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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암거래... 비법경영죄로 유기형 2년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21일 16시24분    조회: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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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암거래한 피고가 비법경영죄로 유기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훈춘시 사람인 피고 리모는 외지로부터 27500원의 가격에 소금 30톤을 사들였습니다.

훈춘시 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대리재판원 요위입니다.

"피고는 훈춘시 염무관리국 운수관리원이였습니다. 한 경영업주가 싼 값으로 소금을 구해달라고 피고한테 부탁했습니다."

피고 리모는 훈춘시 염업회사에서 소금을 구매했다는 서류를 위조한후, 경영업주 장모모한테 27000원의 가격으로 소금을 넘겨줬습니다.

훈춘시 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대리재판원 요위입니다.

"경영업주는 경외로 소금을 운수하려고 했습니다. 통관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소금을 경영하자면 해당 부문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1심판결에서 훈춘시 인민법원은 피고 리모를 비법경영죄로 유기형 2년에 언도하고 유예집행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5천원을 병과했습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윤승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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