벌업소' 지정받고 투자자 유치 컨설팅사는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표기돼 있다. 이 업소 외벽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정보를 담은 고시문이 빼...
  • 2017-01-19
  • -임대수익 노린 투자 활발…임대료 샤로수길 수준 -중국 관광객 몰리며 상권 활기 서울의 차이나 타운으로 불리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차이나 머니’가 몰리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물론 중국 본토의 큰손들까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대...
  • 2017-01-19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월 11일부터 베이징(北京)시 재정국, 관련 부처와 함께 비트코인 거래소가 외환관리와 자금세탁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와 검사를 진행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시장을 정돈한다는 의미인데 비트코인이란 화폐가 아닌...
  • 2017-01-18
  •   알리페이와 위쳇페이는 중국인 생활의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 서비스가 연말에 체코에서 개통된다. 이미 전 프랑스와 독일, 핀란드 등 적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이동지불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현금없이 은행카드 교역을 하는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
  • 2016-12-24
  • 공급측 내년 및 향후 한동안 전반 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의 5대 정책 버팀목을 실시한다. 혁신창업 혁신으로 발전을 구동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진하며 개혁 혁신에 의거해 뉴다이나믹 성장과 전통다이나믹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양...
  • 2016-12-24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2016년의 '10대 트렌드 상품'을 선정했다.  한 해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10가지 상품들을 뉴스큐 기사들과 함께 모았다. 2016년 10대 트렌드 상품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아래 10대 트렌드 상품 리스트에 대해 분석한 의미는 이렇다.  ...
  • 2016-12-22
  •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관세청, 발효 1년 한·중 FTA..."안정적으로 정착"]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대(對) 중국 전체 수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품목 수출은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한·중 FTA 체결 1년을 맞아 교역현...
  • 2016-12-19
  • 11월 한 달 동안 중국 심천 남산소프트웨어산업단지에서 열린 한국 스타트업의 크고 작은 데모데이만 9차례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진행되었던 ‘2016 중국의 한국인’에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만석이었을 만큼 중국 진출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처럼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도전기...
  • 2016-12-14
  • 현재 투자시장의 문제는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난관에 처해있고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안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안투자 방법의 하나로 사모펀드가 있다.  기존에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펀드을 공모펀드라고 한다면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
  • 2016-12-14
  • 한은 분석 보고서 “中수출품 4분의 3이 中서 최종 소비” 중간생산기지서 빠르게 변모 中 경기둔화 따른 전략 필요 미중 통상마찰 땐 이중 충격 中 대미 수출 10% 줄면  한국 수출 0.36% 감소 오랫동안 글로벌 공산품의 ‘중간생산기지’로 인식됐던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 중국이 실제로는...
  • 2016-12-08
‹처음  이전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