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흰머리 많지 않다'…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사연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7일 10시46분    조회:289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공범 지목된 50대, 주범 진술과 외모 등 차이 커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 모(52) 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중국을 오갔다.

그러던 2009년 그는 돌연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2년 전인 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 김 모(38) 씨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주된 근거는 김 씨의 이름을 대며 "함께 범행했다"고 한 주범 김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을 자주 오가던 김 씨는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인 특성상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아 재판은 연기를 거듭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기소 7년 만인 올해 1월 김 씨를 찾아 구속했다.

수감된 김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3월 법원이 김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는 "주범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수원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외모를 묘사한 주범 김 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수원의 한 사우나에 머물며 노동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사건 전후인 2005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김 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수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 주범 김 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김 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김씨가 공범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한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상해와 100여 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10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 매일경제·LG CNS, 소셜 데이터 10만건 분석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로 보고 있다. 전문인력이든 단순 기능직이든 해외 인력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람들 ...
  • 2016-08-07
  • 공범 지목된 50대, 주범 진술과 외모 등 차이 커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 모(52) 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 2016-08-07
  • 경기불황 속 폭염 겹친 인력사무소 가보니   기록적인 무더위에 일자리 대폭 감소 매일 새벽부터 10~20명 장시간 대기   지난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일감을 찾이 못한 이들이 하염 없이 일거리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김혜진기자   "더워도 별 수 있간. 폭염이니 땡볕이니 해도...
  • 2016-08-05
  •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폐기물처리장에 일용직으로 투입된 중국 동포가 파쇄기에 끼여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박모(53·중국인)씨의 머리 일부가 파쇄 롤러에 끼여 그 자리에서...
  • 2016-08-05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충북에서 KTX 열차를 타고 올라와 서울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원정' 빈집털이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12일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500만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 2016-08-04
  • "차량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이 결정적 사고 원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호를 위반해 불법으로 유턴하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사망한 중국 동포 박모씨의 유족이 전국전세...
  • 2016-08-04
  • [중부매일 송휘헌 인턴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자던 조선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9시 4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취객이 노상에서 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없이 쓰러져 있는 A(41)씨를 발견, 119구조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 2016-08-02
  • 경기 분당경찰서는 국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차를 몰고 게임업체 건물로 돌진한 이모 씨(33·중국 국적)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4일 오전 7시 10분경 SM3 승용차를 몰아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 사옥으로 진입했다. 당시 이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 2016-07-27
  • 형사·기동대 등 21명 매일 순찰… 의심스러운 사람 소지품 검사 범죄예방효과 뚜렷…작년 같은 기간 비해 사건 발생건수 '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2일 저녁 영등포구 대림파출소에 경찰관 21명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경찰 제복에 각종 장비 장착이 가능한 조끼까지 입은 일부는 오...
  • 2016-07-24
‹처음  이전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