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구조개혁 등 7대 포인트

중국정부가 중앙경제사업회의를 갖고 래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중국은 래년에 안정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과잉문제 등 고질적인 병페와 문제점에 손을 대는 각종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신문망은 22일 중앙경제사업회의 결정사항을 2016년 중국 경제정책의 7대 관전포인트로 정리해 보도했다.

우선 중국은 래년에 안정된 경제성장을 위해 공급측면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문망은 “중국이 산업정책을 제조업강국 건설과 서비스발전쪽에 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능률적인 공급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소비수요를 확대해나갈것”이라고 전했다.

두번째로 거시조정정책을 시장의 예측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주체의 비관적 심리를 해소하는데 력점을 둘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래년에 구조조정과 공급과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는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통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리익이 나지 않는 유령기업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기술혁신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뒤받침돼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비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세금감면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꼽혔다.

광대증권 서고(徐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재정적자 비률을 확대하는것은 경제의 안정적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래년에 부동산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중국지도부는 회의에서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와 관련해 “농민공의 시민화를 가속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를 확대해 공급-수요 통로를 뚫어 재고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립장을 밝혔다.

이밖에 높은 수준의 쌍방향 개방정책과 국유기업, 재정조세 시스템, 금융시스템, 양로보험 시스템 등 각 분야의 개혁강도를 높이는것도 래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꼽혔다.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