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살인]역대급 징역 45년…'형량 과해' vs '사형 마땅' 맞항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5일 10시00분    조회:218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5시간 새 2명 살해한 중국동포 30대
항소장 제출…'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과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가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뒤이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김모(30)씨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뒤이어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을 한쪽만 제출할 경우, 항소한 쪽 주장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도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형 중 최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는 김씨 형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씨의 심신미약(조현병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다시 '경합범 가중' 적용으로 인한 형량 가중을 거쳐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 당시 재판부는 "2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다"면서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급소를 찔러 살해했고 대담·용의주도했다. 범행도구를 새로 구입했고 경찰 진술에서 아무나 죽이려 흉기를 구입했다고 했다. 먼저 폭행해 죽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김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앞서 김씨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사이인 A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52)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검찰은 둘 사이에 다툰 적이 없고 감정 없이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뉴시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潜逃25年命案逃犯,被延边警方抓获       “没错,就是他!”近日,在一建筑工地内,敦化市公安局刑侦大队经过缜密布警,抓捕人员四面出击,成功将潜逃25年的命案逃犯张某抓获,一举破获了1996年在敦化市发生的一起命案积案。   杀人潜逃 销声匿迹     1996年12月16日,敦化市某乡...
  • 2022-02-25
  • 涉案金额500余万元人民币!珲春公安成功打掉一洗钱犯罪团伙   2月24日,记者通过珲春市公安局了解到,该局刑侦大队成功打掉了一洗钱犯罪团伙,涉案金额500余万元人民币。     近日,珲春市公安局刑侦大队在工作中发现,犯罪嫌疑人王某名下的银行卡涉嫌电信网络诈骗洗钱。经过缜密侦查,精准分析,办案民警快...
  • 2022-02-25
  •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일전 연길에서 발생했다. 연길시공안국 소영파출소는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손실액 5만여원을 되찾았다.    피해인 구모는 위챗상인인데 주로 일본과 한국 화장품, 세안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염병의 영향으로 예전의 물품구입경로가 끊어지자...
  • 2022-02-24
  • 얼마전 연길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붉은등 신호를 무시한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정모모는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시 조양거리를 따라 북-남방향으로 인민로 교차구역을 지날 때 동-서방향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행인 주모모와 호모모와 충돌했다. ...
  • 2022-02-24
  • 오늘 연길시공안국이 사기방범 긴급 주의보를 발부했다.   긴급 주의보는 요즘 연길시에서 ‘재테크투자 류형’ 통신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광범한 시민은 방범의식을 높이기를 바랐다.   긴급 주의보는 최근 연길시에서 발생한 전형사례 두건을 례로 들면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
  • 2022-02-23
  • 일전, 연길시법원에서는 련속 4일간, 도합 26시간의 법정심문을 거쳐 사건 련루 금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직무횡령사건을 심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김모모는 모 외자기업의 총경리 직무를 담임하는 기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회사재무지출을 관리하는 조건을 리용하여 회사재물 1억여원을 횡령했다. 해당 사건의 지속...
  • 2022-02-23
  • 2월 17일 저녁 9시경, 한 차량이 왕청현 춘양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구역에 들어섰다. 근무중이던 민경이 평소와 같이 관련 요구에 따라 해당 운전수와 기타 두명 동행자의 핵산검측결과, 건강코드, 행정코드를 검사하고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운전수는 민경의 사업에 배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 검사구...
  • 2022-02-23
  •     18일, 연길시부유보건소‘두가지 암’ 무료검진 안내데스크 현장이다. 연길시에서는 녀성들의 건강수준과 건강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에도 계속하여 상주 인구중 만 20세—64세 녀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연변일보 
  • 2022-02-22
  •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변 랭면가격이 상승한 지도 이슥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합리적인 것입니까?"라고 반영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첫째, 랭면가격은 정부 가격지정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합...
  • 2022-02-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