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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날벼락 '홀로' 맞은 자영업자들의 절규 '폐업하는 것 보면 모르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0일 08시27분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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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분노…식당·편의점 등 '폐점 쓰나미'
엉터리 통계에 뿔났다…일자리 창출 정책 역행 지적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거나 옮기는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부가 들이미는 자화자찬 '통계'는 우리 같은 서민 자영업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상식'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것 아닙니까? 줄폐업 사태를 보고도 모르는 것인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의 30% 이상이 직원 4명의 인건비로 나가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임대료 비싼 여의도에서 인건비 상승은 재앙이에요. 장사도 신통치 않은데 갈수록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울부짐은 비명에 가깠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종로에서 커피숍과 신발가게를 함께 운영중인 부부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힘들고 수익이 줄었는데, 최하위 10%를 제외한 90%의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결국은 모두 내 탓인가라는 자괴감에 빠졌다"며 "그런데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엉터리 통계라는 것을 듣고 자영업자들만 외면하는 현실에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의 근거가 된 통계자료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초단기 아르바이트생,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기준으로만 산출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패싱'하고 '장밋빛 전망'만 짚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음식 및 숙박업의 성장률은 -2.8% 로 추락했다. 2005년 1분기(-3.5%)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이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 현실 간 괴리를 보여주는 수치다.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탓에 업종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폐업하는 외식업종은 속출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 응답자 77.5%는 '최저임금 적용 이후 현재까지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여의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심 모씨 역시 "직원 월급도 감당이 안돼 인력을 줄여 비용 감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업종 전환이든, 폐업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대출을 받아 강남에 주점을 연 유 모씨는 "김영란법과 혼술(혼자먹는 술)ㆍ홈술(집에서 먹는 술)ㆍ나홀로족 등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매장 관리 비용과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의 지출로 빚이 계속 쌓여 파산을 고민중"이라고 한숨지었다. 중구 다동의 한 골목에서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가격을 올렸는데도 손님마다 '서민 음식을 올리면 되겠냐'고 핀잔하더라"면서 "규모가 영세한 식당일수록 최저임금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퇴직자들의 창업 1순위 중 하나인 편의점도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폐점 쓰나미를 겪고 있다. 국내 편의점 6개사 폐점수(CUgs25ㆍ세븐일레븐ㆍ이마트24ㆍ미니스톱ㆍ홈플러스365)는 지난해 1월 126개에서 계속 120개 안팎을 기록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이 결정된 지난해 7월 130개로 늘더니, 같은해 12월에는 206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48개, 2월 162개, 3월 183개, 4월 208개, 지난달 195개 등으로 문닫는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문 닫은 편의점만 895개로 추정된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폐점을 결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구로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최근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2년동안 함께 일해왔던 직원을 2명 내보냈다. 그는 "와이프랑 어머니까지 나와서 하루종일 닭을 튀기고 배달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중인데, 이대로라면 얼마 못 버틸 것 같다"며 "가맹본부도 나몰라라 하는데 정부는 더 나몰라라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창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 모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 본사 물건이 들어올 때 재고 정리와 물건 진열만 맡는 알바생을 따로 뒀다"면서 "기존에 낮 근무를 하던 알바생을 내보내고 내가 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간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영등포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박 모씨는 "사장이 교대로 밤 근무를 하던 알바를 내보낸 상황에서 눈치가 보여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인상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면서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데 자칫 실직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충정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최 모씨도 며칠 전 직원을 또 한명 잘랐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2명째다. 최 씨는 "지금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8000원을 주고 쓰는데 내년에 1만원 선까지 올리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다는데 정부는 왜 이를 외면한 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중인 이 모씨는 "김포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2년전에 대출을 받아 강남에 매장을 열게 됐는데, 무리한 투자가 화근이 됐다"며 "임대료라는 변수만 생각했지, 인건비는 전혀 고려하지를 못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 다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고 직원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노총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폐기 촉구 결의대뢰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영등포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정부가 힘든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만 현실을 제대로 알지 정부도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항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지난 2월 임차권 보호를 위해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종전 9%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달부터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40%)는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80% 낮게 제공하는 '착한상가'도 운영한다. 다음달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에 한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자영업자들의 가계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자영업자ㆍ무직자가 포함된 올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은 359만9960원으로 근로자 가구(558만4004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전체 가구의 1분기 소득(476만2959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감축 현상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사자 수가 1~4명인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명 감소했다. 특히 도ㆍ소매업(8만6000명), 숙박ㆍ음식점업(3만6000명)의 고용 감소 폭이 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를 언급할 때, 임금을 올리면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점을 보여줘야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소득만 좋아진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 정부의 이번 통계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소득 주도 성장 구하기라는 느낌이 든다"며 "자영업자나 실직자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나 임금을 올려주느라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단점이나 보완점을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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