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 경협'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 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며 "협동조합 형태의 남북 경협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 효과가 뛰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 남북 경협, 중기협동조합 모델 적합, 6가지 형태 제안
조 위원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 경협 모델로 Δ생산 Δ시장 Δ인력 Δ개발 Δ공유 Δ창업 등 6가지 형태를 제안했다.
생산모델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 내 경제 특구를 개설해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시장 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제품이 북한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본격적인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을 수도 있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 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모델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골자다.
추가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형태(공유모델), 북한 내 자생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모델(창업모델)도 내놨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달 초 실시한 '남북 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계에서도 협동조합 형태의 북한 진출에 긍정적인 답변이 두드러진 것이다. 적극참여는 36.3%였다.
진출 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뒤이어 30.6%는 평양을 꼽았다. 조 위원은 "개성과 평양 등을 꼽은 것으로 보아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형태의 남북 경협에 필요한 이행 방안에 대해 Δ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Δ중소벤처기업부 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Δ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 차원 협력 채널 구축 Δ남북 경협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 지원해야 한다. 이른바 협동조합 플랫폼 모델이 있어야 한다"며 "남북 경협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임금·소비시장을 생각하면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북한의 과학공업단지 등 우리 중소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기업형 투자 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 등 두 부류로 나눠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 "북한이 개방된다면 섬유 전용 단지 형태로 진출됐으면 한다. 개도국 사례들을 보면 개방 초기 봉제업이 가장 먼저 진출했고 경공업이 뒤따라가는 형태"라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지 등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자칫 중국 측에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의 경제개발, 시장경제 수용 분야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며 "예컨대 북한의 생산 재건을 위해 공장·기업소에 원자재와 설비, 기술, 기술교육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본격 토론회 직전 인사말에서 "중앙회는 2015년부터 통일준비위를 구성하고 남북관계, 남북경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정상투자가 가능해지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급하게 (경협)준비를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다. 북한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업종별로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자하는, 또 인력도 활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 등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등도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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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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