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제 다이아몬드를 찾아주세요"…쓰레기장 헤집고 간 남성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를 찾아달라며 찾아온 한 남성 때문에 중국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13일 중국 광둥(廣東) 성 선전(深?)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이 찾아왔다. 절박해 보이는 남성은 자신이 다이아몬드...
  • 2016-04-18
  • 지진 후 日후쿠오카 시내에 정체불명 '거품 바다'
    16일 새벽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남부 지역 일부 거리에 정체불명의 하얀색 거품이 눈처럼 뒤덮였다. /사진=뉴시스 제공 16일 새벽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시내 일부 거리에 정체불명의 하얀색 거품이 눈처럼 뒤덮였다. 이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오전 1시 25분쯤 규모 7.3의 강진이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
  • 2016-04-18
  • "내 모유.. 시한부 아버지 생명 연장시켜" 英여성
    ▲사진=헬렌 피츠시몬스 페이스북 영국의 한 여성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자신의 모유를 먹고 생명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챌트넘에 사는 여성 헬렌 피츠시몬스(40)는 골수종암과 전립선암 말기 환자인 아버지 아서(72)씨에게 자신의 모유를 얼려...
  • 2016-04-18
  • “엄마가 자고 있어요” 5살 소녀 따라가보니…
    ▲생일파티를 하며 한 때 단란했던 슈거맨 가족. (출처 : 데일리메일, 아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는 사진 출처 언론 지침에 따름) 미국에서 홀로 거리를 방황하던 5세 소녀를 따라간 경찰이 소녀의 숨진 어머니를 발견했다.  16일 WCVB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 2016-04-18
  • 초등생 자식에게 ‘성행위 댄스’ 시킨 학부모 ‘충격’
    초등학생 아이들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아이들에게 성행위를 댄스를 추게 한 학부모들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춤을 추고 있는 아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쿠바 중동부의 도시 카마구에...
  • 2016-04-18
  • 티베트 '성지' 호수에서 알몸 촬영한 여인 논란
    티베트 민족이 '성지'라고 여기는 호수에서 찍힌 알몸의 여인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한 웨이보 유저가 공개한 '알몸의 여인' 사진에 티베트인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은 티베트 자치구 암드록쵸 호수에서 촬영된 ...
  • 2016-04-18
  • ‘정글의왕’ 수컷 사자 2마리가 짝짓기, 헉! 동성애 사자라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동아일보DB ‘정글의 왕’으로 불리는 수컷 사자 두 마리가 초원에서 짝짓기를? 아프리카의 한 사파리 공원에서 수컷 사자 두 마리가 교미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모은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여성 변호사 니...
  • 2016-04-18
  • 초대형 괴물 물고기... 이빨 크기가 무려
    (유튜브) 사람 손가락만 한 크기의 이빨의 대형 괴물 물고기 공개돼 화제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과거 아프리카 콩고에서 흔히 ‘자이언트 피라냐’로 불리는 골리앗 타이거피시가 발견된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한 바 있다. 사진에는 길이 150cm에 무게 45Kg를 자랑하는 초대형 물고기가 포획된 모습이 담...
  • 2016-04-18
  • 키 2m 열네 살 소년의 고민…"여자친구, 만들 수 있을까요?"
    14세 나이에 키가 2m까지 자란 인도인 소년이 고민을 털어놓으려 한다. 당신은 이 소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솔라푸르에 사는 야쉬완트 라우트(14)의 키는 6피트7인치(약 200cm)다. 그렇다고 야쉬완트가 병이 있는 건 아니다. 단...
  • 2016-04-18
  • '살려달라' 외치는데 동영상 촬영만...中 언론 '시대의 치욕'
    화재 현장에서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사람의 모습을 42초간 촬영한 동영상에 중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중국 소방당국은 이례적으로 ‘경멸’ ‘비열’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동영상 촬영자를 비난했고,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시대의 치욕”이라며 개탄했다. 16일 중국 사법당국 기관...
