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무나 죽이려고…”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9일 11시34분    조회:8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죽이려고…”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민간법원서 유기형 ‘징역 45년’ 첫 사례 전망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
 
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진단
 
피해자 유족들 “형량 너무 약하다” 오열·분노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45년형은 ‘윤 일병 사건’ 1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특별한 동기 없이 5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살인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두 번의 범죄 간 시간도 짧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인명 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은 척도로 나왔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조현병 진단…재판부 “재범 우려…장기간 격리해야”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김씨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에서도 잠을 자던 중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했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사실조회 의뢰도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를 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2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유가족들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받게 하라”
 
 
 
뉴스1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노했다.
 
 
 
또 형이 선고된 뒤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옥상 피해자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윤 일병 사건’ 1심 이후 첫 ‘징역 45년’
 
 
 
김씨에 내려진 징역 45년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군사법원·민간법원 통틀어 징역 45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4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이며 첫 사례로 기록돼 있다.
 
 
 
다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상한선은 30년이다. 그러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더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향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이라는 양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서울신문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2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마...
  • 2020-01-12
  • [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로 조선족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조선족 지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 2019-12-27
  • 17일 밤,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 특종경찰대대 등 집법부문이 련합으로 매음도박마약 등 불법현상들에 대한 집중단속행동을 펼쳤다. 이날 밤 7시 30분, 50여명의 경찰들이 두개조로 나누어 기차역, 려객운수소부근, 교정주변, 병원부근 등 여러 곳의 업소들과 오락장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주로 업소들, 특히는...
  • 2019-12-20
  • 택시를 타고 령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리선생은 택시를 탈 때 령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택시를 만났다.   일전, 연길시민 리선생은 택시를 타고 연길서역에서 연변병원으로 갈 때 운전수에게 령수증을 발급을 요구하다 거절을 당했고, 운전수의 태도가 아주 나빴다며 관련 부문에서 이 문제에 중...
  • 2019-12-18
  • 건물 방화(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모텔에 불을 지른 중국 교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8월 25일 오전...
  • 2019-12-13
  • 피고인석 [연합뉴스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19-12-09
  • 5시간 새 2명 살해한 중국동포 30대 항소장 제출…'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과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가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
  • 2019-12-05
  •     늦은 밤에 동대문에 가보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새벽 4시쯤에 가면 물류회사를 통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 발송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한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국의 상품이 해외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있지 물류회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나가고...
  • 2019-12-03
  •   피의자 “신발 예뻐 찍었다” 진술…피해자 남편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검찰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조선족 남성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 2019-12-01
  •   © News1 DB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같은 중국 교포인 B씨(32·중국 교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중국 교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께 시흥에 있는 한 주점 밖 테이블에서...
  • 2019-12-01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20003111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