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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가벼운 교통위법행위 처벌면제 리스트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15일 06시36분    조회: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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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林省交通运输领域轻微违法行为依法免予处罚高频事项清单来啦!
 
 
为贯彻新修订《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轻微免罚”精神,落实交通运输部《关于建立交通运输行政执法规范化长效机制的意见》要求,近日,省交通运输厅印发了《吉林省交通运输领域轻微违法行为依法免予处罚高频事项清单(试行)》(以下简称“《清单》”)。
 
轻微免罚实践柔性执法。“轻微免罚”指各级交通运输主管部门及综合执法机构在日常检查、“双随机”抽查以及执法活动中,发现当事人违法行为符合免罚事项适用条件,经说服教育、普法宣传、责令改正后,当事人及时改正且没有造成危害后果或危害后果轻微,依法对当事人不予行政处罚的一种柔性执法制度。旨在通过说服教育、劝导示范、指导约谈等柔性措施,减少执法行为对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的影响,促进当事人依法开展经营活动,从源头上减少交通运输领域违法案件发生。
 
42项免罚事项覆盖交通运输执法领域。《清单》覆盖公路路政、道路运政、水路运政、地方海事、港口行政、航道行政、交通建设监督等7个交通运输执法领域,明确了42项“轻微免罚”事项,其中公路路政10项、道路运政14项、地方海事9项、水路运政3项、航道行政3项、港口行政1项、交通建设监督2项。
 
明确免罚适用条件及程序。“轻微免罚”适用条件需同时满足首次违法、非主观故意并及时纠正、违法行为轻微、没有造成危害后果。适用程序按照执法人员确认免罚,制作《不予行政处罚决定书》《行政建议书》并送达当事人,当事人接受批评教育后填写《信用承诺书》执行。
 
省交通运输厅法规处相关负责人表示,在全省交通运输领域推行“轻微违法免罚”是改进执法方式、优化自由裁量权,进一步优化营商环境,不断提升行业治理效能的创新举措,通过探索实施包容审慎监管、柔性执法,主动适应新时期新要求,建设人民满意交通。
 


 
 





原文标题: 《吉林省交通运输领域轻微违法行为依法免予处罚高频事项清单》来啦!
来源 | 吉林省交通运输厅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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