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가석방 5년새 61% 급증…살인죄 수감자 1천700명 출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25일 08시41분    조회:162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교도소 과밀화로 가석방 확대…절도·사기사범이 전체 55% 

"살인죄·성범죄 수감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해야" 

부산교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석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살인죄·성범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천394명에서 지난해 8천667명으로 61.2% 늘었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1∼8월 가석방 출소자는 5천명을 넘어섰다.

절도·사기죄 수감자가 전체 가석방 출소자의 55.3%를 차지하고, 교통 범죄 관련 수감자(12.4%), 병역법 위반 수감자(6.0%)가 뒤를 이었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2014∼2018년 5년간 1천694명 가석방됐다.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 또한 2014년 85.1%에서 2015년 88.2%, 2016년 95.3%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허가율은 93.7%다. 

가석방 규모가 커지면서 전과 3범 이상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40명에서 지난해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56) 씨의 경우 1급 모범수로 분류됐기에 가석방 신청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부산교도소에서 24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4년엔 한 명도 없었으나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한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사기방범 조기경보 (2021)제03기 2021년 8월 2일 연길시 주민 왕모는 상해시공안국 돈세탁사건 처리를 책임진 진경관이라 자칭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왕모가 돈세탁사건에 연루되였으니 왕모더러 자신의 은행카드내 모든 돈을 공안기관의 '안전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했다. 왕모는 상대방 요구...
  • 2021-08-17
  • 정부가 엄격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 조치를 실행중인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마작청, 홍보관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건 1:   최근 도문시공안국은 방역 기간 중 업종장소들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8일 단속과정 중 많은 사람들이 상가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 2021-08-17
  • 우리 주 의료보험사기 전형사건 타격   사건1: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4분점 약품 교환으로 의료보험기금 획득 사건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 4분점의 장요건신환(壮腰健肾丸), 치질전(痔疮栓) 등 609가지 약품의 구입판매장부가 실제금액과 일치하지 못하...
  • 2021-08-17
  • 일전 연길시 한 택시차량이 운행하던 중 차도에서 갑자기 정차해 승객을 태우는 블랙박스 영상이 틱톡에 공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9일 오전, 진선생이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 북대 명대화원을 지나갈 때 앞서 달리던 택시차량이 일차선(快车道)에서 갑자기 정차하더니 길 건너편에서 오...
  • 2021-08-14
  • 일전, 안도현공안국은 음란 인터넷방송 사건을 해명하고 용의자 강씨 등 28명을 구속했다.   올해 5월 중순,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대대 사이버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던 중 음란 관련 인터넷방송플랫폼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음란 인터넷방송 BJ(방송 진행자)들이 전국 여러 성에 분포되여 있...
  • 2021-08-14
  • 련합뉴스 15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한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중국 국적의 A(53·남)씨가 집안 화장실에서 심정지상태로 발견돼 린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외에도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nb...
  • 2021-07-16
  • 화룡시에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에 관한 긴급 경보       최근 화룡시에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이 세차례나 발생했다.    1. 화룡시에서 용의자는 사법기관 일군으로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건에 련루되였기에 피해자 자금을 안전한 계좌에 입금해...
  • 2021-07-16
  • 도문시공안국과 타지 공안국 함께 단서 조사를 거쳐 찾아 11일, 도문시공안국에서는 귀주성 흥인현 팽모 부부 일가족 여섯명과 함께 하남성 안양시공안국 북관분국에서 가족상봉 의식을 개최했다. 가족상봉 의식에서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4개의 감사기를 두 지역 경찰에게 전달했다. ‘가족상봉’ 행동을...
  • 2021-07-14
  • “당시 광경이 자꾸 눈앞에 떠올라서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일, 연길시 공원가두에 살고 있는 현광호는 기자에게 며칠 전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7일 저녁, 현광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르하통하 혜민교 북쪽 제방 부근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저녁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낚시를...
  • 2021-07-13
‹처음  이전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