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집법일군 차 앞부분에 매단채 2Km도주한 남성에 징역 2년 3개월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29일 08시40분    조회:107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무자격 운송이 적발되자 단속 집법일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길시법원은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30일, 연길시 기차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집법일군을 매달고 건공가 좌안영화관까지 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격 운송 단속에 적발된 강씨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집법일군을 그대로 차 운전석 앞범퍼에 매단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를 본 집법일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연길시검찰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난 24일 오후, 이 사건은 연길시법원에서 공개심리되였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의 수단으로 집법일군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하였고, 범행 정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확실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의 범죄사실, 범죄성질, 사회에 대한 악영향 및 죄를 인정하는 태도에 근거하여 피고인 강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측은 공안기관, 행정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협조하는 것은 모든 공민의 의무이며, 공민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집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여 집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림홍길 편역 /연변일보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연길시공안국은 상급 공안기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총기 관련 범죄조직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위법범죄인원 11명을 붙잡았으며 불법총기 14자루, 폭발물 제작 가능 위험화학품 1.5킬로그람, 납탄 3989발, 탄환 260발을 압수함으로써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인민군중에 사상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조직을 ...
  • 2021-12-08
  • 신강 우룸치에서 있은 일이다. 12월 2일 한 교통경찰이 정상적인 야간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 교통경찰에게 한쌍의 커플이 탄 승용차가 다가왔고 교통경찰은 남성운전기사에게 트렁크를 열라고 했다. 남성은 머뭇거리다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속에는 경찰은 물론 녀자친구까지 생각지 못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남성...
  • 2021-12-06
  • 연길시공안국은 일전 연길시 조양천진에 거주하는 신모가 위챗에서 조양천진 간부를 사칭한 일당에게 1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모는 송금 후 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금 상황을 확인하던중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조양천파출소는 곧바로 ...
  • 2021-12-03
  • 일전 연길교통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배달원 교모를 조사했는데 그의 혈중알콜함량은 100ml당 218.65밀리그람에 달해 취중운전 표준을 훨씬 초월했다. 이 배달원은 자신의 요행심리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월 초의 어느날 저녁 10시반경 교모는 '스즈키'표 2륜오토바이를 타고 연길시 국자가에...
  • 2021-12-03
  •     완제품 50만통, 원자재 20톤 2500만원 상당 제품 몰수           일전, 안도현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대대는 주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지대의 지지하에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사건 1건을 해명, 식약품 령역의 위법범죄활동을 유력하게 단속하고 관할구...
  • 2021-12-02
  • 일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기한이 차도 검험하지 않은 대형도로려객운수뻐스 13대와 그 소속기업을 사출하였다. 성교통관리국은 이상 13대 뻐스의 번호와 그 소속기업을 대중에 폭로함으로써 교통운수기업이 교통안전 주체책임을 잘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교통안전우환을 제때에 원천봉쇄...
  • 2021-11-23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21일 14시부터 22일 9시 30분까지, 연길시 관할구역에서 168차에 달하는 도로교통사고 신고를 받았다. 그중 경미한 부상사고가 5차, 기타는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 2021-11-23
  • 최근 연길시 한 시민이 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얼마전, 저는 연길시락백가구에서 차량번호가 길HT0476인 택시를 타고 연변대학부속병원에서 내렸습니다. 주행중 이 택시기사 우상위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행위가...
  • 2021-11-23
  • 일전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는 운전하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공갈사기사건을 해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3명 혐의자는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택시를 몰고 쫓아가 부딪친 후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명목으로 공갈사기행각을 벌였다.   공안기관은 이미 3명 혐의자한테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다. ...
  • 2021-11-17
  • 16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되는 가짜술 625상자를 연길천영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 소각장에서 집중소각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금액은 10만여원, 현재 범죄자 량모, 요모, 마모는  연길시인민법원으로부터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죄로 판결을 받았다...
  • 2021-11-1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