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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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天灾)와 인재(人灾)
2014년 05월 06일 15시 32분  조회:2313  추천:2  작성자: 김인덕
 

학술상 재난은 천재(天灾)와 인재(人灾)로 구별된다. 인재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의 소재를 따질수 있는 분야이고 천재(지진, 태풍, 홍수 등)는 자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간의 능력밖의 재난이다.

인류는 항상 재난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력사의 변천을 이루어왔고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현시대 최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재난극복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갖게 되였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인재가 비일비재 발생하고있는가 하면 대처능력이 미비해 천재가 인재로 변질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통탄을 자아낸다.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침몰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사례로 꼽힌다. 5월 5일까지 수색작업이 21일째에 접어들었는데 사망자가 263명, 실종자가 39명으로 집계되였다. 전문가들은 참사원인을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급격한 방향전환, 평형수부족, 불법개조, 과적, 화물고정체인미비 등을 지목하고있다. 예방시스템만 제대로 작동 했더라면, 재난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골든타임때 상황파악이 빨라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가적재난구조시스템이 잘 정비되고 원활하게 작동했더라면… 등 의문을 낳은 세월호참사를 두고 외신들은 사건 자체와 사건의 처리과정 모두가 후진적이고 재난이후 재난구조사회시스템도 엉망이였다고 질타하고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한국은 뜻밖에 발생한 해난으로 제대로 된 력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깨진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한국의 자부심은 뭉개지고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으며 한국 언론은 분노로 들끓고있다.

재난앞에서 단 한번의 공격도 감당하지 못한 한국의 세월호참사에서 중국도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세계상에서 자연재해가 엄중한 소수국가중의 하나로 근 15년간 매년 평균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연인원 3억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2천억원에 달했다.

2005년 5월, 국무원에서는 “국가자연재해구조응급대응책”을 공포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응급관리체계 건설에서 매우 큰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구조능력이 강화되고 구조장비가 크게 개선되였다. 하지만 공민들의 재해의식이 희박하고 응급 교육이 미비하고 재해응급관리법률체계가 완비하지 못한 등 산재한 문제가 수두룩하다.

일본은 지진다발국가로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6급 이상 지진중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한다. 일본정부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대비련습을 매우 중시하는데 정기적으로 학교와 사무실에서 지진대피련습을 진행한다. 또 일본정부는 1981년에 “건축기준법”을 제정하여서부터 잇달아 4차례 수정, 보완하여 내진표준을 제고하였는데 2015년이면 90%에 달하는 건축물이 6~7급의 지진에도 붕괴되지 않는 표준에 도달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도 미국, 일본 등 발달국가의 재해응급관리모식을 본받아 재해응급관리 일원화령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권리와 자금을 상대적으로 집중시키고 재해예방, 구조과정 협조 일체화를 실현해야 할것이다. 또한 재해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지휘중심을 건립함으로써 선진적인 통신설비, 풍부한 기초데이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참모군체를 확보해야 할것이다.

주지하다싶이 재해는 생산력을 파고하고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수 없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하기전 예방대책과 발생한후 사람들의 반응과 대책이 부동함에 따라 재해위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진은 천재로 누구도 막을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건축물들이 6급지진에도 견디지 못하고 물 먹은 토담처럼 허물어진다면 이는 이미 인재로 변질한것으로 되며 이 경우 그 위해는 더구나 막대할수 밖에 없다.

천재는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면 인류는 자연의 징벌을 면하기 어렵다. 인류의 무변별한 개발을 지양하는것은 인류가 자연의 재앙을 피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일것이다

 

연변일보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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