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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北出台居住证实施办法 燕郊等环首都地区可积分落户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21일 00시48분    조회: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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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18日,外来务工人员在邢台市公安局桥西分局达活泉派出所咨询居住证办理流程。新华社记者 朱旭东 摄

河北省出台居住证实施办法(试行),持居住证可享八大服务八项便利

燕郊等环首都地区可积分落户

近日,河北省政府印发《河北省居住证实施办法(试行)》。根据试行办法,居住证持有人可享受义务教育等八大基本公共服务和在居住地参加中考、高考等八项便利;首都周边的三河、涿州等地可结合本地实际,建立居住证积分落户制度。

办法第一条表示,根据国务院《居住证暂行条例》,结合本省实际,制定本办法。据了解,该办法已于1月22日在河北省政府第73次常务会议上通过,河北省以前的有关规定与本办法规定不一致的,按照本办法执行。

目前,全国各地出台的户籍改革方案中均提及要建立居住证制度,但对于居住证的实施细则多缺乏详细规定。专家表示,要落实居住证挂钩的公共服务还需完善配套方案。

焦点1

不同类型城市落户条件不同

不同的地区,落户条件不同。试行办法根据城市规模、所在地区,将落户条件分为三大类,其中对首都周边地区进行了特别规定。试行办法规定,对于首都周边的地区,可建立居住证积分落户制度。

这主要包括两类地区,一是首都周边的三河市、涿州市市区及下辖建制镇(燕郊属于三河市下辖建制镇),大厂回族自治县、香河县、永清县、固安县、怀来县政府驻地镇及其他建制镇。办法称,可根据实际,综合合法稳定职业等因素合理确定落户条件。城镇综合承载压力大的,可结合本地实际,建立居住证积分落户制度。二是首都周边的廊坊市市区,办法规定,可根据实际,综合合法稳定职业等因素合理确定落户条件,也可建立居住证积分落户制度。

北京大学社会学系教授陆杰华表示,之所以这些地方可以实行积分落户,可能考虑到这些地区有北京的很多流动人口的压力,但这并不意味着这些地区有合并到北京的可能性。一般制定积分落户政策应该为省一级,像河北这样的规定可能执行起来会比较困难,如香河、固安是否是相同的落户条件,会存在操作上不同区域标准不一的情况。积分落户是为流动人口提供基本的公共服务提供便利,但这样的规定可能会增加难度。

昨日,北京市规划委相关负责人也表示,在京津冀协同发展的背景下,积极推动与廊坊北三县共同编制跨区域规划,做好协同发展和共同管制。办法中可以积分落户的地区,除了廊坊,还涉及保定涿州市、张家口的怀来县。据悉,河北环绕北京的市县有13个。

焦点2

申领居住证“规定更细”

河北省出台的试行办法中,申领居住证条件与国家规定一致,即公民离开常住户口所在地,到其他城市居住半年以上,符合有合法稳定就业、合法稳定住所、连续就读条件之一的,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申领居住证。

新京报记者注意到,《居住证暂行条例》并未就稳定就业、合法稳定住所、连续就读作出详细解释,河北省出台的试行办法对此作出了规定。

合法稳定就业是指被国家机关、社会团体、事业单位录用(聘用),或者被国家机关、社会团体、企事业单位招收并依法签订劳动合同,或者在城镇从事第二、三产业并持有工商营业执照等,以及县级政府规定的其他情况。合法稳定住所是指在居住地实际居住具有合法所有权的房屋、保障性住房、租赁房屋、用人单位或就读学校提供的宿舍等。连续就读是指在全日制小学、中学、中高等职业学校或普通高等学校取得学籍并就读。

■ 梳理

●多数省份在户籍改革方案中都规定,公民离开常住户口所在地到其他城市居住半年以上可以申领居住证。

●多数省份在居住证制度中都规定持证人可享有劳动就业、基本医疗卫生、基本公共教育、计划生育、公共文化、证照办理等服务。

●多省份规定持证人逐步享有与当地户籍人口同等的中等职业教育资助、就业扶持、住房保障、养老服务、社会福利、社会救助等权利。

●积分落户所需社保年限

北京:连缴社保7年山西:1年

山东:参加当地社会保险1年以上

湖南:城区人口超过300万的城市落户参加城镇社保年限不超过3年

广西:南宁、柳州对城镇社会保险具体年限要求不得超过3年;桂林、玉林不超过2年

黑龙江:牡丹江等9城市参加城镇社保满1年;大庆、齐齐哈尔参加城镇社保满2年

■ 盘点

各地居住证“含金量”不同

去年12月,国务院公布《居住证暂行条例》,规定自2016年1月1日起施行。新京报记者梳理发现,在条例颁布之前,各地已根据新一轮户籍制度改革的意见出台了改革举措,其中对建立实行居住证制度均有规定。

如北京市在居住证管理办法(草案送审稿)中就提出,来京人员办理暂住登记已满半年,并符合在京有稳定就业、稳定住所、连续就读条件之一的,可以申请办理《北京市居住证》。但在民众关注的子女中高考、养老等公共服务问题上,多数省份尚没有提出明确实施办法,也没有规定享受服务所需要的年限。

北京在规定中指出,居住证持有人按照国家和北京有关规定享有相关公共服务和便利,具体办法由市政府行政主管部门另行规定。山西、江苏、湖南等地都规定,居住证持有者逐步享有与当地户籍人口同等的养老服务等权利,结合随迁子女在当地连续就学年限等情况,逐步享有随迁子女在当地参加中高考的资格。

不过新京报记者注意到,新疆在其2014年9月出台的改革实施意见中明确,居住证持有人连续居住满二年和参加社会保险满二年,逐步享有与当地户籍人口同等的职业教育补贴、养老服务、社会福利等权利;随行子女在当地连续就学满四年以上、父母参加社会保险满三年为基本条件,逐步享有随行子女在当地参加中考和高考的资格。

■ 声音

“落实居住证制度还需很多配套措施”

2014年7月,国务院发布《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这是继2010年国务院常务会议提出逐步在全国范围内实行居住证制度之后,国家再次提出“全面实施居住证制度”的目标。

在推进户籍制度改革的过程中,居住证、积分落户一直是相伴出现的“热词”。中国人民大学社会与人口学院教授杨菊华表示,积分落户是户籍改革中的具体措施,一些大城市过去大门紧闭,如今通过积分的方式向外来人口松开了“一条口子”。居住证制度则是介于原有户籍制度与异地落户之间的措施,它可以使无法在城市落户的外来人口也享受到教育、就业、医疗、养老等方面的基本公共服务和便利。

2015年12月,国务院发布的《居住证暂行条例》对持证人享有的服务和便利做出了明确规定。而在此之前,一些地方已经先行先试。杨菊华表示,国务院此举是在全国范围内推行,作为一种过渡阶段的制度,居住证制度下一步要考虑的关键问题是所涉及的服务和便利如何落地的问题。

陆杰华也认为,居住证制度实施后还需要很多配套政策,如基本公共服务如何落到居住证持有者身上。居住证制度涉及的部门很多,而各个部门都要有的相关的配套政策,如人社、公安、卫计等。

本版采写/新京报记者 沙璐王梦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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