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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실무회의 북경에서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23일 08시29분    조회: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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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실무회의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습근평,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습근평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2015년 경제사업을 총화하였으며 당면 국내국제 경제정세를 분석하고 2016년 경제사업을 포치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2016년 경제사업은 제13차5개년전망계획 건의 요구를 관철하고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이 중점이라고 표하였다.

리극강총리는 연설에서 래년 거시적 경제정책 추이를 피력하고 래년 경제사업발전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포치하였으며 총화연설을 발표하였다.

회의는 올 이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막중한 국내 개혁발전 안정과업에 직면해 네가지 전면전략 구도 협동 추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중앙경제사업회의 결책포치를 관철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 개선하며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사업 기조를 견지해왔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경제사회발전의 주동권을 단단히 잡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잘 적응하며 중대 위험부담과 도전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당 건설에서 중대 진전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경제운행은 전반적으로 온당하고 안정속에서 성장하고 안정속에서 질 향상을 이루며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며 개혁개방을 심층 발전시키고 민생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왔으며 사회대국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올해 주요 목표과업의 완성은 제12차5개년계획의 승리적 페막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를 더 높은 발전수준에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정세를 잘 파악하고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며 새로운 정세를 이끌어가는것은 당면과 향후 한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대론리이고 이는 우리가 세계 경제성장주기와 우리나라 발전의 단계적 특징, 상호 작용을 종합분석해 얻어낸 중대 판단이라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반드시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깊이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비를 넘기며 개혁의지를 굳히고 과감히 혁신하며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리론면에서 혁신적 총화를 하고 정책면에서 앞서가는 조치를 취하며 구조성 개혁강도를 높이고 요소 배치 오류를 바로잡으며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구조의 적응성과 령활성을 제고하며 전반 요소의 생산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세를 이끌어가려면 여러 사업 중점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면 발전의 질과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 구조성개혁에 력점을 두어야 하고 거시적 조절통제를 실시하려면 시장 행위와 사회 심리 예기에 대한 인도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하려면 종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또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인간본위에 중시를 돌리고 역내 발전을 추진하려면 인구 경제와 자원환경공간의 균형에 더 중시를 돌려야 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려면 록색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추진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민생개선을 보장하려면 특정 군체, 특수 어려움에 대한 정밀성, 정확성 높은 구제에 중시를 돌려야 하고 자원배치 진행에서는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성 작용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면 고수준의 량방향 개방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공급, 생산고리부터 착수해 생산력 해방, 경쟁력 향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구조성 개혁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고 또 이를 이끌어나가는 중대 혁신이자 국제 금융위기 발생후 종합국력 경쟁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는 주동적인 선택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새 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래년은 초요사회 전면 건설을 완수하는 결정적 단계에 접어드는 해이자 구조적 개혁 추진의 공략전을 치러야 하는 해라고 지적하고 이 시기에 발맞춰 경제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 제18차 대표대회와 제18기 3차전원회의, 4차전원회의,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등소평 리론과 “3가지를 대표할데 관한” 중요 사상, 과학발전리념을 지침으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 개선해야 한다. 국내외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다섯가지 분야 일체화 발전”의 총체적 포치와 “4가지 전면 전략” 포치에 따라 혁신, 조률,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대민정책, 위험부담 방지 조치를 견지하고 안정한 거시정책, 정확한 산업정책, 융통성있는 미시정책, 실효성있는 개혁정책, 최저선이 보장된 사회정책을 실행하는 총체적 사고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경제 합리구간내 운행을 유지하고 전략면에서는 지구전, 전술면에서는 섬멸전을 펼치며 구조적 개혁 강화에 력점을 두고 총체적 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한편 과잉생산력 도태, 부동산 재고 해소, 차입 축소, 원가 절감, 허점 보완등 방식으로 공급체계의 질과 효과성, 투자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밖에 새로운 발전동력 육성을 다그치고 전통우세 분야를 개조 승격시키며 지속가능 성장 동력을 증강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회생산력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제13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경제사회발전의 량호한 서막을 열어야 한다.

회의는 래년과 금후 한시기는 총체적 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성 개혁 강화에 력점을 두고 상호 협동의 5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거시정책은 구조적 개혁을 위해 안정한 거시경제환경을 마련하는것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강도를 높여야 하며 안정적인 화페정책은 령활성과 적절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산업정책은 구조개혁의 방향을 조준하는 것이고 융통성있는 미시정책은 시장 환경을 완비화하고 기업활력을 격발시키며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실속있는 개혁정책은 개혁조치의 관철 강도를 높이는 것이며 최저선이 보장된 사회정책은 민생의 최저선을 엄수하는 것이다.

회의는 래년 경제사회발전 특히 구조적 개혁 과업이 막중하다고 지적하고 전략적으로는 안정속 성장을 견지하고 흐름, 강도를 잘 파악하며 전술적으로는 과잉생산력도태, 부동산 재고 해소, 차입 축소, 원가 절감, 허점 보완 등 5대 핵심 과업에 력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생산력 과잉현상 완화에 힘쓰고 기업 주체, 정부 추진, 시장 인도, 법에 따른 처리 등 구체방법에 따라 전면적이고도 완비화된 정책체계를 연구 제정하고 실정에 알맞고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처리방식을 취해야 한다. 실물경제업체 원가 절감 행동을 펼치고 “종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호적인구 도시화률을 다그쳐 제고하고 주택제도 개혁 관련 요구를 심화하며 농민 로무자 시민화 진척을 다그치는 한편 실제수요를 확대하고 재고를 소화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실제 공급을 확대하고 가난구제 공략전 완승을 위해 힘쓰며 기업들의 기술개조와 설비 업그레이드를 격려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 강성, 연성 기반시설 허점을 보완하며 인력 투자 강도를 높여야 한다.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농산물의 효과적 공급과 식품안전, 농민소득의 안정한 성장을 보장하는 한편 농업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분야 위험부담 낮추거나 예방하고 지방정부 채무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며 전방위적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성 또는 지역성 위험부담 발생 최저선을 엄수해야 한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 정협 관련 지도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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