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미용실 女직원, OO 서비스 도입 논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한 미용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비키니 바버스’(Bikini Barbers) 종업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국 뉴저지주 롱브랜치에 위치한 ‘비키니 바버스’(Bikini Barbers)는 미모의 여성 헤어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속옷&...
  • 2016-04-21
  • 젊은 女, 길거리에서 OO...‘충격’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한 젊은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변보는 여자’란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후 늦은 시각, 도로변의 한 나무에 기대어 속옷을 반쯤 내리고 소변을 보는 ...
  • 2016-04-21
  • ‘민폐 니트?’ 폭발적 인기...‘다보이네’
    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난데없이 겨울용 니트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옆트임 니트’이다.  국내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명 '옆트임 니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금 옆트임 니트’라는...
  • 2016-04-21
  • "죽음도 나의 부를 빼앗지 못한다" '망자들의 베버리힐스
    죽음이라도, 나와 부(富)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중국인 묘지(Chinese Cemetery ofManila)’에는 오색찬란한 유리창과 화려한 지붕으로 장식된 초호화 ‘대저택’이 즐비하다. 전통 중국식 탑 구조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융합해 만든 이 저택들은 놀랍...
  • 2016-04-21
  • 아들 못 낳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맞고 쫓겨났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중국인 여성 사연에 네티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여성에게는 두 딸이 있다. 리씨로 알려진 여성은 지난 2011년 예씨를 만나 결혼했다. 예씨는 부자다. 정확한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신들이 그를 가리켜 ‘억...
  • 2016-04-21
  • 글래머女, 잠만 잤더니 남자들 반응이?...'놀라워'
    스마트폰, 태블릿의 영향으로 인터넷 방송이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최근 `잠자는 방송’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유명 여BJ의 '잠자는 방송') 중국의 한 일간지는 중국판 아프리카TV로 알려진 ‘도유TV’에서 한 여성 BJ(Broadcasting Jockey)가 섹시...
  • 2016-04-21
  • 드론으로 촬영한 아시아 최고·최장 중국 현수교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현수교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오는 5월 1일 개통을 앞둔 중국 윈난 성 룽장 강을 잇는 룽장대교의 웅장한 모습이 담긴 드론 영상을 소개했다. 룽장대교는 건축 기간만 5년 이상이 걸렸으며 길이 8000피트(약 2438m), 높이 920피트(약 280m)에 달하는 아시아 에서 가장 크고 가...
  • 2016-04-21
  • 불륜 잡는 매트리스?…“침대는 알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매트리스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한 회사에서 개발된 스마트폰앱 연동 침대 매트리스인 ‘스마트리스’에 대해 보도했다.  ‘스마트리스’는 일견 평범해 보이는 매트리스지만 그 속을 살폅보면 초음파 센서,...
  • 2016-04-21
  • 창살에 머리 낀 채로 대롱대롱…주민들 덕분에 극적 구조
    철창에 머리가 낀 채로 매달린 중국의 한 소년이 지나가던 주민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 성 한단(邯鄲) 시의 한 아파트 2층 창살에 소년 머리가 끼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소년은 위태로웠다. 머리가 낀 채로 대롱대롱 매달렸다. 질식사...
  • 2016-04-21
  • 여객기 갑자기 이륙 중단…활주로서 짝짓기하는 도마뱀 때문?
    활주로서 짝짓기하는 도마뱀 커플로 인해 비행기가 이륙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리비아 나옙 빈 압둘아지즈 공항 활주로에서 짝짓기하는 도마뱀 쌍으로 인해 여객기 이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는 활주로 내에서 짝짓기를 하는 도마뱀 ...
  • 2016-04-21
  • 바람피운 아내 車 보닛에 묶고 질주? 남편의 보복 ‘섬뜩’
    코스타리카에서 차량 보닛에 여성을 매달고 질주하는 남성의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현지 언론을 인용, 영상 속 운전자인 남성이 바람을 피운 아내를 차량 보닛에 묶고 달리는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라이브릭에 게재된 이 영상은 도로가에서 ...
  • 2016-04-21
  • 24살 여선생 13살 소년과 성관계 가지려다…
    케이틀린 캐피타노 / 페어팩스 경찰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여선생이 13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되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24살의 케이틀린 캐피타노 (Kathleen Capitano)는 4월 16일에 오후 1시경 버지니아 주 헌든시에 있는 모텔에 13살 소년과 성관...
  • 2016-04-21
  • MBA 女, 성인물 배우로... 이유가 기막혀
    MBA를 취득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던 한 여성이 포르노 스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미국 뉴욕 출신의 알릭스 링스 (Alix Lynx, 26)은 고학력자 부모의 영향으로 MBA까지 취득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성인오락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항상 있었다. 링스는 "포르노는 내가 10대 때부터 하...
  • 2016-04-21
  • 성욕 '폭발' 女, 직업도 잃고 하루에..
      /트위터 한 여성이 성행위에 중독되어 직업을 잃었다. 17일 (현지 시각) 영국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사미 왈튼 (Sami Walton, 29)은 20대 초반 장거리 연애를 하던 애인과 헤어진 후 성욕이 증가했다. 그녀는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들을 통해 성욕을 채웠다. 성관계로 인해 출근을 제 시간에 하지...
  • 2016-04-21
  • 女교사 수업시간에 자위행위하다 발각된 中1 남학생
    부산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발각돼 징계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14일 수업 종료 5분여를 앞두고 여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이 교실 뒤편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다 들...
  • 2016-04-20
  • 세계 최고령 개, 30세로 죽어…사람 나이로 210세
    【서울=뉴시스】30살로 추정돼 세계 최고령 개로 간주되던 매기라는 이름의 호주 양치기개가 지난 18일 숨졌다. 평균 수명이 인간의 7분의 1에 불과한 매기의 나이를 인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10살이나 된다. 2016.4.20 서른 살로 추정돼 세계 최고령 개로 간주돼 온 호주 남서부 빅토리아주 워남불에 의 한 농장에 살던 매...
  • 2016-04-20
  •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인…곁을 떠나지 않은 충견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인의 시신이 거둬질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충견이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칠레 콘셉시온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차에 치이는 일이 발생했다. 레오나르도 발데스(23)는 즉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
  • 2016-04-20
  • 기상천외 인증샷 ‘新풍속’...너도나도 동참
    자신을 과시하려는 단순한 욕구인가, 아니면 스마트폰 시대의 신(新) 풍속인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자신을 대중에게 드러내려는 ‘인증족(族)’이 국경을 넘어 급증하고 있다.  국내 누리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인증족’은 중국 ...
  • 2016-04-20
  • 아파트 화재로 뛰어내린 여성 받아낸 시민들 '훈훈'
    스페인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무사히 받아낸 시민들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스페인 세데이라 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한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보도와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는 검은 연...
  • 2016-04-20
  • 아기 안은 여주인에게 봉변당하는 무장강도
    권총 든 무장강도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여주인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15일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무장강도를 제압해 내쫓는 여주인의 CCTV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사건은 15일 밤 저녁 10시 반쯤 발생했다. 레스토랑 안으로 검은 가죽 재킷과...
  • 2016-04-20
‹처음  이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