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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은 <2022년도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시험계획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2년도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시험 사업계획을 공포했다.
그중 법률직업자격(객관문제) 시험시간은 9월 17일, 18일이고 법률직업자격(주관문제) 시험시간은 10월 16일이다.
통지는 국가직업자격시험은 통일대강, 통일명제, 통일조직을 실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기술인원들이 정규적 경로를 통해 신청하도록 인도하며 가짜선전을 쉽게 믿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시험신청증명사항고지승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짜승낙행동과 법률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다.
국가는 직업자격시험양성사업을 그 어떤 기구가 전개하도록 지정한 적이 없고 ‘통과보장’ ‘명제전문가강의’ 등 간판을 걸고 불법양성활동과 사기를 치거나 컨닝을 조직하는 행위에 때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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