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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사용에 대하여
2012년 03월 22일 15시 10분
조회:3671
추천:7
작성자: 강동춘
공권력 사용에 대하여
경찰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마음대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는것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임의적인 신분증 검사는 “개인권익 침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광동성 광주시 천하구(广东省广州市天河区)공안파출소가 지난 16일부터 담당지역내 곳곳에서 일제히 행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시작됐다.경찰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용 조회기에 신분증 번호를 입력 신분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보내줬다.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거리에서 옷차람이나 용모 때문에 범죄혐의자 취급을 받는것은 싫지만, 길거리에 서서 신분증 검사나 짐 검사를 당할 땐 상당한 모멸감을 받게 되고 사생활을 침해받게 된다며 비난했다.중국의 관영매체 인민일보(人民日报)도 21일 평론기사에서 과도한 공권력은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의 편을 들어줬다.그러면서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게 되면 비단 시민의 권리를 해칠뿐만아니라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사를 진행 할 때에는 현재의 사회상황과 시민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시민과 경찰이 충돌 등 불필요한 사회모순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공민의 자유와 인권은 시종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씌여져 있다.그러나 문제는 개별적인 부문에서 헌법이 부여한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처사하는 그릇된 공권력 사용방식에서 문제가 불거진다.경찰이 사용하는 공권력은 인민이 준것이다.그러므로 아무곳에서 아무때나 인민대중을 겨냥한 불합리한 공권력사용은 엄금 해야 한다. 공민들도 의식적으로 자아보호 의식을 높여 무차별한 공권력 람용에 대해 합리한 방식으로 거절하고 반대 할 권한이 있다.
모두어 말해서 백성의 합리한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옳바르게 사용되는 공권력만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시대의 방향으로 인심을 얻을수 있다.
경찰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마음대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는것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임의적인 신분증 검사는 “개인권익 침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광동성 광주시 천하구(广东省广州市天河区)공안파출소가 지난 16일부터 담당지역내 곳곳에서 일제히 행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시작됐다.경찰들은 늘 하던 방식대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용 조회기에 신분증 번호를 입력 신분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보내줬다.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거리에서 옷차람이나 용모 때문에 범죄혐의자 취급을 받는것은 싫지만, 길거리에 서서 신분증 검사나 짐 검사를 당할 땐 상당한 모멸감을 받게 되고 사생활을 침해받게 된다며 비난했다.중국의 관영매체 인민일보(人民日报)도 21일 평론기사에서 과도한 공권력은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의 편을 들어줬다.그러면서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게 되면 비단 시민의 권리를 해칠뿐만아니라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사를 진행 할 때에는 현재의 사회상황과 시민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시민과 경찰이 충돌 등 불필요한 사회모순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공민의 자유와 인권은 시종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씌여져 있다.그러나 문제는 개별적인 부문에서 헌법이 부여한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처사하는 그릇된 공권력 사용방식에서 문제가 불거진다.경찰이 사용하는 공권력은 인민이 준것이다.그러므로 아무곳에서 아무때나 인민대중을 겨냥한 불합리한 공권력사용은 엄금 해야 한다. 공민들도 의식적으로 자아보호 의식을 높여 무차별한 공권력 람용에 대해 합리한 방식으로 거절하고 반대 할 권한이 있다.
모두어 말해서 백성의 합리한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옳바르게 사용되는 공권력만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시대의 방향으로 인심을 얻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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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같은 경우는 전문 뒤문치기로 경찰이 된분들도 많아 중학교밖에 졸업못한 놈들이 대학생이나 박사들을 휘잡아 끄스고 가는데 참 꼴불견이다. 그저 그런 정황이 많다는 말이다. 나도 중국사람이다. 또 한국인인가 의심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