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무나 죽이려고…”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9일 11시34분    조회:24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죽이려고…”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민간법원서 유기형 ‘징역 45년’ 첫 사례 전망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
 
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진단
 
피해자 유족들 “형량 너무 약하다” 오열·분노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5년형은 ‘윤 일병 사건’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살인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두 번의 범죄 간 시간도 짧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인명 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은 척도로 나왔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조현병 진단…재판부 “재범 우려…장기간 격리해야”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김씨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에서도 잠을 자던 중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했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사실조회 의뢰도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를 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2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유가족들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받게 하라”
 
 
 
뉴스1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노했다.
 
 
 
또 형이 선고된 뒤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옥상 피해자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윤 일병 사건’ 1심 이후 첫 ‘징역 45년’
 
 
 
김씨에 내려진 징역 45년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군사법원·민간법원 통틀어 징역 45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이며 첫 사례로 기록돼 있다.
 
 
 
다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다. 그러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더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향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이라는 양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서울신문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突击检查!延吉10家经营单位,停业整顿! 3月28日18时至22时,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对复工复产的食品经营单位开展突击夜查,对违反《延吉市关于逐步有序恢复生产生活的通告(一)》要求的食品经营单位责令停业整顿。       此次夜查共出动执法人员100余人次,检查食品经营主体3000余户。重点对食品经营单位...
  • 2022-03-30
  • 延吉市公安局查处多起拒不执行紧急状态下决定、命令的案件   为持续巩固疫情防控成果,确保疫情防控工作顺利进行和社会秩序安全稳定,延吉市公安局不断加强对拒不配合防疫工作、扰乱公共秩序、散布谣言、谎报信息、阻碍执行职务和伪造、变造吉祥码、行程码、通行证等各类涉疫违法犯罪行为的打击力度。按照延吉市公安局...
  • 2022-03-25
  •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요행심리를 안고 긴급사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어긴 전염병 관련 위법사건 두건을 처리했다. 1. 긴급사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건. 시씨는 지난 3월 8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관련 요구를 어기고 당구장을 무단으로 영업해 장씨 등 8명에게 오락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연길시...
  • 2022-03-23
  • 3월 16일 오후 2시, 왕청현전염병예방통제감독지도조 사업일군들은 모 주택단지에서 방범구역 출입등록상황을 검사하던 중 왕청현정부 모 부문의 사업일군이라고 자칭하는 한 남자가 모 부문의 무허가통행증을 들고 통과를 요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감독지도조의 사업일군은 사건을 발견한 후 신속히 왕청현공안국 왕청파출...
  • 2022-03-21
  •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적 시기에 들어선 요즘 정부 관리통제조치 시달로 자가격리하는 동안 술 몇잔 마셔도 나무랄 게 없지만 술기운이 올라 충동적으로 란동을 부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뻔하다. 12일 밤, 왕청의 한 남성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가 하면 출동해 제지에 나선 민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을 가...
  • 2022-03-14
  • 연길시공안국 사건 통보 2022년 3월 12일 오후 4시경, 전염병 예방통제요구에 근거하여 방역부문, 공안기관은 북산가두 모 소구역에 대해 봉쇄 관리통제조치를 취했다. 당일 저녁 7시 30분경 최모호, 최모림, 박모걸 등 3명은 소구역에 진입하려 했고 공안근무일군들은 해당 소구역을 봉쇄한 상황을 3명에게 설명했다. 하지...
  • 2022-03-14
  •     7일, 연길시공안국은 최근에 ‘알바형, 고객서비스형’ 전신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사기방지 긴급경보를 발령, 신형 사기사례를 공개했다.       2월 21일, 연길시민 정모모는 QQ그룹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판매량을 올려주고 좋은 평가를 주는 겸직...
  • 2022-03-09
  • 돈화시의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도박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도박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온라인도박도 엄연한 도박이며 그 위해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2월 17일 돈화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는 시민으로부터 돈화시 발해가에서 누군가 온라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
  • 2022-03-03
  •   인민경찰증은 공안기관의 경찰신분을 나타내고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증명이자 표징으로서 보통사람들은 절대 도용하거나 위조하면 안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면에서 잔머리를 쓰군 한다. 최근 연길서역에서 한 남성이 인민경찰을 사칭해 기차역에 들어가려 하다가 철도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
  • 2022-03-01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