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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동북 2030년까지 탈바꿈시켜 전면 진흥 실현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7일 07시25분    조회: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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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지도)의 공업기지를 2030년까지 전면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흑룡강신문 제공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이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우선 2020년까지 동북 지역의 중요 영역 및 핵심적 분야 개혁에서 중요한 성과를 도출한 뒤 이를 기초로 10년 뒤인 2030년까지 동북 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키로 했다.

 이어 2003년 동북 지역 옛 공업기지 진흥전략 정책 시행 이후 10여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시장화 수준, 국유기업의 활력 부족, 불충분한 민간경제 발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융합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같은 문제점은 전면적 심화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동북 지역의 산업을 첨단수준으로 개선하고 자주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 강화,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을 통해 주민수입 증대와 경제발전, 자원고갈형 사양 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해 말 심의 확정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추가해 나온 것이다.

 당시 중앙정치국은 동북 3성이 날로 변화하는 기술혁신을 따라잡지 못하고 과거 우세를 보인 산업에 매달려있다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랴오닝(遼寧)과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통칭 ‘동북3성’(東北三省)은 신중국 수립 이후 석탄, 석유, 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해 1980년대까지 ‘중국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자원이 고갈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단지)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내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접경인 북한도 고립주의 경제 노선을 고집하고 있어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동북3성에는 조선족이 약 20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실제로 랴오닝성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역이 됐다고 중국경영보(經營報)가 보도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랴오닝성의 GDP 증가율은 1.9%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와 5.1%를 기록해 지난해 성장률보다는 0.3∼0.4% 높아졌으나 전국 차원의 GDP 증가율(6.7%)보다 못 미쳐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신문
 

国务院报告出炉:东北2030年实现全面振兴

 据新华社电 《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26日对外发布。意见提出到2020年,东北地区在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上取得重大成果,在此基础上再用10年左右时间,实现全面振兴。

  到2020年东北产业要迈向中高端水平

  意见指出,党中央、国务院于2003年作出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重大决策。10多年来,东北老工业基地振兴取得明显成效,经济总量迈上新台阶,结构调整扎实推进,国有企业竞争力增强,重大装备研制走在全国前列,粮食综合生产能力显著提高等。然而当前发展却面临市场化程度不高,国企活力不足,民营经济发展不充分;科技与经济发展融合不够;思想观念不够解放等问题,需靠全面深化改革来解决。

  意见提出,到2020年,东北地区在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上取得重大成果。产业迈向中高端水平,自主创新和科研成果转化能力大幅提升;新型工业化、信息化、城镇化、农业现代化协调发展新格局基本形成;城乡居民收入增长和经济发展同步;资源枯竭、产业衰退地区转型发展取得显著成效。在此基础上,再用10年左右时间,东北地区实现全面振兴,成为全国重要的经济支撑带。

  保障和改善民生等作出具体部署

  意见从着力完善体制机制、推进结构调整、鼓励创新创业、保障和改善民生等方面作出具体部署。要求加快形成同市场完全对接、充满内在活力的新体制和新机制;加快构建战略性新兴产业和传统制造业并驾齐驱、现代服务业和传统服务业相互促进、信息化和工业化深度融合的产业发展新格局;加快形成以创新为主要引领和支撑的经济体系和发展模式;让人民群众有更多获得感。

  意见要求,要明确主体责任,加大政策支持,强化组织协调,切实抓好组织落实。

  振兴东北如何布局?

  发展目标

  ●到2020年,东北地区在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上取得重大成果,转变经济发展方式和结构性改革取得重大进展,经济保持中高速增长,与全国同步实现全面建成小康社会目标。产业迈向中高端水平,自主创新和科研成果转化能力大幅提升,重点行业和企业具备较强国际竞争力。

  ●在此基础上,争取再用10年左右时间,东北地区实现全面振兴,走在全国现代化建设前列,成为全国重要的经济支撑带,具有国际竞争力的先进装备制造业基地和重大技术装备战略基地,国家新型原材料基地、现代农业生产基地和重要技术创新与研发基地。

  着力完善体制机制

  ●加快转变政府职能

  ●进一步推进国资国企改革

  东北各省区要根据党中央、国务院统一部署,研究制定深化国有企业改革具体实施意见。按照不同国有企业功能类别推进改革,以产业转型升级为引领,改组组建国有资本投资、运营公司,扎实推进国有经济布局战略调整,创新发展一批国有企业,重组整合一批国有企业,促进国有资产保值增值。

  ●大力支持民营经济发展

  进一步放宽民间资本进入的行业和领域,促进民营经济公开公平公正参与市场竞争。支持民营企业通过多种形式参与国有企业改制重组。鼓励民间资本依法合规投资入股金融法人机构,支持在东北地区兴办民营银行、消费金融公司等金融机构。

  ●深入推进重点专项领域改革

  加大中央支持力度,允许国有企业划出部分股权转让收益、地方政府出让部分国有企业股权,专项解决厂办大集体和分离企业办社会职能等历史遗留问题。中央财政继续对厂办大集体改革实施“奖补结合”政策,允许中央财政奖励和补助资金统筹用于支付改革成本。

