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출은 공민 사이, 공민과 법인 사이, 공민과 기타 조직 사이의 대출을 가리킨다. 쌍방 당사자의 의견이 진실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며 대출로 인해 잡힌 저당도 상응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리률은 인민은행에서 규정한 관련 리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민간 대출은 일종의 직접적인 융자 경로이고 은행 대출은 일종의 간접적인 융자 경로이다. 민간 대출은 민간 자본의 한가지 투자 경로로 민간 금융의 일종 형식이다.
 

<계약법> 제2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사이에 대출 계약을 통해 리자 지급을 약속할 경우, 대출 리률은 국가의 대출 리률을 제한할 데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1991년의 <인민법원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 대출 리자는 적당한 범위에서 은행 리률을 초과할 수 있으나 최고로 동일한 시기의 은행 대출 리률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한 부분의 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무원 247호령의 규정에 따르면‘대중 예금 불법 흡수’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회의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자금을 거둬들인 후 ‘증명’을 제시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과 리자 상환을 승낙하는 활동이다.
 

대중 예금 불법 흡수죄의 객관적 주요 특징은 기업에서 비준허가 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의 불특정 대중(비교적 광범위한 군중)을 상대로 예금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와 반면 합법적인 민간 대출은 기업에서 특정 공민을 상대로 대출한다.　여기서‘특정’과 ‘불특정’ 대상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한가지 중요한 경계이다.

연변일보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