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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朗普签署行政备忘录 指示对中国发起贸易调查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8월15일 08시22분    조회: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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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社华盛顿8月14日电(记者金旼旼高攀)美国总统特朗普14日签署一份行政备忘录,授权美国贸易代表审查所谓的“中国贸易行为”,包括中国在技术转让等知识产权领域的做法。这一举动引发各界对美国采取单边行动损害中美经贸关系的担忧。

特朗普当天在白宫签署行政备忘录前称,为确保“公平和对等的贸易规则”,授权美国贸易代表莱特希泽动用所有可用的政策选项。

此前,有分析人士称,莱特希泽可能将按照美国《1974年贸易法》第301条,对中国发起“301调查”。这一在1995年世贸组织成立后美国很少使用的法律工具授权美国总统可对贸易伙伴采取单边制裁措施。

不过,当天这份行政备忘录并不意味着美国将立刻启动相关具体调查,也不意味着一定会出台针对中国的制裁措施。美国高级官员12日曾表示,美方如决定发起“301调查”,将首先与中方进行磋商。

美国政界、商界不少有识之士指出,如果政府不顾世贸规则,采取单边行动来解决与贸易伙伴的争端,不仅无助于解决问题,还可能伤及本国消费者和进出口企业等的利益。

中国外交部发言人华春莹14日说,在中美利益相互交融日深,已经形成你中有我、我中有你的紧密格局下,打贸易战没有前途,没有赢家,只会双输。

华春莹说:“我们希望美方能够实事求是看待有关问题,客观评价中国在保护知识产权方面所做的努力和取得的进展,以及中国通过自主创新驱动发展经济这方面取得的成就。”(完)

 

为什么美国要对中国开展贸易调查?

 

近些时日,特朗普及其贸易官员频频谈到与中国的贸易问题,其中透露出了许多关于此次调查的信息。结合特朗普的施政理念以及风格,这次调查的某些原因是不言自明的。

1.保护知识产权?

在特朗普透露将对中国进行贸易调查之前,美国就曾长期指责中国称,中国大规模窃取美国企业的知识产权,并强迫希望进入中国市场的美国企业与中国企业建立不公平的合资关系。美国相关人员称,在合资企业形式下,美国企业实际上被迫进行技术转让换取进入中国市场的机会。

美国一官员11日发言称:“如果美国人继续坐视自己最好的技术和知识产权在国外被窃取或强制转让,美国将很难保持优势地位,继续作为全球最具创新的经济体之一。”然而目前众多迹象表明保护知识产权可能只是美国此次进行贸易调查冠冕堂皇的说法。

2.扭转贸易逆差?

特朗普执政以来,反复强调中美之间贸易逆差。就在上周四,特朗普接受记者采访时再次强调每年在同中国的贸易中“丧失了数十亿美元”。据美国统计局数据,2016年美国对中国的商品贸易逆差为3470亿美元(约合2.36万亿元人民币),占其整体逆差的47%。如此大的贸易逆差在特朗普看来显然难以忍受,这与其在竞选时就提出的贸易保护纲领背道而驰。而再联系特朗普上任之后所实行的种种贸易保护政策,此次对中国的贸易调查更像是借知识产权保护之名,行贸易保护之实,以重振美国经济。

3.可能对中国国际贸易冲击不大

美国布鲁金斯学会研究员哈斯和杜大伟的报告指出,中国对美出口仅占中国GDP的不到5%,虽然美国市场对中国出口商而言仍然很重要,但伴随着中国经济增长模式从出口和投资转向更加依赖服务和消费,美国市场对中国经济增长的相对重要性将继续缩小。因此即便美国贸易制裁措施实施,对中国造成的冲击也不会太大。

 

贸易调查根据的“301条款”究竟是什么?

 

不论从历史还是“301条款”的具体规定来看,它都更像是一款美国为自己和竞争对手量身定做的贸易“法外神器”。最早的301条款版本来自于《1974年贸易改革法》的第301节,其核心内容即为当美国认定自己的贸易权利遭到外国“侵犯”时,美国可以立即采取行动消除这些“侵犯”。而“301条款”的第二个版本“特别301条款”则主要针对知识产权保护进行了规定,并赋予美国贸易代表绝对权力,当其认定某国的的贸易做法对美国知识产权不利,此时美国有权单方面采取贸易制裁措施,如征收高额关税和限制进口等。第三个版本即“超级301条款”,将贸易报复权由总统转移到贸易代表办公室,使贸易的谈判者和贸易的执法者合二为一,赋予贸易代表办公室更多的谈判筹码以减少政府对贸易代表办公室采取报复措施的干扰。

 

美国贸易代表罗伯特·莱特希泽

 

总之,在“301条款”规定下,总统或贸易代表都有“自由裁量权”。美国在启动301条款时,不需要任何证据和第三方,只要是美国“确信”、“认定”、“确定”了的,就可以发起“贸易制裁”。

此前,美国运用“301条款”在上世纪60年代打击了崛起中的欧共体,巩固了其经济霸主的地位。还在上世纪70及90年代两次利用“301条款”击垮日本,导致日本经济的“滞胀”,在90年代初还引起了日本国内地产和股市的泡沫化。

自20世纪90年代中期世贸组织成立以来,这一规定在美国已被渐渐弃用,不过美国也从未放弃“301条款”调查的单边报复作用。2010年,中国也曾遭到过美国单边发起的普通“301条款”调查,但最终中美谈判达成一致,美方未采取措施。

 

此前报道:特朗普下周将发起新贸易调查 或对中国商品征高额关税

 

【环球网报道 记者 郭鹏飞】据美国新闻网站Politico8月11日报道,一名美国白宫官员证实,美国总统特朗普已准备于下周一对中国展开新一轮贸易调查。

这位官员说,特朗普将在下周一(14日)要求对中国涉嫌违反美国知识产权和强迫美国企业技术转让的指控展开调查。尽管目前还不清楚特朗普在声明中会公布多少细节,但该官员预测,美国贸易代表罗伯特将会根据贸易法第301条款调查中国的贸易行为。

报道还称,下令展开调查并非立即对中国实施制裁,但可能向中国商品征收高额关税。

8月3日,中国商务部对美国可能启动的知识产权调查作出回应,商务部发言人高峰称:中国政府一贯注重知识产权的保护,成绩是有目共睹的。任何世贸组织成员采取的贸易措施,都应该遵守世贸组织的规则。过去三个月中,中美双方积极推动“百日计划”,取得重要进展。他说,中美经贸关系是中美双边关系的压舱石和推进器,是你中有我、我中有你、互利共赢的关系,合则两利,斗则俱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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