  ●主动融入、积极参与“一带一路”建设战略

  ●对接京津冀等经济区构建区域合作新格局

  着力推进结构调整

  ●促进装备制造等优势产业提质增效

  ●积极培育新产业新业态

  ●大力发展以生产性服务业为重点的现代服务业

  ●加快发展现代化大农业

  ●不断提升基础设施水平

  科学规划建设快速铁路网,尽早建成京沈高铁及其联络线,研究建设东北地区东部和西部快速铁路通道。支持哈尔滨建设面向东北亚地区的航空枢纽。

  着力鼓励创新创业

  ●完善区域创新体系

  支持东北地区推进创新链整合,加快构建以企业为主体,科研院所、高校、职业院校、科技服务机构等参加的产业技术创新联盟,打通基础研究、应用开发、中试和产业化之间的有效通道。

  ●促进科教机构与区域发展紧密结合

  扶持东北地区科研院所和高校、职业院校加快发展,支持布局建设国家重大科技基础设施。

  ●加大人才培养和智力引进力度

  把引进人才、培养人才、留住人才、用好人才放在优先位置。研究支持东北地区吸引和用好人才的政策措施。支持在中心城市建立人才管理改革试验区,率先探索人才发展体制机制改革,面向全球吸引和集聚人才。鼓励设立高校、职业院校毕业生创新创业基金,引导大学毕业生在本地就业创业。

  着力保障和改善民生

  ●切实解决好社保、就业等重点民生问题

  加大民生建设资金投入,全力解决好人民群众关心的教育、就业、收入、社保、医疗卫生、食品安全等问题,保障民生链正常运转。中央财政对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的投入继续向东北地区倾斜,进一步提高企业退休人员基本养老金水平,妥善解决厂办大集体职工的生活困难和社会保障问题。重点做好高校毕业生就业和失业人员再就业工作,帮助就业困难人员实现就业,确保零就业家庭实现至少一人就业。稳定城乡居民就业和收入,确保社会和谐稳定。

  ●全面实施棚户区、独立工矿区改造等重大民生工程

  ●推进城市更新改造和城乡公共服务均等化

  ●促进资源型城市可持续发展

  ●打造北方生态屏障和山青水绿的宜居家园

  ——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

  ■ 解读

  【国企改革】

  国有企业改革关键在央企

  《意见》提出,支持人才资本和技术要素贡献占比较高的转制科研院所、高新技术企业和科技服务型企业通过增资扩股、出资新设等方式开展员工持股试点。支持总部设在东北地区的中央企业先行开展改革试点。

  辽宁省社科院副院长梁启东认为,这是大势所趋,虽然国企改革已经进行了很多年,也尝试了很多措施方法,但实际成效不太显著,国有企业的发展仍是制约东北发展的主要因素。《意见》的规定表明国家已经看到了国企中人才资本的重要性,对未来的创业创新改革会起到比较大的作用,激发国企活力。

  据梁启东介绍,央企在整个东北地区的数量和经济占比都非常大。因此国有企业改革的关键在央企,同时还要大力支持民营经济发展,推进地方国有企业改革,全面发展。

  梁启东还表示,厂办大集体遗留人员在东北地区的数量比较多,靠地方财政无法解决,因此需要通过国有企业划出部分股权转让收益、地方政府出让部分国有企业股权等方式,拿出资金集中解决这方面的问题。以前政策不允许,在允许之后,需尝试探索,保障社会稳定。

  【基础设施】

  交通是全面振兴的支撑点

  国家发改委综合运输研究所城市交通室主任程世东认为,东北地区从国内区域板块看,需要与京津冀板块衔接,因此《意见》中特别强调了京沈高铁的建设。同时,现在国家大的战略是“一带一路”,从全球国际通道看,加强航空和水运建设,解决客运和货运的问题。比如这次《意见》提出了,哈尔滨建设面向东北亚地区的航空枢纽,主要在于哈尔滨处于东北亚地理位置的中心,在打造东北亚国际航线网络方面有比较大的优势。

  程世东表示,空中和水运实现了东北亚国际通道的建设,而延边铁路建设可以实现东北地区与周边国家的陆路连接,实现近距离的经贸合作。从总体看,交通是全面振兴的支撑点。这次交通规划强调了国内通道和国际通道的建设,更多地强调东北与其他地区的联系。因为东北振兴不只是内部发展,更需要靠外力,要更好与外部经济板块合作交流,融入整个产业体系中。

  【保障民生】

  民生方面需要中央财政倾斜

  《意见》提出,加大民生建设资金投入,全力解决好人民群众关心的教育、就业、收入、社保、医疗卫生、食品安全等问题。重点做好高校毕业生就业和失业人员再就业工作,帮助就业困难人员实现就业,确保零就业家庭实现至少一人就业。

  辽宁省社科院副院长梁启东表示,本轮去产能主要包括煤炭和钢铁行业去产能,在这一过程中,有些产能过剩的企业开工不足,出现停产半停产的状态,由此产生了一批下岗失业人员,大学生就业也相应遇到一些困难。

  梁启东认为,由于东北三省目前经济形势不太乐观,民生方面需要国家给予一定支持,比如中央财政的倾斜等。同时,财政的钱也要用在刀刃上,保障各项民生重点支出,解决就业和再就业问题。据了解,目前辽宁省的一般性支出已经大幅进行压减,民生性支出占总支出的比例在增加。

  本组稿件采写/新京报记者 沙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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