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루적기제를 규범화한다”, “근면치부를 격려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한다”… 중공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분배제도보완과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서술을 제기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최초로 ‘재부루적기제 규범화’ 제기

중국식 현대화란 바로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다. 분배제도는 바로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반적 제도이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루적기제를 규범화하며 합법적 소득을 보호하고 과도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금지한다고 제기했다.

절강대학 공유발전연구원 원장 리실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재부루적기제 규범화는 최초로 제기되였다. 당면 재부루적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재부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배경하에 재부루적기제를 규범화하고 재부분배의 공평성을 증강하며 재부분배격차를 줄임으로써 ‘부자는 천만금을 루적하고 가난한 자는 지게미와 쌀겨를 먹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남방과학기술대학 교장이며 경영학원 대리원장인 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소득군체에 비해 중저소득군체의 재부증가가 느리고 더우기 위험파동성도 비교적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소득군체를 겨냥한 보편혜택성 재부관리를 힘써 발전시켜야 한다. 이외에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고수득군체의 너무 빠른 부의 증가속도를 규제하여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기회공평 촉진’ 강조

20차 당대회 보고는 많이 일하면 많이 얻고 근면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격려했으며 기회공평을 촉진하고 저소득군체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등소득군체를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

리실은 기회의 공평성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불합리한 제한과 장벽을 허물고 로동시장이 그 어떤 신분차별도 없이 충분히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력이든 자본이든 모두 공평한 경쟁기회를 얻어야 하는바 이런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 통일의 큰 시장을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와 인력자원연구소 연구실 주임 봉문맹은 기회공평을 확보하는 것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또한 공동부유와도 상호 호응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평등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과 취업차별을 없애고 근면한 로동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힘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식 현대화는 미래 중국발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 주선으로서 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익을 더욱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인민의 획득감, 안정감,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