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4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평범한 커플 사진 속에 찍힌 오싹한 여성 '소름주의'
    평범한 커플 사진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이 포착해 오싹함을 안겼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한 트위터 유저는 "저 악마 같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는 커플의 모습이 담...
  • 2016-04-01
  • 76kg인데 날씬한 여자, 비결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매에서 근육질의 보디빌더로 변신한 영국 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SNS는 물론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화제에 오른 이는 영국 에식스에 사는 28살의 크리스티나 바셀리에바. 지난 2011년, 그녀의 몸무게는 46킬로그램이었다. 10대 후반 시작된 거식증 때문이었다. 앙상한 몸매 때문에 아...
  • 2016-04-01
  • 중동 금수저의 ‘황금 슈퍼카’…4대 합치면 20억
    영국 런던에 황금색 슈퍼카가 여러대 등장했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최근 인스타그램 등의 각종 SNS에 올라온 황금 슈퍼카 사진을 공개했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츠, 벤틀리 등 차량 종류도 다양했다. 슈퍼카 네 대를 모두 합친 가격이 총 180만 달러(한화 약 20억 6...
  • 2016-04-01
  • '목숨 건 하룻밤?' 상어와 함께하는 수중 호텔 화제
    영화 죠스의 배경음악이 흐를 것 같은 '상어 수족관 호텔'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독특하면서 무서운 '상어 수족관 호텔'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아쿠아리움 드 파리'의 수족관에 위치한 호텔은 300만 리터 물이 담긴 수조 속 10m 아래에 통유...
  • 2016-04-01
  • 불가능은 없다…휠체어 타고 백플립
    애런 포더링함(24, 미국)은 두 다리로 서지 못한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백플립(back flip: 하늘을 점프해 내려오는 묘기)은 거뜬히 할 수 있다.  휠체어 BMX 선수로 활동하는 포더링함은 선천적으로 척추가 갈라지는 이분척추증(spina bifida)을 앓고 있어 어릴 적부터 휠체어 신세를 졌다.  8살 때 처음 방문...
  • 2016-04-01
  •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격' 캡처    신혼부부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서약을 합니다. 결혼서약에서 가장 강렬하고 핵심 문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닐까요?  사는 날까지 평생을 두고 식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60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했고, 죽음도 이들을...
  • 2016-04-01
  • ‘슈퍼히어로’ 되려다 수도관에 머리 낀 아이
    5살 어린이가 수도관에 머리가 끼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30일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지난 28일 중국 저장성 펑화시에서 수도관에 머리가 낀 어린아이를 구조하는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T’자 수도관에 머리가 낀 아이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아이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고, 초...
  • 2016-04-01
  • “속옷만 입고 세차해” 러 재벌 3세 ‘철없는 돈자랑’ 논란
    러시아 재벌 3세의 철없는 ‘돈 자랑’이 공분을 일으켰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최근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동영상 한 편을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유튜브에서 그레고리 골트샤이트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한 10대 소년이 거리를 지나가는 한 여성에게 “내 친구가 지금부터 뮤직...
  • 2016-04-01
  • 버스 요금 안 낸 할머니 강제로 끌어 내는 버스기사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차한 할머니를 강제로 끌어내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9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버스기사가 백발의 할머니를 양팔로 휘감은 채 거칠게 끌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2016-04-01
  • 애인 살해 후 심장 도려낸 여성.. 방글라데시法 '사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식을 잃은 남자친구를 참수한 뒤 심장을 꺼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21세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남서부 쿠루나 법원은 28일 남자친구의 목을 잘라 살해한 뒤 흉부를 절개해 심장을 도려낸 파티마 액터 소나리(21)에게 사...
  • 2016-04-01
  • 70대 한국인 '요가하겠다' 기내난동… 美여객기 긴급회항
    호놀룰루 공항서 FBI에 체포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아내와 미국 하와이로 여행을 떠난 70대 한국인 농부가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FB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6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가던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 ...