  • 2016-04-17
  • 중국 졸부, 8명 로봇 여비서 대동 쇼핑 화제
    【서울=뉴시스】최근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한 중년 남성이 로봇 '여비서'들을 대동하고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15일 중국 양청완바오(羊城晩報)는 광둥성 광저우(廣州) 도심에서 투하오(土豪 중국에서 졸부를 이르는 말) 남성이 8명의 여성 로봇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2016-04-17
  • 美 LA 고교에 '성 중립 화장실' 첫 등장
    성소수자 인권보호…성별 구분없이 사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고등학교에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이 등장했다. 16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남쪽에 있는 산티교육센터(Satee Eduaction Coplex)는 전날 남녀 구분 없이 공동으로...
  • 2016-04-17
  • 새끼 지키기 위해 들개떼 내쫓는 용감한 어미 코끼리
    야생 들개떼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용감한 어미 코끼리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국립공원(Kruger National Park)에서 관광객에 의해 촬영된 새끼 보호하는 용감한 어미 코끼리의 모습이 포착됐다. 회계사 마르 드 차란(Marc de Chalain)이 촬영한 영...
  • 2016-04-15
  • 가족 버린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두 살배기 아들 구타 영상 보낸 엄마
    한 러시아 여성이 가족을 버리고 이혼 소송을 밟는 남편에게 ‘복수’한다며, 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보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13일 보도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시에 사는 타티아나라고 알려진 이 여성은 전남편과 낳은 아들 사샤(2)를 ...
  • 2016-04-15
  • 실수로 주스 흘린 승무원에 물 끼얹어…사흘간 구금
    주스를 엎지른 승무원이 사과문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 승객이 물을 끼얹은 사건이 중국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지난 13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떠나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로 향하던 중국남방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남성 승객에게 주스를 흘리는...
  • 2016-04-15
  • 수준급 발레 동작 선보이는 새끼 고릴라
    유튜브 영상 캡처 수준급의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새끼 고릴라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잉글랜드 래스터셔 주 트와이크로스 동물원(Twycross Zoo)에 사는 3살 된 고릴라 로페(Lope). 사육사 헬렌 페어헤드(Helen Fairhead)가 공개한 영상에서 로페는...
  • 2016-04-15
  • 키스하는 커플, 권총 강도가 털어도 몰라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했던가.   바로 코앞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입맞춤에 몰두하는 커플이 해외 언론의 화제에 올랐다.   사건은 현지 시간 4월 11일 미국 몬타나주의 도시 빌링스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일어났다. 바에는 남녀 커플이 있었다. 다른 손님은 거의 없었다.   커플은...
  • 2016-04-15
  • 노출심한 여성은 포장 벗겨진 사탕?…태국 총리 발언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이번엔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여성을 사탕에 빗대어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끄란' 기간에 노출 심한 옷차림을 삼가라고 주문한 것이다. 1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라윳 총리는 전날 "송끄란 때 여성들이 태국 스타일의 적절한 옷을 입기를 요청한다"며 "그래야 좋아...
  • 2016-04-14
  • 여성들이 친구에게만 털어놓는 성관계 비밀
    /트위터 많은 여성이 연인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성생활 이야기를 동성 친구에게는 기꺼이 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현지 시각) 여성 건강 브랜드 "발란스 액티브" (Balance Activ)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영국 일간지보도에 의하면 응답자의 38%는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하는지에 대해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고 답...
  • 2016-04-14
  • 헛! 대통령 후보의 57살 어린 아내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보와 그의 아내 ’라는 제목이 붙은 채 해외 SNS에서 퍼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거짓 제목이 아닙니다. 사진 속 남자는 리하르트 루그너. 오스트리아의 억만장자입니다. 1932년생, 83세입니다. 그는 2014년 자기보다 57살 어린 캐시 슈미츠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은 24살이었고 독일 성인...
  • 2016-04-14
‹처음  이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