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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장애 등 구별 없이 이용…성평등 차원 접근
선거 공약으로 제시, 대학가에서도 도입 시도
외국선 이미 도입·확산 추세…국내선 논의 시작
"여성 범죄·디지털 성범죄 우려" 반대 견해도
【서울=뉴시스】(사진출처:데일리메일 홈페이지) 2018.01.27.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천민아 수습기자 =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이 회자되면서 성중립화장실 도입에 관한 목소리도 다시 등장했다.
성중립화장실이란 일반적으로 성별 또는 장애 유무의 구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성중립화장실의 경우 주된 이용 양태가 남녀공용 화장실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성중립화장실 도입은 주로 정치권과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예비후보 또는 후보가 성평등 정책 차원의 공약으로 성중립화장실을 띄우고 있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낸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 관련 논평에서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공약했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도 성평등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제시했다.
대학가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성공회대에서는 현재 학생 차원에서 성중립화장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의화장실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구별 또는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교내 인식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의화장실TF측에서는 "올해 설치를 목표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학우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설명회, 퀴즈 행사 같은 것도 진행했다"며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모두의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중립화장실 도입을 고려해본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성중립화장실 개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가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본안에서는 배제했다.
성중립화장실은 처음에 성소수자의 '볼일 볼 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다만 이용 대상이 성소수자에게 한정되지는 않으며,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UUA(uniterianuniversalistassociation)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의 주요 이용자는 외견과 다른 성적 정체성이 있는 사람, 다른 성별의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성중립화장실 도입에 대한 상당한 논의를 거쳐 확산 단계에 들어선 곳이 많다.
【서울=뉴시스】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성소수자인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배려한 '성중립 화장실(allgendertoilet)', 중국어로 '성별우호 화장실'이 늘어난 것으로 14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런 화장실을 설치한 베이징의 대표적인 유흥가 산리툰의 한 가게 앞에서 직원이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중국 왕이넷) 2016.06.15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시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1인용 성중립화장실을 올해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산하 서머빌 칼리지 학생들은 지난 1월 투표를 통해 화장실 남녀 구분을 없애고, 성중립화장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인용 공공화장실에 성중립 표식을 하도록 했다. 스웨덴·캐나다 등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 베이징 대표 유흥가인 산리툰·난뤄구샹 등에도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최근에야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상황이어서 실제 도입 또는 확산 가능성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도입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을 경우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가능성이나 이용자가 성소수자로 비치는 시각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다.
한 성공회대 학생은 "교내의 모두의화장실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면,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거나 디지털 성범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면서 "일부 성소수자 혐오 차원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오보람(27·여)씨는 "성중립화장실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라며 "대안 없이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중립화장실이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조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중립적이고 남녀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용 형태상 누군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화장실은 24시간 감시가 어렵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각지대처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현실 적용 가능성이나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등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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