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국가문물국 및 중화사법연구회 문물사법연구분회가 최근 련합으로 문물 및 문화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한 15건의 전형사례를 발포해 문물 관련 법률집행 및 사건처리 능력과 수준을 일층 높이고 전사회적으로 문물보호 법치의식을 높여 새시대 문물보호 법치장벽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양림평은 이번에 발포한 사례들은 전국 각 경제지역이 망라되고 관련 문물의 종류가 다양하며 형사, 민사, 행정 3대 소송사건을 아우르고 인민법원의 형사, 민사, 행정 심판 기능 및 역할을 집중적으로 구현했으며 전방위적으로 문물 및 문화유산 보호 법치장벽을 확고히 구축한 실천적인 성과라고 소개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전형 사례들은 법에 따라 각종 문물범죄에 대한 징벌을 부각시켜 주관적이고 악질적인 습성이 강하고 인신피해가 크며 정상이 악렬하고 후과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단호히 호되게 타격하여 진섭력을 형성하고 범죄상황에 대해 ‘전 사슬, 전 요소’ 기준을 견지하여 도굴(절도), 장물 처분, 되거리 등 여러 절차의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했다.

요모모 등 12명의 고문화유적, 고분 도굴 및 강탈, 문물되거리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홍산고문화유적, 고분을 도굴하고 문물을 강탈하고 되거리하는 전문범죄무리를 형성해 ‘일련’ 의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 관련 문물의 등급이 높고 수량이 많으며 막대한 불법리익을 획득하였기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문물범죄망을 전면적으로 타격하고 문물범죄무리 우두머리를 엄징하고 문물범죄사슬을 철저히 끊어버렸다.

이외 전형 사례는 보호를 첫자리에 놓고 권익을 두루 돌보는 것을 견지하여 문물행정부문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을 단호히 지지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문물보호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도록 촉구했다. 길림성 정우현인민검찰원은 법적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정우현퇴역군인사무국 행정공익소송 사건 가운데서 양정우 장군의 순국지에서 불법적인 경영활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주관부문의 감독관리 결여와 관련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기능을 확장하고 소통, 협조 및 시정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제반 문제가 제때에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촉구함으로써 영웅렬사의 영예와 존엄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국가문물국 부국장 관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각급 인민법원과 문물행정부문은 협력을 강화하여 문물범죄사건 1만 1000건을 단속하고 관련 사건 문물 17만점을 추징했다. 우리 나라는 문물 추징 및 반환의 국제협력을 부단히 확대 및 심화하여 선후하여 24개 국가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문물수출입방지협정을 체결하고 32회에 거쳐 류실되였던 1800여점(세트)의 문물 및 예술품을 조국에 귀속시킴으로써 민족정신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사기를 북돋았으며 문화자신감을 확고히 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