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제건립으로 효과 보장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에서 우리 주는 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함부로 수금하고 함부로 벌금하며 함부로 임무를 분담시키는 “세가지 함부로”문제를 전문정돈하기 위해 “함부로 수금하고 함부로 벌금하며 함부로 임무를 분담시키는 문제에 대한 전문정돈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정돈내용을 세분화했으며 자기검사, 집중정돈, 기제건립으로부터 문제의 효과적인 정돈을 보장했다.

각 현, 시와 주직속부문에서는 정예일군을 조직하여 각자의 수금, 벌금, 자금을 모으는 항목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현지검사, 수금목록열람, 상응한 수금의거를 찾는 등 방식을 통해 규정부합여부를 대조했다. 자기검사를 통해 각 현,시는 7개 단위의 규정위반수금문제를 통보하고 5개 단위의 표준에 따라 수금하지 않고 자유재량권을 세분화하지 않으며 벌금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정돈통지서를 발부했다. 동시에 왕청현에서 자유재량권규범화시험점사업을 전개하고 1667개의 자유재량권을 세분화하는것을 통해 모든 처벌의 탄성공간을 없애고 권력운행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그리고 “세가지 함부로”문제를 전문정돈하는 토대에서 민생관련, 기층과 관계가 밀접한 등 중점령역에 대한 전문정돈강도를 대폭 높였다. 전 주 교육계통의 학교에서 규정을 어기고 학생을 모집하고 함부로 수금하며 학습반을 함부로 조직하고 보충수업을 함부로 하며 보충교재,간행물을 함부로 주문하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했다. 261건의 군중신고를 접수하고 36명의 책임자를 조사처리했으며 13명과 경고담화하고 1명에 대해 계통내부통보비판처분을 안겼다. 또한 9명의 학교지도자와 13명의 교원에 대해 당정규률처분을 안기고 117만원에 달하는 함부로 수금한 자금을 돌려주었다. 이밖에 전 주 교통분야에서 6번의 검사를 진행하고 6차례의 집법불규범행위를 바로잡았으며 림업분야에서 돈화림업유한회사공전소의 규정을 어기고 전기사용보증금을 받은 행위, 황니허림업유한회사삼림방화지휘부판공실의 규정을 어기고 입산증과 불사용증 등 비용을 받은 행위를 바로잡았다.

뿐만아니라 전문정돈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규률검사위원회는 “전 주에서 연성환경건설 ‘기업봉사의 해’활동을 전개할데 관한 의견”과 “함부로 검사하는 등 기층기업의 사업을 방해, 영향주는 행위를 엄금할데 관한 통지” 등 문건을 출범시켜 기업발전에 훌륭한 환경을 마련했으며 주교육국은 “교학행위를 규범화하고 ‘세가지 함부로’ 등 문제를 전문정돈할데 관한 사업방안”을, 주위생국은 “의약위생업종의 부정기풍을 바로잡을데 관한 의견”을 출범시켜 교육과 위생 등 공공복무업종의 수금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시켰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