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찌르고 소리치고…쇠파이프로 공안에 맞서는 아기
    불법 노점단속 나온 공안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중국의 한 아기 영상이 공개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길가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남자아기 영상이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공개됐다. 아기는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인다. 쇠파이프를 들고 앞으로 찌르는 시늉을 ...
  • 2016-04-14
  • 철장서 도망친 앵무새가 부르는 ‘I believe I can fly’
    “난 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늘을 만질 수 있다고 믿어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철장을 도망친 앵무새가 부르는 노래여서 더욱 애달프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도망친 앵무새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라면서 지난 11일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소개했...
  • 2016-04-14
  • '돈 대신 사랑…가난해도 너와 함께라면'
    돈 대신 사랑을 취한 중국의 60대 남성이 화제다. 그는 산행 중 길 잃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여성이 가난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 반해 사랑을 고백했으며, 이후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고 아내와 욕심 없이 살기로 결심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 성 칭톈(?田) 현에 사는 야오...
  • 2016-04-14
  • 보는 이 없으니 슬쩍…주택가에 폐기물 3t 버리고 줄행랑
    한적한 주택가에 몰래 건축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달 가까이 추적 중이나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잉글랜드 크로이든 경찰이 주택가에 건축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친 운전자 신원 파악에 나섰으나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 2016-04-14
  • 치아 16개 뽑고 치솟은 심박 수…40대 女 사망
    구강 감염으로 치아 18개를 뽑아야 할 처지였던 미국의 40대 여성이 16개를 뽑은 뒤 갑자기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에이프릴 왈터스(46)가 최근 동네의 한 치과를 방문했다. 에이프릴은 구강 감염으로 치아 18개를 뽑아야 했다. 그런데...
  • 2016-04-14
  • 뭐라고?! 1986년生 일원짜리 동전 몸값 12만원!
    최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전'이라는 글이 웨이붜에서 화제가 됐다. 1981년산 동전 일전의 시장 가격은 인민폐 1500원에 달했다. 이는 '액면가'의 15만배 가격이다. 전(分)단위의 주화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1979년의 오전짜리로 7,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장 비싼 동전은 1986년의 일원짜리로...
  • 2016-04-14
  • 시신서 반지 훔친 美여성 쇠고랑…반지는 정작 1만원짜리 '가짜'
    시신서 반지 훔치는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장례식장에 안치된 관을 열고 시신에서 반지를 훔쳐 달아난 미국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족이 잃어버린 플라스틱 반지를 10달러(약 1만1천400원)짜리 '가짜'라고 밝힘에 따라 도둑의 허탈감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 2016-04-14
  • '출입문에 기대지 말라!' 전철 운행중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 통째로 빠져
    (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3일 오후 6시5분께 충남 아산 전철 1호선 신창역에서 출발한 코레일 K684호 전동차 10번째 칸 출입문 한쪽의 유리창이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열차가 충남 천안 봉명역을 지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이 과...
  • 2016-04-14
  • 갤럭시 S6로 찍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UFO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UFO가?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일 오후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UFO 모습이 관광객 스마트폰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민간 UFO 연구단체 뮤폰(MUFON)에 사진을 올린 영국인 ‘디’(D)란 남성은 2일 오후 5시 46분께 ...
  • 2016-04-13
  • 이것이 사랑…혼수상태 아들 4개월 만에 깨운 父
    추락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중국의 열두 살 소년이 가족과 친구들의 음성을 매일 들려준 아버지 노력으로 약 4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은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충칭(重慶) 시에 사는 루이루이(12)는 작년 12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졌...
  • 2016-04-13
  • 쇼핑몰서 길 잃은 아이…태반이 지나쳤다
    혼잡한 쇼핑몰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홀로 서 있다. 잠깐 멈춰 서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Key Assets Australia는 호주 브리즈번의 퀸스트리트몰 한복판에 우울한 표정의 소년과 소녀를 홀로 서 있게 한 뒤 이들 옆을 지나가는 쇼핑객들의 행동을 살피는 ...
  • 2016-04-13
  • 100년 만에 새단장 하는 유럽 최대 크기 동상
    유럽에서 가장 큰 동상으로 알려진 '쿼드리가'(Quadriga·사두마차)가 100년 만의 첫 ‘목욕’을 즐기고 있다. 쿼드리가는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 있는 전승 기념 건축물인 ‘웰링턴 아치’ 상단을 장식하고 있는 동상이다. 전란의 힘을 상징하는 4마리 말을 평화의 천사가 진정시키는...
  • 2016-04-13
  • 초당 50회 소리내는 방울뱀 꼬리, 안에 뭐가 들었나 잘라보니…
    사진=‘What‘s Inside?’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꼬리 끝 방울처럼 생긴 부위에서 소리가 나는 방울뱀.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미국 애리조나 주(州) 피닉스에 거주하는 한 부자(父子)가 해답을 찾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 2016-04-13
  • 퇴직하고, 집 팔고…8개월 째 ‘신혼여행’중인 英부부
    직장을 관두고 살던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난 신혼부부가 있어 화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일(현지시간) 8개월간의 신혼여행을 떠난 영국 뉴어크 출신 애덤(36)과 조디 돕(28) 부부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다...
  • 2016-04-13
  • 이착륙시 '비행기모드' 안하면, 항공기 오작동? NO!
    여객기 이착륙 시,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꿔달라고 당부한다. 일부에선 그래서 이착륙 시에 휴대폰 통화를 하면, 비행기 조종실의 주요 전기·통신 체계에 간섭해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대형사고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한다. 결론...
  • 2016-04-13
  • 갈라파고스 군도서 수중 식사 중인 마린 이구아나 포착
    고질라를 닮은 마린 이구아나의 식사 장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해 10월 갈라파고스 군도 이사벨라 북쪽 해안에서 1.8m짜리 마린 이구아나(Marine iguana)의 식사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기사와 함께 소개했다. 마린 이구아나는 ‘바다의 고질라’라는 별명을 가진 이...
  • 2016-04-13
  • 원숭이 ‘묻지 마 폭행’에 행인들 ‘황당’
    이보다 황당한 일이 있을까? 1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인도의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원숭이에게 공격당해 그대로 쓰러졌다.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고,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비포장도로를 걷고 있다. 이때, 원숭이 한 ...
  • 2016-04-13
  • ‘19금 티셔츠’ 폭발적 인기...性 상품화 논란
    여성의 가슴이 적나라하게 프린팅돼 있는 티셔츠가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는 ‘무더운 여름 보는 이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 줄 티셔츠’라며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19금 가슴 티셔츠’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논란의 티셔...
  • 2016-04-13
  • 유명 BJ, 특정부위 노출은 ‘기본,’ 성행위도 서슴치 않아
    최근 인터넷 방송의 유명 BJ들이 욕설, 성행위 생중계, 과도한 신체 노출 등의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에 대한 인터넷 방송업계의 대응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BJ들 (유튜브)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하나의 방송 문화로 자리 잡았다. 공중파에서...
  • 2016-04-13
  •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20대男…법원 '추행 맞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카페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우발적으로 만졌다면 추행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순간적인 행동이라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발가락을 만진 행위는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 2016-04-13
‹처음  이전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