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려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7일 10시11분    조회:9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올해는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단체·기관에서는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주도 땅의 상당 부분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중국·중국인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껄끄러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중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3년 전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 이용하기 위해서 배운 것은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대만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로도 연결이 돼서 중국인, 중국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종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거래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거래입니다. 사무소의 소재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업 필요상 부동산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거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달리 절차가 간단 용이합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대한민국의 토지를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단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경매 등 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상속, 경매, 토지수용,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매매 등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매매 대상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동·식물 특별 보호 지역 등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라면, 외국인토지법령에 따라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약이 많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빚어온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업계도 중국 큰손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빚어온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업계도 중국 큰손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이런 구역·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고 사항은 말 그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관서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 토지 취득절차가 많이 간소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한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이 써 놓았지만, 외국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알고 보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외국인과 거래하는 한국인도 절차 잘 알아야
 
부동산 취득의 관점에서 외국인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을 한 사람을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자금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전액이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인 경우, 은행이 자금을 매입한 시점이 부동산취득신고 전이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은행이 자금을 매입한 시점이 부동산취득 신고 후라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 거래 규정). 그래야 나중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 대금을 합법적으로 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 칼럼에서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절차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이 말소된 경우, 토지 거래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한국 사람도 제가 앞서 설명 드린 서류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턱대고 계약을 했는데, 취득허가가 나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CNB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31
  • 크레디트스위스 2017 보고서  양적완화로 풀린 돈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5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 2000년 이후 5배 늘어  백만장자 43%는 미국에  韓 슈퍼리치 숫자 세계10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부(富)를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80∼2000년 태...
  • 2017-11-16
  •   11월 11일 '쇼핑의 날' 조선족들도 전자상거래로 짭짤한 수입   지난 11일 령시부터에 시작된 도보(淘宝) '광환의 온라인 쇼핑행사'가 2분만에 교역액 100만원을 훌쩍 뛰여 최종 1682억원을 돌파했다.    2009년 도보에서 처음으로 '빼빼로데이' 할인행사를 조직할 때만 해...
  • 2017-11-13
  • “삼, 이, 일! ” 지난 11일 0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중국 소비자들의 ‘광클’(빠른 클릭)이 시작됐다. 미리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던 물품을 주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은 평일 대비 반값이었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광군제&rs...
  • 2017-11-13
  •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올해는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단체·기관에서는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주도 땅의 상당 부분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중국&m...
  • 2017-11-07
  •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내에 대행구매를 하는 보따리 상인(따이공)과 중국 개별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 News1 中 관광객 반한감정 남았지만…한류 인기 '여전' 면세점 업계 "광군제는 中 관광객 유치 마중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김민석 기자 = "지금...
  • 2017-11-07
  •     중국 배갈과 한국 소주의 맛을 중합한 최고의 맛     장솔주 칭다오총대리 강상일 사장이 고향의 술 우리민족의 술인 장솔주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만 기자=젊은 조선족 사업가들이 산둥땅에서 알심들여 만들어낸 장솔주(长松酒)가 출시부터 호평을 받...
  • 2017-11-06
  • 청두 복합단지 2단계 상업시설  선양 롯데월드도 공사재개 기대 롯데그룹이 건설 중인 중국 청두(成都)의 복합단지가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추가 건설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정상적으로 건설허가를 받음에 따라 중국 내 국내 기업들 활동에...
  • 2017-11-05
  • "저는 세 살, 73만 독자의 유튜브 스타죠" 점점 어려지는 유튜브 운영자들 초등생 이하 아이가 만든 영상에 아이들 열광… 선발대회도 치열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석영은(35)씨는 최근 다섯 살 난 아들이 "다음 달 생일 선물로 태블릿PC에 동영상 촬영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어...
  • 2017-11-05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청탁을 받고 자사 포털의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네이버 스포츠 A 이사가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3일 ...
  • 2017-11-03
  •   “요즘은 택시를 타든, 편의점을 가든, 식당에 가든 은행카드 한장이나 핸드폰 위챗 결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에 현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위챗이나 알리 페이 결제를 하고 있어요…”   지난 21일, 연변대학 맞은켠 모 대형상가 커피숍에서 핸드폰 위챗으로 결제하...
  • 2017-11-02
  • 중국 당국의 제재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 News1 롯데 中 최대사업 마트 매각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둬" 제과·칠성음료 공장 정상가동… "韓기업, 관계개선돼도 이전보다 보수적"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롯데그룹이 중국 사업을 놓고 '진퇴양난'의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
  • 2017-11-01
  • 28일, 중국신문에 따르면 중국 맥도날드는 최근 회사명을 '중국맥도날드'에서 '금공문'(金拱门 금색아치문)으로 변경했다.   점포의 상호는 그대로 두고 회사명만 '금공문'으로 변경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지난 8월 중국 국유기업인 중신그룹(52%)은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 2017-10-30
  •   '온라인 유통공룡' 아마존의 최고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를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표’에 따르면, 현지시각 오늘(28일) 기준으로 세계...
  • 2017-10-29
  •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 (PG)[제작 최자윤] 영업이익 14.5조원, 매출액 62조원…한 분기만에 신기록 경신 올해 영업이익 55조원 전망…총수 부재 장기화에 '위기론'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퍼 호황과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 2017-10-13
  • 1일 나트륨 권장량보다 많아… 상위 25개중 23개가 PB 라면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 가장 짠 라면은 GS편의점에서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제품 '공화춘삼선짬뽕컵라면(제조사 팔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 2017-10-11
  • 이유진 서울시립대 외래교수·박진애 종로구청 팀장 등 유명브랜드 간판연구 서울 인사동의 영문 간판(왼쪽)과 한글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명브랜드의 한글 간판에 대한 선호도가 영문 간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등에 따르면 이...
  • 2017-10-08
  • 이마트가 중국 시장 철수를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상하이의 매장 5곳을 태국 CP그룹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또, 시산 소재의 나머지 1개 매장도 연내 정리할 방침으로, 지난 1997년 중국 진출 이후 20년만에 완전 철수를 앞두게 됐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마트 매장. [연합뉴스]   ...
  • 2017-09-25
  •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포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10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
  • 2017-09-11
  • ■작은 서점의 진화 뚜렷한 개성과 전문성을 소비하는 공간으로서 서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북파크. /송은석기자 [서울경제]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만지고 체험하는 아날로그 세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동네서점들이 비디오가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 2017-09-09
  • [동아일보]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 ‘계산대 혁명’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12월 김영혁 코리아세븐 기획부문 상무는 미국 ‘아마존 고’ 소식에 깜짝 놀랐다. 아마존이 계산대가 없는 무인 점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준비합시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 2017-08-26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7년 11월 19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인물 | 단체 | 블로그 | 쉼터 | 레터 | 포토 | 조글로뉴스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 | 뉴스스탠드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05008370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