  • 2016-04-01
  • 훔친 가방 속 주인 사진 보고 반한 20대, 전화했다가…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중구 남포동 한 지하철역 4번 출구. 야리야리한 체구의 A양(18·고등학생)은 커다란 가방을 멘 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A양은 어깨가 결려 가방을 출구 입구 모퉁이에다 잠시 내려놓았다. 약속장소와 다른 출구에서 기다리...
  • 2016-04-01
  • 암컷 놓고 결투 벌이는 수컷 동부갈색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결투하는 동부갈색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서호주 팀 호튼(Tim Horton)이 촬영해 인터넷상에 올린 동부갈색뱀 싸움 영상을 기사와 함께 소개했다. 영상에는 맹독사인 수컷 동부갈색뱀 두 마리가 서로 뒤엉켜 싸우며 기싸움을 하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 2016-03-31
  • 재미 위해 반려견 밟고 던지고 누르고…법원은 '징역 21주' 선고
    자신이 키우던 새끼 불독을 마구 던지고 밟은 영국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1주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형량을 늘리라며 청원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잉글랜드 노스요크셔주에 사는 앤드류 프랑키시(22)와 대니얼 프랑키시(19)가 동...
  • 2016-03-31
  • 女기자 손목 멍들게 한 트럼프 선대본부장
    트럼프에 접근 막으려고 붙잡아… 평소 과격 언행… 결국 폭행 기소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둘째)에게 미셸 필즈(맨 왼쪽) 기자가 다가서고 있다. 뒤따르던 코리 르완도스키(오른쪽 끝) 선대본부장이 필즈 기자를 끌어내려다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데일리...
  • 2016-03-31
  • 러시아 석유재벌 아들의 ‘1조원 결혼식’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 이 누리집에 올린 러시아 석유 재벌 미하일 구트세리에프의 아들 사이드와 카디자 우즈하크호바의 결혼식 모습을 담은 사진. ‘데일리메일’ 누리집 갈무리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1만8천달러(2070만원)짜리 호화 드레스와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홀. 여기에 팝계를 좌...
  • 2016-03-31
  • 베개 아래 돈뭉치를 횡재한 남자는 왜 호텔측에 화를 냈을까
    만약 당신이 호텔에 묵은 다음날 베개 아래에서 돈뭉치를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횡재라며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침구류를 바꾸지 않은 호텔에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중국 충칭(重慶) 시의 한 호텔에 묵은 남성은 후자를 선택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28일 ...
  • 2016-03-31
  • '나체’ 선생님 대낮에 학생 성폭행 시도... 경악
    중국인민 일보에 따르면 중국 광시주에서 여학생을 나체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던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휴라고 만 밝혀진 선생님은 월요일에 갑자기 옷을 벗은 후 여학생을 덮쳤다고 한다. 주위에 있던 선생님들이 즉각 달려들어 선생님을 포박하고 여학생을 구출하여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 2016-03-31
  • 거미줄 걸린 뱀 잡아먹는 붉은등거미
    배고픈 붉은등거미(redback spider)가 거미줄에 걸린 뱀을 잡아먹는 순간이 담긴 사진이 SNS에서 화제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호주 빅토리아주 엘모어에 사는 제프 시몬스와 주디 부부의 창고에서 포착된 것으로, 거미줄에 대롱대롱 걸린 새끼 갈색뱀의 최후가 담겨 있다...
  • 2016-03-30
  • 美 베스트셀러 女작가 "소설 속 집단성폭행 묘사는 내 경험"
    【서울=뉴시스】지난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소설이 된 ''살아 있는 가장 운좋은 소녀'(Luckiest Girl Alive)의 저자 제시카 놀이 소설 속 여주인공 티파니 파넬리가 집단 성폭행당하는 장면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행당한 것...
  • 2016-03-30
‹처음  이전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