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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출산정책을 락착하기 위해 6월이래 여러 지역이 잇따라 출산, 양육, 교육 등 방면에서 부대정책조치를 출범해 출산을 격려했다.
육아보조금에서부터 초장휴가, 주택구매 주택임대 혜택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항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아보자.
련속 3년간 육아보조금 발급
일전 감숙성 림택현은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림택현의 실시의견(시행)>을 발표했다. 의견은 이 현의 공립병원기구에서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한 림택호적 상주가정에 대해 둘째자녀를 낳으면 매년 5000원의 육아보조금을 발급하고 셋째자녀를 낳으면 매년 10000원의 육아보조금을 발급하는데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발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이 관할구내 공립유치원에서 취학한 림택호적 상주가정에 대해서는 두 자녀인 경우 자녀 한명당 매년 1000원의 자금보조를 제공하고 세 자녀인 경우 자녀 한명당 매년 2000원의 자금보조를 제공한다.
림택현외에 사천성 반지화시도 7월말 <인력자원 집결을 촉진할 데 관한 16조 정책조치>를 발표하여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한 반지화호적 가정에 대해 매달 자녀 한명당 500원의 육아보조금을 3살까지 발급하여 전국 최초로 육아보조금을 발급하는 도시가 되였다. 이외 9월 흑룡강성도 의료보장기금으로 출산보조금을 발급하는 기간을 98일에서 158일로 증가했다.
세 자녀 출산비용, 의료보장에 편입시켜
의료보장면에서 감숙, 강소, 안휘, 산동, 천진 등 여러 성, 직할시에서 문건을 발부하여 세 자녀 출산비용을 의료보장에 편입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8월 12일, 감숙성의료보장국은 문건을 발부해 2021년 5월 31일부터 정책에 부합되는 보험참가 녀종업원이 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의료비용(임신종료 포함)과 출산보조금 등 비용을 출산보험대우 지출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제때에 충족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같은 달 19일, 안휘성도 통지를 발부해 보험참가 녀종업원의 세 자녀 출산비용을 출산보험대우 지불범위에 편입시키며 각지 의료보장부문에서 규정에 따라 제때에, 충족하게 출산의료비용과 출산보조금대우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강소성 남경시도 '세 자녀' 출산자문진료를 출범한 후 9월 1일 또 의료보장정책을 출범하여 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전 외래진찰 검사비용, 분만의료비용, 계획출산비용, 출산보조금과 일차적 영양보조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외에 장려휴가도 추가
세 자녀를 출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긴 휴가도 쉴 수 있다. 광동성은 출산휴가에 장려휴가(배우자 돌봄휴가)를 더한 출산휴가제도를 실시하는데 출산휴가외에 법률, 법규에 부합되는 자녀출산 부부는 녀성측이 80일간의 장려휴가를 향유할 수 있고 남성측이 15일간의 배우자 돌봄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새 조례를 실시하기전 고용단위는 마땅히 현유의 규정에 따라 셋째자녀를 출산한 종업원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광동성외에 북경도 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장려휴가를 발급했다. 8월 4일,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는 네티즌의 질문에 답변할 때 5월 31일(포함)후 규정에 따라 세 자녀를 출생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30일간의 장려휴가를 향유할 수 있고 그 배우자는 15일간의 돌봄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녀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의 동의를 거치면 휴가를 1개월 내지 3개월 추가할 수 있다.
주택, 주택임대 모두 혜택 있어
주택보장면에서 여러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조에 대해 개혁과 차별화 임대를 진행하고 주택구매에 혜택을 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
8월 18일, 북경에서 먼저 주택혜택정책을 락착했는데 다자녀가정은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구조를 선택할 때 적당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장사, 성도 등 도시들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두 자녀 가정에 대한 두번째 주택 구매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응답했다. 그중, 장사시주택건설부는 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주택구매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기에 관련 부문과 련합해 함께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시주택건설국도 “국가, 성, 시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9월,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림택현의 실시의견(시행)> 에 근거해 림택현은 두 자녀, 세 자녀를 낳은 림택호적 상주가정이 도시구역의 상품주택을 구매하면 4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제공하고 각 중심진, 툰천소진, 단하강양촌 등 집중거주구역의 상품주택을 구매하면 3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명확히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분배할 때 주택보장조건에 부합되는 미성년자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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