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근히 ‘타격’하는것만으로는 부패문제를 철저히 해결할수 없다. ‘체제’문제를 바로잡아 탐오와 부패가 싹틀수 있는 토양부터 제거해버려야 한다.

하루는 서재를 뒤지다가 이상한 문장이 눈에 밝혀 잠간 들여다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작자는 탐오와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의 수명은 대체로 다 짧다고 하면서 제나름대로 “과학적근거”를 렬거해놓고있었다. 그 근거란 바로 브라질의 마딩스란 의사가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였다. 마딩스의사는 10년 사이에 583명의 탐관과 583명의 청렴한 관원을 선택하여 추적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 부패행위가 있는 관원의 60%가 병에 걸렸거나 사망, 대부분 병이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였고 청렴한 관원들이 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비률은 근근히 16% 밖에 되지 않았다는것이다.

또 부패한 관원의 70%는 심리상태가 극히 차하여 평상시에 늘 진정제를 달고있으면서 잠시적이나마 정서를 안정시키고있는 반면 청렴한 관원들은 대부분이 심리상태가 비교적 좋은편이여서 정서가 안정되고 쾌활하고 락천적이라는것이다.

마딩스의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진일보로 분석하면서 "탐오 혹은 부패는 병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직접적원인은 심리적압력 즉 자신이 륜리적도덕준칙을 위배했을 때 정신적 및 육체적인 면에서 스스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종당에는 병이 생기게 되고 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역설했다.

문장을 읽고나니 얼핏 우리의 격언이 떠올랐다. “선은 선으로 값고 악은 악으로 값는다. 값지 않으려는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아서이다.” 아마 이 격언은 중국에서뿐만아니라 지구촌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것 같다.

물론 마딩스의사의 이른바 “과학적근거”나 “역설”이 탐오와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절제하도록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의문이다. 한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륜리도덕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기기에 압력을 받을 대신 되려 응당한것으로 여기기때문이다. 또 부정축재한 돈으로 잘 먹고 잘 보양하면서 더 오래 살수도 있기때문이다.

아무튼 마딩스의사의 10년간의 연구성과는 탐오를 일삼고 부정부패를 밥먹듯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저주와 비분을 표현한것이라는것은 틀림없다. 물론 이와 같은 저주와 분노도 반부패효과를 가져올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과학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반부패체계를 갖추는것이 더욱 효과적일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여직껏 부정부패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옳바른 대책은 두가지라고 여겨왔다. 하나는 엄하게 타격하여 “호랑”이든 “파리”든 죄다 전멸시키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법제를 건전히 하여 틈새가 없게 하는것이다.타격강도를 높여 “호랑”이와 “파리”를 쓸어내게 되면 자연히 사람마다 경계심을 갖고 감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것이며 법제가 건전하고 법률법규가 완벽하게 되면 엄하게 타격할수 있는 법률적의거가 마련되여 부정부패를 다스리는데 아주 유리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오래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신조로 이른바 부정부패타격캠페인을 벌리였으나 음으로 양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 대신 더욱 심각해졌다. 그것의 주되는 원인은 “타격”과 “법제”밖에 존재하고있는 보편적이면서도 기초적성격을 띤 “체제”문제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다. “체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타격”과 “법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 옳바르게 서지 못하게 된다. 당중앙의 8가지 규정이 반포되였어도 의연히 제멋대로 행사하는 관원들,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잡혀나오는 부패관원들을 보면 이 점을 실감하게 된다.

력사는 근근히 “타격”과 “법제”만으로는 부패문제를 철저히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오로지 “체제”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탐오와 부패가 싹틀수 있는 토양을 제거해버릴수 있게 된다. 하기에 우리는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여 체제를 바로잡아놓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위생 등 제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또 심사비준권리를 아래에 넘기는 등 당중앙의 일련의 해당 조치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체제를 바로잡아놓은 토대에서 법제를 건전히 하고 법제를 건전히 한 토대우에서 엄하게 타격하는 이것은 탐오와 부패를 다스리는데서의 "3부곡"이다. 이 "3부곡"이 조화를 이루며 힘차게 울려퍼질 때에야만이 비로소 탐오와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체제”의 허점을 노릴수 없게 될것이며 또한 건전한 “법제”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엄한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