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하던 민주당 입장 바꿔
신경민 "네이버 제대로 안하면 언론기업 분류 법안도 검토"

당초 네이버의 '편집권 포기' 발표를 환영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보류'로 태도를 바꿨다. 네이버가 댓글 조작 위험 부담을 언론에 전가하며, 여전히 인공지능에 의한 편집권을 행사하는 등 '꼼수'를 마련해 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간사(사진)는 "지난 9일 네이버가 편집권 포기 계획을 첫 공표했을 당시 언론에 '환영'한다고 밝혔던 것은 네이버가 자체 개선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며 "그 방안들을 샅샅이 검토해보니 네이버가 '거대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자 퇴로를 여러 군데 마련해 둔 것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네이버가 '편집권 포기 로드맵'을 공표한 당시 야권은 땜질식 미봉책이란 비판을 제기했던 것과 달리 여당은 적극 호응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며칠 검토 기간을 거친 뒤 네이버 측 로드맵이 어떻게 실천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쪽으로 전향했다.

신 의원은 "편집권을 포기하려면 전면적으로 포기해야 하는데, 네이버 입장은 뉴스피드판을 '에어스(AiRS)', 즉 인공지능(AI)에 편집권을 내맡긴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공개형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할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첫 화면에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를 없애도 결국 '클릭'을 통해 두 번째 화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두 번째 화면에서는 여전히 여론 조작 위험이 상당한 '실시간 검색어'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을 언론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네이버 입장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댓글 조작의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웃링크 도입을 하게 되면 네이버는 전재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체급이 작은 언론사 중 상당수는 아웃링크 도입을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인링크 체제를 '손대지 않고 코 풀기'식으로 고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신 의원은 야당이 발의해 둔 아웃링크제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향후 민주당 측 '아웃링크 법제화 계획'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만약 네이버 측 실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대신 네이버를 아예 '언론기업'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초강수를 둬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는 일반 사기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언론기업'으로 지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