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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 / 최종훈 징역 5년, 검찰 구형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30, 사진 왼쪽), 최종훈(30,〃오른쪽)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유리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32)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됐던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지난 5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정씨와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사진과 음성파일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2015∼2016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또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도덕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최씨 역시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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